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박창규 동아일보 산업2부 박창규 기자 공유하기 kyu@donga.com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인 부동산 관련 기사를 씁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을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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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도 아파트값 상승 ‘멈춤’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값이 약 1년 2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서울 전체 매매가격은 2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고 인천과 경기 아파트 매매가도 2년 5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서울 전셋값도 하락세로 돌아섰고 전국 전셋값도 상승세를 끝냈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다섯째 주(1월 31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변동률이 모두 보합세로 돌아섰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상승세를 멈춘 것은 각각 2년 4개월, 2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매매가의 경우 서울은 2주 연속 전주 대비 0.01% 하락했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2020년 11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2주째 보합세인 송파구까지 감안하면 ‘강남3구’가 모두 상승세를 멈추게 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9곳이 하락했고 6곳이 보합세를 보였다. 경기와 인천도 전주 대비 각각 0.03%, 0.04% 떨어져 2019년 8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전세 시장도 안정세다. 서울 전세가는 전주보다 0.02% 떨어져 2019년 6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강북지역은 물론이고 2주 연속 하락한 송파구(―0.03%)에 이어 강남구(―0.01%)도 이번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초구(0.00%)는 상승을 멈췄다. 하지만 이번 조사 기간이 설 연휴인 데다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이어서 시장이 본격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특히 서울은 올해에도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공급되는 아파트는 약 3만6000채로 지난해(약 4만7000채)보다 23.4% 감소한다. 전국의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60.5% 감소하는 등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12월을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2022-02-05 03:00
강남·서초 아파트값 상승 멈췄다…경기·인천도 하락 전환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값이 약 1년 2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서울 전체 매매가격은 2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고 인천과 경기 아파트 매매가도 2년 5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서울 전셋값도 하락세로 돌아섰고 전국 전셋값도 상승세를 끝냈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다섯째 주(1월 31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변동률이 모두 보합세로 돌아섰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상승세를 멈춘 것은 각각 2년 4개월, 2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매매가의 경우 서울은 2주 연속 전주 대비 0.01% 하락했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2020년 11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2주 째 보합세인 송파구까지 감안하면 ‘강남3구’가 모두 상승세를 멈추게 됐다. 강북에서는 은평구(―0.02%)가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성북구(―0.03%)는 하락폭이 커졌다. 이로써 서울 25개 자치구 중 19곳이 하락했고 6곳이 보합세를 보였다. 경기와 인천도 전주 대비 각각 0.03%, 0.04% 떨어져 2019년 8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화성(―0.09%), 안양(―0.07%), 남양주(―0.07%) 등이 하락세를 주도했다. 전세 시장도 안정세다. 서울 전세가는 전주보다 0.02% 떨어져 2019년 6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강북지역은 물론이고 2주 연속 하락한 송파구(―0.03%)에 이어 강남구(―0.01%)도 이번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초구(0.00%)는 상승을 멈췄다. 정부는 하락세가 이어질 것을 기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올 들어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1억 원 이상 하락한 거래가 지속 포착되는 등 하향 안정세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사 기간이 설 연휴인데다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이어서 시장이 본격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특히 서울은 올해에도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공급되는 아파트는 약 3만6000채로 지난해(약 4만7000채)보다 23.4% 감소한다. 전국의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60.5% 감소하는 등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12월을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2022-02-04 17:39
