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아라 동아일보 정치부 조아라 기자 공유하기 likeit@donga.com

2014년 입사해 신문과 방송, 디지털 플랫폼을 넘나들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정치부, 국제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어디서든 부지런히 질문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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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北피살 공무원, 文에 ‘월북’ 아닌 ‘추락’으로 첫 보고 됐다는 제보”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최초 보고에는 “(월북이 아닌) 추락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관계 당국은 최초 추락으로 추정했지만 이후 청와대가 개입해 월북으로 바뀌었다는 의혹 제기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북한군에 피격 당한) 이대준 씨가 사망하기 3시간여 전인 (2020년 9월) 22일 저녁 6시 36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 된 내용에는 ‘월북’이 아니라 ‘추락’한 것으로 보고 됐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당시) 대통령 서면보고는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 이게 끝이다”고 밝혔다. 이어 “22일 저녁 대통령 첫 보고에서는 전혀 월북으로 판단하지 않았는데 23일 청와대 회의를 거치며 24일 정부 입장이 월북으로 돌변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또 최근 미국으로 출국한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향해 “서 전 실장께서 (제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같은 팩트(사실)를 두고 해석만 뒤집은 것에 불과한 명백한 정치공세”라며 “입장 번복에서 새로운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월북 의도가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씨의 유족 측은 이날 청와대 개입 의혹 당사자로 알려진 A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이 씨의 형 래진 씨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을 예정이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2022-06-28 17:00
정부당국자 “서훈, 美장기체류 위해 출국”…徐 “사실규명에 필요하면 귀국”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이 최근 미국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정부 핵심 당국자는 “장기간 체류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서둘러 (단기) 비자를 받아 나간 것 같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이날 “원래 연구원 활동을 하려면 J1(문화교류) 비자로 (미국에) 나가야 하는데 관광 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자진 월북’ 사건으로 판단·발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재인 정부 책임론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다만 서 전 실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사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협조를 해 나갈 것”이라며 ‘도피성 방미(訪美)’가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 전 실장이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 오래 머물기 위해 ‘징검다리’ 성격으로 일단 서둘러 관광 비자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서 전 실장은 “미국 싱크탱크 초청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다”면서도 “(사실 규명을) 회피할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귀국 여부와 관련해선 “사실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당시 원칙에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 전 실장은 미국 서부의 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지인들에게 수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경, 국방부를 순차적으로 조사한 뒤 필요하면 당연히 청와대 안보실도 감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與 “서훈 주재 회의서 국방부 입장 변화, 그가 배후” 野 “정치 공세” ‘서훈 책임론’ 놓고 정치권 공방 격화… 與, ‘시신소각 번복’ 핵심인물로 지목서주석 당시 안보실 1차장도 거론… 하태경 “서훈, 지은 죄 많아 출국”野 “與, 특수정보 확인 가능한데도… 기록물부터 공개 요구, 이해 안돼근거도 없이 공격… 새 내용도 없어”, 국방부, 靑서 받은 공문 공개 검토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있던 서훈 전 실장(사진)에 대한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 간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7일 “그분(서 전 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국방부의 입장) 변화가 있었다”며 “그분이 핵심 배후”라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2020년 이 씨의 피살 후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 발표하는 과정에서 서 전 실장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공개 지목한 것.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서 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정조준하자 “정치 공세”라며 반박 수위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당시 안보실로부터 받은 공문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 하태경 “서훈, 지은 죄 많아서 미국행 생각한 듯”‘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원래 연구원 활동을 하려면 J1(문화교류) 비자로 (미국에) 나가야 하는데 (서 전 실장이) 관광 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출국 시점에 대해선 “얼마 안 된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사건이 재조명된 이후 출국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보다 하도 죄지은 게 많아서 정권 바뀌면 바로 미국 가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선 “이런 사실을 알려준 인사가 매우 신뢰할 만한 소스(정보원)”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당시 국방부가 발표를 뒤집는 등 ‘자진 월북’ 취지로 입장을 바꾸게 한 핵심 배후 인사로는 서 전 실장과 함께 서주석 당시 안보실 1차장을 지목했다. 앞서 이 씨 유족들은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22일 서 전 실장을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추가로 서 1차장도 고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서 전 1차장은 동아일보에 “서 전 실장이 보낸 입장을 참고해 달라”고만 했다. 이날 “사실 규명을 위해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서 전 실장의 입장으로 자신의 입장을 사실상 갈음하겠단 의사를 전한 것. 