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문구까지 검열?”…李 발언 직후 ‘현수막 규제’에 반발 폭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현수막 문제를 직접 언급한 직후, 행정안전부가 곧바로 규제 가이드라인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가 정당 현수막의 문구 기준을 만들겠다고 나서자 “표현의 자유를 흔드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 “정치 표현도 허락받으라고?” 현수막 자유의 근간 흔들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정당 현수막의 혐오·차별 표현을 걸러낼 기준을 마련 중이다.

정당 현수막은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치적 입장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고, 장소 제약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 현수막이어서 철거를 못한다”며 규제 의사를 드러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정당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뿐 아니라 정당법에 의해 허용되고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선거 앞두고 내용 필터링?” 기준 모호성 우려 폭증



정부는 “유괴 납치 장기적출 엄마들은 무섭다”, “시진핑 장기이식 150세”,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관광이 아닌 점령” 등 일부 정당에서 사용한 문구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혐오인지, 정치적 비판인지 경계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반론이 강하게 제기된다. 기준이 만들어지면 정치적 주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준이 도입될 경우 사실상 정치 비판을 겨냥한 ‘내용 검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 행안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볼 계획”…위헌적 발상



국회의 규제 법안 발의가 이어지면 “정부가 표현 내용을 들여다보는 구조가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신은 더 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를 참고해 기준을 마련하되, 표현의 자유도 고려해야 해 쉽지 않은 작업”이라며 “일단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볼 계획”이라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정부의 시도를 두고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국가가 표현 내용을 심사하는 구조 자체가 민주주의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