작년 12월 ‘거래절벽’…주택매매 13년만에 최저지난해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로 갈수록 ‘거래 절벽’ 추세가 심해지면서 지난해 전체 주택 매매거래량도 2020년보다 20% 이상 줄었다.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급실적 및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3774건으로 전년 동기(14만281건)보다 61.7% 줄었다. 이는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약 4만 건이 거래됐던 2008년 이후 최저치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3월 10만2109건으로 연중 최고치를 나타낸 뒤 꾸준히 줄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6394건)이 2020년 12월보다 60.5% 줄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2만1573건)과 지방(3만2201건)은 2020년 12월과 비교해 각각 65.9%와 58.2% 감소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3만484건)가 전년 동월 대비 71.2% 줄었고, 그 외 주택(2만3290건)은 32.0% 감소했다. 지난해 총 주택 매매거래량은 101만5171건으로 2020년(127만9305건)보다 20.6% 줄었다. 서울은 12만6834건으로 2020년보다 28.6% 감소했고, 수도권과 지방은 같은 기간 각각 25.4%와 15.8% 감소했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더한 지난해 12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1만539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9만2990건)보다 11.6% 늘었고 2020년 12월(18만3230건)보다는 17.6%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총 전월세 거래량은 235만1574건으로 2020년(218만9631건)보다 7.4% 늘었다.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43.5%로 2020년(40.5%)보다 3.0%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만7710채로 전월보다 25.7% 늘었다. 수도권은 1509채, 지방은 1만6201채가 각각 미분양 상태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각각 2.5%와 28.4% 증가한 수치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보다 0.8% 증가한 7449채였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은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54만5412채로 2020년(45만7514채)보다 19.2% 늘었다. 그 중 아파트는 42만3363채로 전년보다 20.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년보다 43.1% 늘었다. 지난해 착공 물량은 58만3737채로 2020년(52만6311채)보다 1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7.8%와 14.4% 늘었다. 서울은 0.8%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분양(승인) 실적은 총 33만6533채로 2020년(34만9029채)보다 3.6%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567채로 전년 대비 73.1% 줄어든 반면 지방은 13.8%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 물량을 포함하면 2021년 분양실적은 총 37만5000채로 전년 대비 7.3% 증가한 것”이라며 “2022년은 분양 예정물량 39만 채와 사전청약 7만 채를 합해 예년보다 약 30% 많은 46만 채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박창규 기자 kyu@donga.com}2022-02-04 11:37
규제지역 50실 넘는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해야앞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분양 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건축물 분양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의무적으로 인터넷 청약을 해야 하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기준을 기존 30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당첨되지 않고도 청약신청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미당첨자는 선정일로부터 7일 안에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오피스텔 등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대신 100만∼1000만 원의 청약신청금을 받아왔다.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사업자는 분양건축물 표시·광고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사본을 건축물 사용 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분양받은 사람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동의하면 분양관리 신탁사도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 신탁 사업장은 사업자 부도, 파산 외에는 건축물 청산이나 공사 이행이 불가능했다.박창규 기자 kyu@donga.com}2022-02-04 03:00