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여권 공세에)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고, 근거도 없고, 잘못된 팩트(사실)가 있다는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양경찰청과 군이 사과를 했는데, 도대체 왜 사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과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MBC 라디오에서 “SI(특수정보)는 집권 여당으로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며 “그것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통령지정기록물부터 공개하자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방부, 안보실 공문 공개 검토안보실이 당시 국방부에 전달한 공문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국방부는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홍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 소관 부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 씨가 사망한 지 이틀 뒤인 2020년 9월 24일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가 사흘 뒤인 27일 안보실 지침 문서를 받고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하 의원은 전날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사건 당시 국방부가 청와대로부터 받은 공문 역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므로 공개를 해야 한다고 사실상 압박한 것. 이에 국방부는 법제처 등 관련 부처 의견을 받아 본 뒤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2022-06-28 03:00
민주당 ‘법사위장 조건부 양보’에… 국힘 “사개특위 협조 요구는 생떼”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에 넘기는 조건으로 제시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상화 제안을 국민의힘이 “바뀐 게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강경파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도 법사위원장을 내주는 것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고심이 깊어진 모습이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 조건부 양보론’에 대해 “민주당 워크숍에서 의원 70% 이상이 동의한 내용이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표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 정상화의 책임을 져야 할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야당 의원 대다수가 협의해 낸 제안을 한 시간도 안 돼 거절하는 걸 보면서 어이가 없었다”고 성토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국회의장단을 단독으로 뽑는 방안까지 거론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27일 오전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우리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장 단독 선출 등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정상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 말로는 통 크게 양보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양보냐”며 “전제 조건 없이 상임위를 논의하자는 우리의 입장은 똑같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도 이날 언론 인터뷰 등에서 민주당의 사개특위 요구에 “생떼를 쓴다”고 했다. 민주당으로선 강경파들의 반발도 부담이다. 정청래 김용민 의원 등이 원내 지도부에 법사위 재협상을 요구한 상황에서 일부 강성 지지층은 전날(25일) 의원들에게 “당원들의 실망과 분노가 치솟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2022-06-27 03:00
윤리위 앞둔 이준석 “尹과 소통” 강조… 대통령실은 말 아끼며 거리두기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징계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 전선이 대통령실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다음 달 7일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염두에 둔 이 대표 측과 ‘반(反)이준석’ 세력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동에 대해 말을 아끼며 ‘당무(黨務) 거리 두기’에 나섰다. 그러나 최고위원 추천, 당 혁신위원회 등 현안에 대한 갈등까지 더해져 여권의 내홍은 이달 말과 7월 초까지 절정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 ‘윤심’ 경쟁에 대통령실은 선 긋기주말 동안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22일 윤리위 개최 전인 이달 중순경 만났지만, 양측은 사실 확인 요청에 나란히 침묵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회동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윤리위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 여당의 소통에 대해 윤리위와 엮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상시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의 수장으로서 윤 대통령과 소통하는 것은 이 대표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역시 “대통령 일정에 대해서는 모두 밝히기 어렵다”는 태도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당내 상황에 공식적인 개입을 꺼리는 대통령실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당무에 대해선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는 24일 윤 대통령 발언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으로 떠나는 27일에도 이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출국 환담을 갖지 않을 예정이다. 자연히 윤 대통령이 스페인에 머무는 동안 당내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달아오른 ‘윤심’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을 공격하는 친윤(친윤석열)계를 겨냥해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의중을 좀 알 것 같은데 이분들은 윤 대통령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지만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인 장제원 의원은 “이게 대통령을 도와주는 정당인가”라며 이 대표를 성토한 바 있다. ○ 어느 것 하나 풀리지 않는 여권 갈등여기에 다른 갈등 사안들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추천과 관련해 이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각각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는 문제”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대국민 약속”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또 이 대표가 공천 개혁을 위해 띄운 혁신위원회 등을 두고 촉발된 이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의 충돌도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로서는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 윤리위 결정까지 남은 열흘 동안 전방위 공세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연히 ‘6말 7초(6월 말∼7월 초)’ 동안 갈등 수위가 최고조로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전날(25일) 페이스북에 흰머리 세 가닥 사진을 올린 것을 두고도 당 안팎에선 “이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장 의원, 안 의원, 배 의원 등 세 사람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친윤 진영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다. 당장 친윤 진영 의원들은 27일 장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에 모여 ‘반이준석’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포럼에는 안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2-06-27 03:00
