10조이상 버는 호황에 대기업 법인세 인하 부적절

이해찬(사진) 국무총리는 18일 올해는 10조원 이상 번 대기업도 있고, 1조원 이상 번 기업도 10곳이 넘는다며 법인세를 인하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호황 속에서 법인세 인하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노동대학원 총교우회 초청 강연에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것은 고급인력 양성과 고급기술을 개발해 두지 않아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 2만달러 시대로 가려면 경제운영 패턴이 바뀌어야 한다며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토지도 집약적으로 활용하고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해 나가야 실질적으로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가 부채가 많지 않으므로 10조원, 20조원 풀어 일시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도 있지만, 다음 정부에 고스란히 부담을 주는 정책은 펴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투기를 유발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를 운영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총리는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해 사회가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지 얼버무리고 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