국내 2명당 車 1대 보유… 친환경차 100만대 돌파지난해 말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의 국내 누적 등록 대수가 100만 대를 넘어섰다. 반면 경유차 누적 등록 대수는 처음 감소세로 바뀌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491만1101대로 집계됐다. 2020년 말(2436만5979대)보다 2.2% 늘었다. 인구 2.07명당 1대씩 보유한 셈인데, 미국과 일본은 각각 1.1명과 1.6명당 1대씩 보유하고 있다. 원산지별로는 국산차가 88.2%를 차지했다. 수입차 비중은 2019년 10.2%에서 2020년 11.0%, 2021년 11.8%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신규 차량 등록 대수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의 여파로 2020년(191만5743대)보다 9.0% 줄어든 174만3212대로 나타났다. 중고차 매매 거래 건수는 2020년 387만4304대에서 2021년 387만2321대로 0.1% 감소했다. 친환경차 누적 등록 대수는 같은 기간 82만329대에서 115만9087대로 41.3% 늘었으며, 전체 등록 차량 중 비중은 3.4%에서 4.7%로 커졌다. 전기차는 전년보다 71.5% 증가한 23만1443대, 수소차는 77.9% 늘어난 8498대가 각각 누적 등록됐다. 전기차 중에는 코나 일렉트릭이 3만2789대(14.2%)로 가장 많았고 포터Ⅱ(10.6%), 아이오닉5(9.8%), 테슬라 모델3(9.3%)가 뒤를 이었다. 제작사별 누적 등록 점유율은 현대(44.0%), 기아(23.7%), 테슬라(14.2%) 순이었다.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유차는 누적 987만1951대로 전년보다 1.2% 줄었다. 액화석유가스(LPG) 차량도 194만5674대로 1년 새 1.7% 감소했다.박창규 기자 kyu@donga.com}2022-02-03 03:00
서울 아파트값, 1년8개월만에 하락… 송파구도 상승세 멈춰#1.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30평대(전용면적 84m²)는 이달 초 25억 원에 팔렸다. 지난해 12월 같은 면적이 25억7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한 달 새 7000만 원 내렸다. 지난해 10월(26억2000만 원)과 비교하면 1억 원 넘게 떨어졌지만 매수 문의가 거의 끊겼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달 25억 원에 거래된 매물도 처음엔 26억 원에 나왔는데 너무 안 팔려서 1억 원을 낮춘 뒤에야 겨우 팔렸다”고 전했다. #2.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9단지는 최근 ‘거래 실종’ 상태다. 지난해 패닉바잉(공황구매)이 집중되면서 20평대(전용 49m²) 가격이 7억2200만 원까지 치솟았던 단지다. 최근엔 가격을 7억 원으로 낮춘 매물이 나왔는데 매수 문의가 거의 없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이 다른 집 잔금을 치러야 해 급매물로 내놨는데 안 팔려서 난감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약 1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바뀌었다. 대출 규제로 극심한 ‘거래절벽’이 이어진 데다 글로벌 통화긴축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추가 금리 인상까지 예고된 영향이 크다.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도 미지수다. 각종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송파 상승세 멈추고 경기 ‘GTX 수혜지’ 하락 한국부동산원이 27일 발표한 1월 넷째 주(2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내리며 하락 전환했다. 지난주 0.01% 오르는 등 2020년 5월부터 매주 오르다가 처음 떨어진 것이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도 모두 지난주 0.01% 상승했다가 이번 주 보합(변동률 0%)으로 바뀌며 상승세가 멈췄다. 서울에서는 25개 구 중 11개 구가 하락했다. ‘강남 3구’ 중 송파구의 변동률이 0%로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오름세를 멈췄다. 서초구와 강남구도 모두 0.01%로 사실상 상승세를 멈췄다. 강동구도 0.01% 내리며 하락 전환했다. 강북권 하락세가 강남권에 번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충 등으로 지난해 아파트값 오름세가 가팔랐던 경기 의왕(―0.03%), 안양(―0.10%), 의정부(―0.03%) 등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현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반응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097건(27일 신고 기준)으로 전년 동월(7547건) 대비 85% 이상 감소했다. 12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실제로 5000채에 육박하는 대단지인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에서는 이달 매매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지난해 12월만 해도 아파트를 빨리 팔거나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려는 이들이 싸게 내놓은 매물이 일부 거래됐지만 이번 달엔 그마저도 없다”며 “대선 전까지 거래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전세 시장도 약세다. 서울(0.01%→0%)은 보합으로 돌아섰다. 지난주 0%였던 수도권은 하락(―0.02%)으로 바뀌었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은 집주인이 도배도 해주고 가격도 낮춰줘야 그나마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올해 하락 예상 나오지만 ‘착시효과’ 우려도 전문가들은 당분간 하락세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미국발 금리 인상 등의 여파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대선까지 기다리겠다’는 심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전문가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내용을 담은 ‘KDI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르면 응답자의 51.3%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로는 ‘주택 매매가격 고점 인식과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31.7%로 가장 많았고, 금리 인상(28.5%), 금융 규제(19.3%) 등이 뒤를 이었다. 