‘윤리위’ 앞둔 李 “尹과 상시 소통”…‘윤심’ 경쟁에 대통령실은 선 긋기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징계를 둘러썬 여권 내부의 갈등 전선이 대통령실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다음달 7일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염두에 둔 이 대표 측과 ‘반(反)이준석’ 세력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동에 대해 말을 아끼며 ‘당무(黨務) 거리두기’에 나섰다. 그러나 최고위원 추천, 당 혁신위원회 등 현안에 대한 갈등까지 더해져 여권의 내홍은 이달 말과 7월 초까지 절정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 ‘윤심’ 경쟁에 대통령실은 선 긋기주말 동안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22일 윤리위 개최 전인 이달 중순 경 만났지만, 양측은 사실 확인 요청에 나란히 침묵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회동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윤리위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 여당의 소통에 대해 윤리위와 엮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상시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의 수장으로서 윤 대통령과 소통하는 것은 이 대표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역시 “대통령 일정에 대해서는 모두 밝히기 어렵다”는 태도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당내 상황에 공식적인 개입을 꺼리는 대통령실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당무에 대해선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는 24일 윤 대통령 발언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으로 떠나는 27일에도 이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출국 환담을 갖지 않을 예정이다. 자연히 윤 대통령이 스페인에 머무는 동안 당내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달아오른 ‘윤심’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을 공격하는 친윤(친윤석열)계를 겨냥해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의중을 좀 알 것 같은데 이분들은 윤 대통령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지만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인 장제원 의원은 “이게 대통령을 도와주는 정당인가”라며 이 대표를 성토한 바 있다. ● 어느 것 하나 풀리지 않는 여권 갈등여기에 다른 갈등 사안들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추천과 관련해 이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각각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는 문제”,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대국민 약속”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또 이 대표가 공천 개혁을 위해 띄운 혁신위원회 등을 두고 촉발된 이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의 충돌도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로서는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 윤리위 결정까지 남은 열흘 동안 전방위 공세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연히 ‘6말 7초(6월 말~7월 초)’ 동안 갈등 수위가 최고조로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전날(25일) 페이스북에 흰머리 세 가닥 사진을 올린 것을 두고도 당 안팎에선 “이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장 의원, 안 의원, 배 의원 세 사람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친윤 진영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다. 당장 친윤 진영 의원들은 27일 장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에 모여 ‘반이준석’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포럼에는 안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2-06-26 21:23
與, ‘법사위장 양보 카드’ 거절…안팎 궁지에 몰린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상화를 조건으로 내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양보 카드를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절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도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이 안팎으로 궁지에 몰린 모습이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 조건부 양보론’에 대해 “민주당 워크숍에서 의원 70% 이상이 동의한 내용이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표로 이어진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 정상화의 책임을 져야 할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야당 의원 대다수가 협의해 낸 제안을 한 시간도 안 돼 거절하는 걸 보면서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야당이 국회 정상화에 적극적인데 여당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걷어차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사개특위 정상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준석 대표는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제73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7월)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가 원 구성에 대해 협의할 때는 사개특위가 조건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며 “당시 합의를 준용하는 선에서 우선 논의를 끝내고, 나머지 현안은 원 구성을 바탕으로 신뢰가 확보된 뒤 서로 다른 채널로 소통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으로선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도 부담이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층은 전날 당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조건부로 국민의힘에 법사위를 양보한다는 기사에 당원들의 실망과 분노가 치솟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돌렸다. 정청래·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 의원들도 법사위원장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원내 지도부에 재협상을 요구한 상태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2022-06-26 17:50
