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개발 포기해야 美‘핵공격 명단’서 벗어나”

　미국 의회에 의사 결정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미 의회조사국(CRS)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미국의 핵 공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RS는 4일(현지 시간) 발간한 보고서 ‘비전략적(Nonstrategic) 핵무기’에서 “핵무기 미보유 국가가 전술핵을 갖게 될 경우 미국의 핵 공격 목표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북한과 이란은 핵개발을 포기해야만 핵 공격 대상 리스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과 이란 등은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미국의 핵 공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미국의 전술핵 등에 따른 핵 억지력을 믿지 못하는 동맹국들은 자체 핵무기 획득의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북한처럼 핵무장을 한 이웃 국가들로부터 핵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자체 핵무기를 획득해야 한다고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CRS는 특히 “최근 몇 년간 일부 한국 정치인들은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으로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와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요구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