보합세를 예상한 이들도 전체의 18.3%였다. 다만 ‘착시효과’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거래가 사실상 말라버린 상황에서 가격을 낮춘 소수의 급매물 거래가 통계에 잡히면 하락세가 더 두드러져 보인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현 상황은 고점이 어디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대선을 앞둔 만큼 급히 거래를 안 하려는 이들이 많은 ‘눈치 보기’ 상황”이라며 “대선 전후로 각종 개발 사업이나 정책이 나오면 집값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2022-01-28 03:00
서울 아파트값, 20개월만에 하락세…“완전히 얼어붙었다”#1.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30평대(전용면적 84㎡)는 이달 초 25억 원에 팔렸다. 지난달 같은 면적이 25억7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한 달 새 7000만 원 내렸다. 지난해 10월(26억2000만 원)과 비교하면 1억 원 넘게 떨어졌지만 매수 문의가 거의 끊겼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달 25억 원에 거래된 매물도 처음엔 26억 원에 나왔는데 너무 안 팔려서 1억 원을 낮춘 뒤에야 겨우 팔렸다”고 전했다. #2.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9단지는 최근 ‘거래 실종’ 상태다. 지난해 패닉바잉(공황구매)이 집중되면서 20평대(전용 49㎡) 가격이 7억2200만 원까지 치솟았던 단지다. 최근엔 가격을 7억 원으로 낮춘 매물이 나왔는데 매수 문의가 거의 없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이 다른 집 잔금을 치러야 해 급매물로 내놨는데 안 팔려서 난감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약 1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바뀌었다. 대출규제로 극심한 ‘거래절벽’이 이어진데다 글로벌 통화긴축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추가 금리 인상까지 예고된 영향이 크다.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방향이 어떻게 바뀔 지도 미지수다. 각종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송파 상승세 멈추고 경기 ‘GTX 수혜지’ 하락 한국부동산원이 27일 발표한 1월 넷째 주(2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내리며 하락 전환했다. 지난주 0.01% 오르는 등 2020년 5월부터 매주 오르다가 처음 떨어진 것이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도 모두 지난주 0.01% 상승했다가 이번 주 보합(변동률 0%)으로 바뀌며 상승세가 멈췄다. 서울에서는 25개 구 중 11개 구가 하락했다. ‘강남 3구’ 중 송파구 변동률이 0%로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오름세를 멈췄다. 서초구와 강남구도 모두 0.01%로 사실상 상승세를 멈췄다. 강동구도 0.01% 내리며 하락 전환했다. 강북권 하락세가 강남권에 번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충 등으로 지난해 아파트값 오름세가 가팔랐던 경기 의왕(―0.03%), 안양(―0.10%), 의정부(―0.03%) 등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현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반응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097건(27일 신고 기준)으로 전년 동월(7547건) 대비 85% 이상 감소했다. 12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실제로 5000채에 육박하는 대단지인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에서 이달 매매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지난달만 해도 아파트를 빨리 팔거나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려는 이들이 싸게 내놓은 매물이 일부 거래됐지만 이번 달엔 그마저도 없다”며 “대선 전까지 거래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전세 시장도 약세다. 서울(0.01→0%)은 보합으로 돌아섰다. 지난주 0%였던 수도권은 하락(―0.02%)으로 바뀌었다. 송파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은 집주인이 도배도 해주고 가격도 낮춰줘야 그나마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올해 하락 예상 나오지만 ‘착시효과’ 우려도 전문가들은 당분간 하락세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미국발 금리 인상 등의 여파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대선까지 기다리겠다’는 심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전문가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내용을 담은 ‘KDI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르면 응답자의 51.3%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로는 ‘주택 매매가격 고점 인식과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31.7%로 가장 많았고 금리 인상(28.5%), 금융 규제(19.3%) 등이 뒤를 이었다. 보합세를 예상한 이들도 전체의 18.3%였다. 다만 ‘착시효과’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거래가 사실상 말라버린 상황에서 가격을 낮춘 소수의 급매물 거래가 통계에 잡히면 하락세가 더 두드러져 보인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현 상황은 고점이 어디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대선을 앞둔 만큼 급히 거래를 안 하려는 이들이 많은 ‘눈치 보기’ 상황”이라며 “대선 전후로 각종 개발 사업이나 정책이 나오면 집값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2022-01-27 21:40