與 TF “7시간 北감청 보고에 ‘월북’ 단어 한번뿐… 월북몰이 단서”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월북 몰이’의 단서를 확인했다”며 전 정권을 정조준했다. 전날 국방부 방문 조사를 마친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4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7시간 북한 통신보고 내용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 문장에만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이 씨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與 “‘월북 몰이’ 단서 확보”TF는 당시 정부가 이 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규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TF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당시 우리 군이 확보한 첩보의 전체 분량은 7시간 통신(감청)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이라며 “그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문장에 한 번 등장했으며 그 전후 통신에는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월북 단어가 등장한 시점이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가 아닌 두 시간이 지난 뒤였다”고 했다. 이 씨가 40시간 가까이 표류하던 중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북한군을 만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구출되기 위해 뒤늦게 월북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하 의원은 또 “9월 22일 합동참모본부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 보고서를 열람한 결과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 靑 향해 ‘의도적 은폐’ 의혹TF는 청와대가 이 씨 사망 다음 날 하루 동안 사망과 시신 소각 사실을 은폐하는 데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하 의원은 “국방부는 22일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됐다는 정보를 입수해 23일 아침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했는데도 정부는 이날 하루 동안 이 씨의 사망과 시신 소각 사실을 은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24일까진 시신 소각 내용이 담긴 국방부 발표 최종안에 동의했으나 25일 북한이 (사실을) 부인하자 국방부에 사실상 입장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명의로 보냈다고도 했다.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하도록 왜곡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6시간 행적’ 맹폭TF는 이 씨가 발견된 이후 사망한 22일 오후 9시 40분경까지 약 6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의 대처가 미흡했다고도 지적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가 이 씨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22일 오후 3시 30분 이후 이 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 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며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대처가 힘들었다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도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국방부가 확인해 줬다”고도 했다. 당시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이 있었다는 것.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제발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대북 전단 발송을 명분 삼아 북한이 군 통신선을 끊어 버렸던 것이 2020년 6월”이라고 적었다.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북한은 시신이 아닌 부유물을 소각했다고 주장했기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2022-06-25 03:00
與 “서주석이 ‘공무원 시신 소각’ 왜곡 지시”… 徐 “사실 아니다”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사건 당시 국방부에 시신 소각 관련 입장을 바꾸도록 지시한 인사로 서주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지목했다. 서 전 차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23일 국방부를 방문한 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왜곡을 지시한 책임자는 서주석 (전) NSC 사무처장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가 사흘 뒤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하 의원은 “2020년 9월 27일 서 전 차장의 지시로 국방부에 공문 지침서를 보내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 했다”며 “국방부가 NSC 사무처 명의로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바꾸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서 전 차장은 이를 부인했다. 이날 입장문에서 “특수정보(SI) 분석을 통해 (국방부가) 이미 발표한 ‘시신 소각’ 입장(24일)과 북한 통지문(25일)에 나온 ‘부유물 소각’ 표현 등의 차이 입장을 비교하고, 우리의 입장에 기초하되 차이점은 조사를 통해 밝혀 나가자고 검토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2022-06-24 03:00
與 “‘시신 소각’ 왜곡 지시 책임자는 서주석 전 靑안보차장”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사건 당시 국방부에 시신 소각 관련 입장을 바꾸도록 지시한 인사로 서주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서 전 차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왜곡을 지시한 책임자는 서주석 (전) NSC 사무처장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가 사흘 뒤 시신 소각이 추정 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2020년 9월 27일 서 전 차장의 지시로 국방부에 공문 지침서를 보내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 했다”며 “국방부가 NSC 사무처 명의로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바꾸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전 차장은 이를 부인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특수정보(SI) 분석을 통해 (국방부가) 이미 발표한 ‘시신 소각’ 입장(24일)과 북한 통지문(25일)에 나온 ‘부유물 소각’ 표현 등의 차이 입장을 비교하고, 우리의 입장에 기초하되 차이점은 조사를 통해 밝혀나가자고 검토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2022-06-23 19:49
李 “추천 재고 요청에 희한한 답”… 安 “문제는 만든 사람이 풀어야”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7일 합당에 따른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2명 추천을 재고해 달라는 요청에 안철수 의원이 “희한한 답변을 하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즉각 “문제는 만든 사람이 풀어야 한다”며 추천을 되돌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두 사람의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안 의원은)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본인은 이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안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추천한 정점식 의원과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의 인준을 거부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안 의원에게 김 전 위원장 한 명만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안 의원이 이를 거부한 것. 안 의원은 합당으로 국민의당이 사라져 최고위원 추천을 되돌릴 수 없다고 했고, 이를 이 대표가 “희한한 답변”이라고 성토한 것. 이 대표는 “(안 의원 추천대로) 최고위원 2명을 받게 되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감내하면서 끝까지 국민의힘 출신 의원을 (최고위원에) 넣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안 의원께 재고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안 의원은 “제가 당시 (국민의당) 대표였기 때문에 (최고위원을) 추천했지만 지금은 당직이 없다. 추천을 번복한다는 건 소급입법이 말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당 출신이 아닌 정 의원을 추천한 이유에 대해 “건강한 정당이라면 초선, 다선뿐만 아니라 재선 의원도 최소 한 사람 정도 들어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당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2022-06-18 03:00