지자체들 “공시지가 인상속도 늦춰달라”… 정부는 “현실화 계획대로” 10% 오를듯25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확정을 앞두고 서울과 제주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늦춰 달라고 잇달아 요청하고 있다. 보유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이 오르면 주민 부담이 커져 공시가격 인상 폭을 낮춰 달라는 요구다. 올해 표준지는 지난해 대비 10.16%, 표준 단독주택은 7.36% 각각 오른다고 발표한 정부는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 조세저항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정부 “공시가 현실화 계획 고수”…지자체 반발 커질 듯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 폭과 속도를 절반으로 낮춰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특히 서울 마포구와 용산구, 성동구 등 지가나 집값 등이 많이 오른 자치구들까지 국토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공시지가가 너무 올라 주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제주도 역시 공시가격 연간 상승률 제한 등을 요구하고 나섰고 경기 수원시와 시흥시도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경남 거제시는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5년 연속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됐다”며 “공시지가 인상은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라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 정부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요청은 전체적으로 공시가격을 낮춰 달라는 내용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25일 확정되는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발표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20% 이상 오를 듯25일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확정에 이어 3월 22일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안까지 나오면 이 같은 세 부담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시세 상승분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까지 고려하면 역대 최대 상승 폭이 예상된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14.1% 올랐다. 2020년 아파트 매매가격이 7.57% 오른 뒤 지난해 공시가격은 19.05% 상승했다. 안명숙 루센트블록 부동산 총괄이사는 “지난해 집값이 2020년보다 더 오른 만큼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상승률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정부도 이를 의식해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고육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에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 부담 상한을 낮추거나 2021년 공시가격을 올해 보유세 부과 시 사용해 일종의 동결 효과를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동결안은 올해 집값이 지난해 오른 만큼 하락하지 않는 한 올해 인상분을 내년으로 미루는 효과만 낸다. 일부 지역의 집값 하락세가 확대되면 납세자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공시가격이 시세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실거래가가 하락하면 납세자의 심리적 거부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박창규 기자 kyu@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2022-01-25 03:00
[아파트 미리보기]대구 달서 교통-교육 중심 주거복합단지대구 달서구에 롯데건설의 주거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총 500여 채 규모로 선호도가 높은 30평대(전용면적 84m²)로 구성됐다. 롯데건설은 대구 달서구 본동 일대에 짓는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를 분양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는 3개동(지하 5층, 지상 최고 48층) 총 529채(오피스텔 포함)로 이뤄진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각각 481채와 48실로, 전용면적은 모두 84m²이다.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가 들어서는 곳은 본리 네거리 인근이다. 달서구 행정타운 중심부에 있어 교통여건과 교육여건이 좋다. 주변에 주요 간선도로가 지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대구 곳곳으로 이동하기에 편리한 편이다. 단지 주변에 있는 구마로를 통해 대구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인 성서산업단지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또, 와룡로를 통해 달서구의 중심가에 해당하는 감삼동이나 용산동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남대구 나들목도 인근에 있어 이를 이용하면 대구 인근 도시로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다. 