사건 내용, 대통령기록물 이관… 당장 공개 힘들듯국가안보실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유족들의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 일부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자료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탓에 당장 공개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기록물 열람이 가능해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진실 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만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부분이 있어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정보공개가 안 되는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성향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문재인 정부가 (월북) ‘판단’을 내리게 된 데에는 비공개 자산인 군 특수정보(SI)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 특수정보는 윤석열 정부가 오늘 항소를 취하한 정보공개 청구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이미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했다. 유족들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하더라도 공개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2022-06-17 03:00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자료 대통령 기록물 지정돼…공개 당장은 어려울 듯국가안보실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유족들의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 일부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자료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탓에 당장 공개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기록물 열람이 가능해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진실 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만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부분이 있어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정보공개가 안되는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던 만큼 정보열람 요청이 오더라도 적극 협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성향인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시 문재인 정부가 (월북) ‘판단’을 내리게 된 데에는 비공개 자산인 군 특수정보(SI)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 특수정보는 윤석열 정부가 오늘 항소를 취하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이미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했다. 유족들은 대통령기록물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2022-06-16 17:29
정부, 유류세 인하 폭 30%→37% 확대 검토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공급 사이드(측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물가 대응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해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0%에서 37%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15일 협의회를 열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高) 위기’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권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30% 인하하고 있다. 탄력세율을 조정하면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은 37%까지 커진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법정세율(L당 475원)보다 높은 탄력세율(L당 529원)을 적용한다. 교통세에도 세율이 낮은 법정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유류세 30%를 인하하면 L당 57원을 줄일 수 있다. 정부도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미 유가가 올라 인하 효과가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윤 대통령까지 나서 강한 조치를 주문해 인하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공급 측면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농산물과 원자재 일부 품목의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시행 중이다. 앞으로 할당관세 품목을 늘리거나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모든 정책수단을 최우선으로 물가 안정에 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자세로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어 17개 시도에 올 하반기(7∼12월)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감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상은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2022-06-15 03:00
尹 “세정 방치 안돼 부득이하게 김창기 임명…박순애-김승희는 기다릴 것”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 “상당 시간 (국회의 인사청문회 개최를)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명 강행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선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려고 하는데 세정 업무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인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각각 18일과 19일이다. 그때까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돼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는 절차도 남아 있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은 벌써부터 야당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두 후보와 관련된 논란이나 의혹들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입법부 공백이 길어지면서 ‘선(先)임명, 후(後)검증’을 한 역대 장관 사례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전재희 복지부 장관 등 3명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전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 대통령의 김 국세청장 임명 강행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국회 책임론’을 거론하자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양경숙 원내부대표는 이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인사청문을 실시할 상임위원회 구성을 방해하고 대통령은 이를 핑계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대상인 국회의장도 없고, 인사청문을 실시할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것은 인사청문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를 위한 원 구성이 늦어지는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입장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본인들이 청문회를 열어주지 않고 이제 와서 청문회 없이 임명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장 임명을 비판한다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도 나머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국회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온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2022-06-15 03:00
이준석 “이제 제대로 자기정치” 작심발언… 친윤 “갈등 키울라” 대응자제“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를 했지만 이제는 제가 이루고 싶은 세상,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정책들과 당을 만들기 위해 제 의견을 더 많이 투영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6·11 전당대회에서 역대 최연소 보수정당 대표로 선출된 이 대표는 3·9대선과 6·1지방선거 과정에서 2030세대 지지율을 높이고 당원을 80만 명으로까지 늘리는 등 선거 연승을 이끄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대선 과정에서 당무를 거부하고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와 충돌한 데 이어 최근까지도 정진석 의원 등 당내 ‘친윤(친윤석열)’ 그룹과의 설전을 이어가는 등 번번이 당내 갈등의 중심에 섰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르면 이달 말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당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90분간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작심발언’을 쏟아내며 ‘조기 사퇴론’을 일축하고 ‘이준석표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친윤계 향해 90분간 ‘경고’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기 정치’라는 표현을 10번 넘게 썼다. 자신의 혁신위원회 구상과 우크라이나 출국 등을 놓고 정 의원이 ‘자기 정치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정면 대응 의지를 드러낸 것. 그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기는 과정에서 제 개인이 자기 정치 측면에서 입은 피해는 너무 심하다”며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을 따져 물을 것이고 적어도 당당하게 논쟁하고 옳은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제가 과학고를 나왔는데, 과학고 학생들이 과학 좋아해서 가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영어, 국어를 못하는 게 아니다”라며 “제가 전시 지도자로서 역할을 부여받아서 한 거지 평시 역할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다. 제가 흑화(黑化)하지 않도록 만들어 달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친윤계 의원들을 향해 대선 때부터 쌓인 날선 비판도 쏟아냈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윤 후보 측과 갈등이 수습된 뒤 상황을 꺼내들며 “제가 당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선거에 매진하겠다고 했지만 2주가 다 지날 때까지 당사에 자리도 안 만들어줬다”며 “제가 누구한테 협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참은 당 대표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최근 온라인으로 설전을 빚은 정 의원도 재차 직격했다. ‘정 의원과 앙금이 아직 남아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고맙다는 소리는 못 들을망정 선거 끝나고 나니까 저를 공격하는 건 무슨 상황이냐”라고 했다. 이 대표와 친윤계 간 갈등은 이달 말 예정된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차기 총선 승리 위해 ‘공천 시스템화’ 강조이 대표는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핵심 과제로 공천시스템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몰락의 가장 큰 변곡점 중 하나가 2016년 총선 앞두고 펼쳐진 ‘진박’ 공천갈등”이라며 “공천을 시스템화하는 것에 정권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어차피 공천은 다음 당 대표가 할 텐데 왜 공천 룰을 정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혁신위를 통한 공천 개혁을 통해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쥐려는 것이라는 당내 비판에 대해서도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일갈했다. 친윤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날 선 발언에 대응을 자제했다. 정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소이부답(笑而不答·웃음으로 답을 대신한다)’ 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윤계 의원은 “이 대표의 주장에 대응하면 당내 갈등에 대한 논란만 키울 것”이라며 “(이 대표의 친윤계를 겨냥한 발언은) 본인의 개혁 의지에 대한 저항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2022-06-13 03:00
수장 바뀐 지자체 “조직-정책-슬로건 싹 바꿔”… 공무원 사회 강타《6·1지방선거가 끝난 뒤 전국 곳곳에서 지방 권력 교체의 후속 작업이 속속 시작되고 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인사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2년 뒤 총선을 치러야 하는 국회의원들도 지방 권력 교체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지방권력 교체, 거센 후폭풍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난 6·1지방선거의 후폭풍이 서울 여의도는 물론이고 지역 정치권과 공무원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당선자들은 인수위원회를 꾸리며 본격적인 업무 파악에 착수했다. 특히 특정 당의 ‘장기 집권’이 끝난 지자체는 공직사회가 더 술렁거리고 있다. 대대적인 인사와 조직 개편은 물론이고 기존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일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한다. ○ 조직 진단 시작하고, 슬로건 교체 나서고…서울의 경우 오세훈 시장이 연임에 성공했지만, 서울시의회의 대규모 지형 변화가 일어났다. 2018년의 경우 서울시의회 110석 중 99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는 쏠림 현상이 일어났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112석 중 과반인 76석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시의회 의석 우위를 바탕으로 시정(市政)의 방향을 바꾸는 조례 입법에 나설 태세다. 당장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정치 편향 논란을 낳고 있는 서울교통방송(TBS)의 재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TBS가 교통방송으로서의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교육방송으로 재편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올해 TBS 출연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122억 원 삭감한 253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민주당이 다수였던 시의회는 67억 원을 증액한 320억 원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로 국민의힘이 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만큼 TBS의 기능 전환과 관련된 조례 개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박원순 전 시장 때인 2015년 제정된 슬로건, ‘아이 서울 유(I·SEOUL·U)’도 다른 슬로건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새 슬로건을 정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새 슬로건을 사용할 계획이다. 