주변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감천초교와 감천초 병설유치원이 도보 거리에 있어 아이들이 통학하기에 좋다. 효성중과 효성여고, 대건고, 대구공업대 등도 인접해 있다. 본리도서관과도 가까워 방과 후 학습이나 독서 등을 위해 찾기에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도 좋은 편이다. 롯데백화점 상인점과 홈플러스 성서점, 롯데시네마 상인성서점 등이 멀지 않아 상업문화시설을 이용하기에 좋다. 또 달서구청과 달서경찰서, 달서구보건소 등도 가까워 각종 행정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 학산공원이 인근에 있어 산책 등 여가활동을 즐기기도 좋다.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는 이르면 2026년 대구시 신청사가 들어설 계획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내년 고속철도(KTX) 서대구역이 개통되는 등 교통망이 확충된다”고 했다. KTX 서대구역은 단지에서 차로 10분 이내 거리로 향후 수서발 고속철도(SRT)와 KTX,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산업선 등과 연결된다. 단지 안 모든 아파트는 남향 위주로 배치됐다. 거실과 방들이 전면에 배치되는 4베이 평면도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84A형’ 217채는 거실과 침실 등에 설치된 전면 발코니와 우측 발코니를 모두 확장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넓어진다. 주방과 거실을 연결해 맞바람이 불며 통풍이 좋은 구조로 꾸미고 주방은 ‘ㄷ’자 구조로 이동 동선을 단순화해 수납공간을 넓힐 예정이다. 안방 전면에는 거실처럼 넓은 창을 적용해 조망이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방에 설치되는 드레스룸은 계약자 선택에 따라 ‘홈 오피스 공간’(유상 옵션)으로 꾸밀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피스텔은 ‘3베이 3룸’ 구조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욕실은 2개다. 안방 바로 앞에는 다용도실을 배치해 입주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안방에는 드레스룸을 마련해 가족들의 4계절 의류를 모두 보관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본보기집은 대구 북구 태평로 161 롯데백화점 대구점 5층에 마련됐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2022-01-25 03:00
GS건설, 한강맨션 재건축 시공사 선정… 68층 들어서나GS건설이 한강변 대표적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향후 서울시의 층수 규제인 ‘35층 룰’이 폐지된다면 68층짜리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도 나온다. 23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한강맨션 재건축 조합은 전날 열린 정기총회에서 수의계약으로 GS건설을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강맨션은 1970년 옛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은 첫 고급 아파트다. 24개 동, 660채 규모의 저층 단지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이곳은 2024년 착공해 15개 동(지하 3층∼지상 35층) 1441채 규모의 대규모 고층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다만 이곳은 68층짜리 초고층 단지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GS건설이 향후 서울시의 층수규제가 완화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재건축 조합에 서울시로부터 인가받은 설계안과 별도로 68층짜리 설계안도 추가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3년부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는 ‘2030 서울플랜’을 마련해 스카이라인을 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과거 오세훈 시장의 재임 시절 승인된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56층), 성동구 성수동1가 ‘트리마제’(47층) 등을 제외하고 한강변에 35층이 넘는 아파트는 들어서기 힘들었다.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이 공약을 통해 35층 규제를 폐지할 뜻을 밝혔지만 새로운 스카이라인 원칙을 담은 ‘2040 서울플랜’은 아직 안 나왔다. 건설업계는 6월 서울시장 선거 이후 새로운 층수 관리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박창규 기자 kyu@donga.com}2022-01-24 03:00
항구 컨테이너 물동량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지난해 인천항이 개장 이후 최대 컨테이너 처리 실적을 나타내는 등 전국 주요 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총 15억8071만 t으로 전년(14억9925만 t)보다 5.4% 증가했다. 특히 수출입 물동량은 세계 경기 회복세로 자동차와 기계류 수출 증가, 철광석 수입 증가, 석유제품 수출입 증가 등에 힘입어 2020년(12억7623만 t) 대비 5.9% 증가한 13억5113만 t으로 집계됐다. 전국 항만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2999만70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전년(2910만 TEU)보다 3.1% 늘었다. 이는 수출입 물동량과 환적 물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019년(2923만 TEU)보다도 2.6% 늘었다. 지난해 부산항은 전년보다 4.0% 늘어난 2269만 TEU를 처리했다. 지난해 인천항은 전년보다 2.5% 늘어난 335만 TEU를 처리했다. 인천항 개장 이후 최대 규모로 중국 베트남 등 신규 항로 개설 효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민석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코로나19에도 무역 호조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늘었다”며 “세계 주요 항만의 연쇄적 적체에 따라 글로벌 해상 물류에 차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창규 기자 kyu@donga.com}2022-01-24 03:00
준공영제 시내버스 2000개 노선으로 늘린다2026년까지 2000개 시내버스 노선에 준공영제를 도입해 적자 노선의 수익을 보전해주고 고속버스 위주인 프리미엄버스를 광역·시외버스에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안’(2022∼2026년)을 발표하고 24일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5년 단위의 법정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0년 1333개 수준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2026년까지 2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광역버스 노선은 같은 기간 295개에서 400개로 확대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닿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우선 배치한다. 기존 고속버스보다 좌석 공간이 넓고 좌석마다 모니터와 칸막이 등이 달려 있는 프리미엄버스도 2020년 279대에서 2026년 500대로 늘어난다. 특히 고속버스 노선 중심에서 광역버스 및 일반 시외버스 노선으로 확대 편성한다. 상대적으로 승차 정원이 적은 프리미엄버스를 통해 대중교통 기피 현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철도역 중심의 환승센터도 늘린다. 2026년까지 수도권은 GTX역을 중심 32곳, 비수도권은 지역 거점 도시 15곳 등 총 47곳에 환승센터를 새로 짓는다. 대중교통체계가 갖춰지지 못한 신도시나 대중교통 소외지역에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도 도입한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온라인 공청회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관계부처 장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취합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뒤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박창규 기자 kyu@donga.com}2022-01-24 03:00
경찰 “광주 아파트, 39층 수직벽 무너져 연쇄붕괴 촉발한듯”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39층 야외정원을 떠받치던 PIT층(배관 및 설비층)의 수직벽 붕괴가 ‘방아쇠’ 역할을 해 23∼38층 붕괴를 촉발한 정황을 파악했다. 지지대(동바리)가 없고 콘크리트 양생(완전히 굳을 때까지 보호하는 작업)이 부실했던 아래층들이 무너진 콘크리트를 감당하지 못해 연쇄 붕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01동 39층 야외정원 바닥을 지탱하던 PIT층의 콘크리트 수직벽 9개가 무너진 것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39층은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야외정원 등이 있으며 바로 아래 PIT층이 떠받치는 구조다.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를 떠받치는 PIT층 높이는 1.5m로 수직벽과 지지대가 모두 설치됐다. 그러나 야외정원을 지탱하는 PIT층 높이는 45cm에 불과해 지지대 없이 수직벽 9개만 설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39층 야외정원 아래 집중됐다. 경찰은 정원에 나무 등을 심으려다 보니 PIT층 높이가 낮아져 지지대를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수직벽만으로는 39층을 지탱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총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소방청도 ‘전국 소방력 동원령’을 발동하고 전문 구조대원 14명을 구조 작업에 추가 투입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와이어 보강 등으로) 타워크레인 전도 위험성이 크게 낮아진 만큼 24일부터 수색 및 구조작업을 24시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23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설명회에서 “즉각 영업정지가 발생해 재건축 사업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박창규 기자 kyu@donga.com}2022-01-24 03:00
경찰 “광주 아파트 붕괴, 39층 떠받치던 벽 무너지며 시작됐을 가능성”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39층 야외정원을 떠받치던 PIT층(배관 및 설비층)의 수직벽 붕괴가 ‘방아쇠’ 역할을 해 23~38층 붕괴를 촉발한 정황을 파악했다. 지지대(동바리)가 없고 콘크리트 양생(완전히 굳을 때까지 보호하는 작업)이 부실했던 아래층들이 무너진 콘크리트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연쇄 붕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01동 39층 야외정원 바닥을 지탱하던 PIT층의 콘크리트 수직벽 9개가 무너진 것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39층은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야외정원 등이 있으며 바로 아래 PIT층이 떠받치는 구조다.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를 떠받치는 PIT층 높이는 1.5m로 수직벽과 지지대가 모두 설치됐다. 그러나 야외정원을 지탱하는 PIT층 높이는 45㎝에 불과해 지지대 없이 수직벽 9개만 설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39층 야외정원 아래 집중됐다. 