슬로건을 바꾸려면 ‘서울시 상징물 조례’를 바꿔야 하는데, 시의회가 ‘여대야소’ 구도인 만큼 조례 개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강원도는 민주당의 12년 장기집권이 막을 내린 곳이다. 강원도 공직사회는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고되면서 크게 술렁이고 있다. 강원도 내부에선 3선을 했던 최문순 지사의 측근 또는 핵심 부서 근무자가 대거 좌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김진태 당선인은 당선 직후 “12년 동안 정체돼 있는 부서가 있을 것”이라며 “우선 조직 진단을 실시해 불필요한 부서를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최 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춘천 레고랜드 개장과 평창 알펜시아 매각을 점검하고, 도청사의 신축 이전은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8년 만에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당선된 대전시도 공직사회의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 허태정 시장이 낙선하면서 그동안 ‘허맨(許man)’으로 불렸던 시청 내 국장급 간부와 특보, 산하 기관장은 전면 교체가 유력한 상황이다. 특히 허 시장이 정무부시장 대신 신설한 과학부시장 직책 역시 존치 여부가 불투명하다. 과학기술계는 “대전시는 과학을 중심으로 발전해야 하는 도시로서 대덕특구와 소통·협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과학부시장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장우 당선인이 이를 계속 유지해 나갈지는 미지수다.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이 당선인이 무리한 인사는 하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지만, 일부 간부들이 선거 기간 중 허 시장을 지지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공직사회가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4년 만에 국민의힘으로 지방권력이 교체된 인천시도 핵심 간부가 사표를 내는 등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A 국장은 선거 직후인 3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정년퇴직(2024년 6월)을 2년 앞둔 시점이다. A 국장은 2019년 8월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한 뒤 이듬해 1월부터 국장을 지냈다. 2년 넘게 박남춘 시장 밑에서 인사·총무·자치행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당선되자 곧바로 사표를 낸 것. 인천시 내부에선 A 국장처럼 박 시장 시절 승승장구했던 직원들이 불안에 떠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 여의도는 “2년 뒤 총선에 어떤 영향” 촉각여의도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2년 뒤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선거에서는 2년 간격으로 열리는 지방선거와 총선의 결과가 궤를 같이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 50일 만에 열린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에 중원의 승리를 내주며 정권심판론에 직면했다. 2년 뒤 총선에서는 자유한국당(122석)이 민주당(123석)에 한 석 차이로 원내 제1당의 자리를 내줬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7곳 중 14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고, 2020년 21대 총선 역시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민주당의 21대 총선 압승은 2년 전 지방선거 압승이 중요한 토대가 됐다는 평가다. 한 민주당 의원은 “서울, 경기에서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을 석권한 것이 주효했다”며 “반대로 말하면 국민의힘의 풀뿌리 조직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8년 선거 서울 25곳 구청장 가운데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에서, 경기도 기초단체장 31곳 중 29곳에서 승리했다.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 궤멸적 패배를 겪었던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토대로 2년 뒤 총선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기초단체장에 당선된 한 당선인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로 인사와 예산권을 활용해 지역 유관단체들과 접촉면을 늘려 나갈 기회가 더 생길 것이라 본다”고 했다. 반면 이번 선거 패배로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비상이 걸렸다. 야당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는 기초단체장은 물론이고 광역, 기초의원까지 국민의힘에 내주고 국회의원만 홀로 민주당 소속이 된 곳이 적지 않다”며 “특히 2020년 총선에서 손쉽게 당선된 수도권 초선 의원들이 재선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 총선까지 남은 2년 동안 지역 활동에 주력하겠다”며 당직 제안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하면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이 총선을 앞두고 조성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또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지사들의 향후 정치적 행보도 관심사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광역단체장 활동을 토대로 대권에 도전하는 코스가 굳어졌기 때문이다. 2014년 충남도지사 재선에 성공했던 안희정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에 도전했고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당시 직함 기준)가 대권 가도에 뛰어들었다. 이번 선거가 끝난 뒤 여권에서는 “오 시장의 정치적 무게감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초로 4선 서울시장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야권에서는 새롭게 당선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등이 차세대 대선 주자군으로 꼽힌다. 여권 관계자는 “광역단체장은 국정 운영 능력을 내세워 대권에 도전하기 유리한 자리”라며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된 주자들은 차기 대선 직전인 2026년에 임기를 마치는 만큼 행정 경험을 발판으로 차기 대권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2022-06-11 03:00
李 “지선 때 충남 공천 압력” vs 鄭 “선배 우려를 개소리 치부”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정진석 의원이 서로를 향해 공개 난타전을 벌이며 연일 설전을 이어갔다.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촉발된 두 사람 간 언쟁이 6·1지방선거 공천 논란으로까지 번지며 확전되는 양상이다.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의 제기는 충남 공천에서 PPAT(기초자격 평가) 점수에 미달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넣어달라는 이야기였다”며 “그 사람을 안 넣어주면 충남지사 선거가 위험하다는 얘기였는데,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적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정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 지도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우크라이나 의원님들이 우리 방문단의 선물에 대한 답례품으로 가시 달린 육모방망이 비슷한 걸 주셨다”며 철퇴 사진을 올렸다. 육모방망이는 포도청 포졸들이 도둑 등을 잡는 데 쓰던 방망이로, 정 의원이 2017년 대선 패배 후 “보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야 한다”고 하는 등 자주 썼던 용어다. 이 대표는 8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철퇴 사진에 대해 “당연히 (정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며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도 이 대표를 향한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는 8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공천 압력 주장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다”며 “정치 선배의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하는 만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라고 적었다. 그러자 이 대표도 YTN 인터뷰에서 “당내 정치에 있어 적당히 해야 한다. 선배 얘기 할 거면 앞으로 나이순으로 당 대표를 뽑자”고 즉각 맞섰다. 정 의원이 ‘자기 정치’를 한다고 직격한 것에 대해서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어떻게 상황 파악을 잘못하고 지적했는지 저도 의아하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6박 7일간의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을 마치고 9일 귀국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가 귀국하면 윤핵관의 ‘이준석 때리기’에 더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이 대표와 윤핵관의 갈등이 다시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이달 말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면 당내 권력 투쟁이 분수령을 맞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2022-06-09 03:00
이준석, ‘육모 철퇴’ 사진 vs 정진석 “선배 우려 ‘개소리’ 치부”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정진석 의원이 서로를 향해 공개 난타전을 벌이며 연일 설전을 이어갔다.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촉발된 두 사람 간 언쟁이 6·1 지방선거 공천 논란으로까지 번지며 확전되는 양상이다.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의 제기는 충남 공천에서 PPAT(기초자격 평가) 점수에 미달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넣어달라는 이야기였다”며 “그 사람을 안 넣어주면 충남지사 선거가 위험하다는 얘기였는데,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적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정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 지도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우크라이나 의원님들이 우리 방문단의 선물에 대한 답례품으로 가시 달린 육모방망이 비슷한 걸 주셨다”며 철퇴 사진을 올렸다. 육모방망이는 포도청 포졸들이 도둑 등을 잡는 데 쓰던 방망이로, 정 의원이 2017년 대선 패배 후 “보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육모 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야 한다”고 하는 등 자주 썼던 용어다. 이 대표는 8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철퇴 사진에 대해 “당연히 (정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며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도 이 대표를 향한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는 8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공천 압력 주장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다”며 “정치 선배의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하는 만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라고 적었다. 그러자 이 대표도 YTN 인터뷰에서 “당내 정치에 있어 적당히 해야 한다. 선배 얘기할 거면 앞으로 나이순으로 당 대표를 뽑자”고 즉각 맞섰다. 정 의원이 ‘자기 정치’를 한다고 직격한 것에 대해서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어떻게 상황 파악을 잘못하고 지적했는지 저도 의아하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6박 7일 간의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을 마치고 9일 귀국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가 귀국하면 윤핵관의 ‘이준석 때리기’에 더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이 대표와 윤핵관의 갈등이 다시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이달 말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면 당내 권력 투쟁이 분수령을 맞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2022-06-08 20:37
이준석측 “선거땐 쪽쪽 빨아먹더니”… 정진석 “분당을, 신인에 배려했어야”국민의힘의 차기 당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인사들이 이준석 대표를 향한 공격에 나서자 이 대표 측도 일제히 응수에 나섰다.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이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서 “대선 기간 중에 당사에 우크라이나 국기 조명 쏘고, 러시아 규탄 결의안을 낼 땐 아무 말이 없다가 지금 와서 뜬금없이 러시아 역성들면 그게 간보는 거고 기회주의”라고 밝혔다. 전날(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자기 정치”라고 성토한 정진석 의원에 대한 반박이다.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행(行)을 두고 “외교 안보 핵심 관계자 대부분이 난색”이라고 했지만 이 대표는 “저는 대한민국 외교부와 정부 입장을 숙지하고 그 범주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도 했다. 윤핵관의 맏형 격인 정 의원의 공세에 이 대표도 연일 현지에서 맞대응에 나선 것. 이 대표 측은 정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대표 주도로 출범한 혁신위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첫 번째 혁신위원으로 합류한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정 의원의 ‘자기 정치’ 비판에 대해 “선거 때는 이 대표의 이슈 주도권이 도움이 되니까 쪽쪽 빨아먹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는 ‘너무 자기만 주목받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태도”라고 했다. 조해진 의원도 ‘윤핵관’들의 혁신위 비판에 대해 “공천제도 개혁은 지금이 적기다. 혁신위 출범은 잘한 것”이라며 이 대표를 엄호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정미경 경기 성남 분당을 당협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분당을처럼) 승률이 높은 지역은 정치 오래한 사람들이 연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신진 정치인들을 배려하는 자리여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당 윤리위원회의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와 혁신위원회,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곧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잘하면 잘한 대로 칭찬받고 (각자) 본인 생각과 다르면 비판받기에, 비판 자체를 권력 다툼으로 비화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2022-06-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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