경찰은 정원에 나무 등을 심으려다보니 PIT층 높이가 낮아져 지지대를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수직벽만으로는 39층을 지탱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HDC현대산업개발 측이 39층 바닥 두께를 당초 15㎝에서 35㎝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에 자문해 위법성 유무를 가려낼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총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소방청도 ‘전국 소방력 동원령’을 발동하고 전문 구조대원 14명을 구조 작업에 추가 투입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와이어 보강 등으로) 타워크레인 전도 위험성이 크게 낮아진 만큼 24일부터 수색 및 구조작업을 24시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23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설명회에서 “즉각 영업정지가 발생해 재건축 사업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앞서 유병규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15일 관양현대 재건축 조합에 879자의 자필 사과문을 보내 광주 붕괴 사고 현장에서 사고 다음 날(12일) 발표한 567자 분량의 입장문과 대조적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박창규 기자 kyu@donga.com사지원기자 4g1@donga.com}2022-01-23 20:36
HUG -기업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금융지원정부가 소규모로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 창구를 확대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IBK기업은행은 이날 가로주택 정비사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HUG와 기업은행은 이달부터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대출해준다. 시행자는 연 2.9%(1월 기준)로 총 사업비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미분양 주택의 매입 확약을 포함하면 최대 90%까지 대출된다. 토지 등의 소유자도 심사를 거쳐 이주비는 종전 토지와 건축물 평가액의 70%까지, 분담금은 총 부담금의 70%까지 각각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도입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모여 있는 가로구역에서 기존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도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전국에서 301개 사업(1월 현재)이 진행되고 있다. 2025년까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총 11만 채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4년간 가로주택 정비사업지 180곳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사업비 총 1조219억 원의 융자를 지원해왔다.박창규 기자 kyu@donga.com}2022-01-21 03:00
부산지하철 1·2호선 급행 도입…인천 부평~연안부두선 신설부산 도시철도 2호선을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연장하는 오시리아선(가칭)이 새롭게 부산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다. 부산 1·2호선 급행열차 운행 사업도 반영됐다. 인천에서는 연안부두에서 부평역과 제물포역을 각각 연결하는 새 노선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부산시와 인천시가 각각 신청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이 21일 고시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시도지사가 관할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세우고,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10년 단위 계획이다. 5년 주기로 타당성을 재검토해 변경할 수 있다.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계획을 세운 부산과 인천은 그동안 달라진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국토부에 변경을 요청했다. 부산은 신규 사업 4개를 포함한 총 10개 노선(92.75km), 4조4003억 원 규모의 계획이 확정됐다. 도시철도 2호선을 장산역에서 오시리아관광단지까지 연장하는 오시리아선과(4.13km) 1호선과 2호선 주요 역에 대피선로를 놓아 급행열차가 다니도록 하는 급행화 사업, 무가선 트램 실증노선(경성대·부경대역~이기대어귀삼거리, 1.9km)을 오륙도해맞이공원까지 3.25km 연장하는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 무가선 트램은 별도의 전원공급 장치 없이 장착돼 있는 배터리로 운행하는 노면전차다. △노포~정관선 △C-Bay-Park선 △송도선은 기존 계획이 일부 조정됐고 △하단~녹산선 △기장선 △강서선은 기존 계획 그대로 유지됐다. 인천은 신규 사업 3개를 포함한 8개 노선(87.79km), 2조8620억 원 규모로 계획을 확정했다. 원도심 활성화 및 연안부두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부평연안부두선(부평역~연안부두, 약 19km)과 제물포연안부두선(제물포역~연안부두, 약 7km),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1.46km)이 새로 포함됐다. 송도트램선 등 4개 노선은 계획이 일부 조정됐고, 인천2호선 검단 연장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된다. 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모두 진행될 경우 부산은 8개 노선(158km)에서 18개 노선(251km)으로, 인천은 4개 노선(90km)에서 12개 노선(178km)으로 각각 늘어난다. 계획에 반영됐더라도 바로 건설에 착수하는 것은 아니다. 각 사업들은 노선별로 예비타당성 조사와 도시철도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선별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박창규 기자 kyu@donga.com}2022-01-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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