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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석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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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기환 등 700여명, 文정부 마지막 가석방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부산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복역 중인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3·사진)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심사위원회를 열고 현 전 수석 등 700여 명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현 전 수석은 6일 오전 10시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뇌물사건으로 2016년 12월 처음 구속됐다. 형법 72조에 따르면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 3분의 1을 복역할 경우 가석방 대상이 된다. 다만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형기를 60% 이상 채운 수형자에 한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 전 수석은 2020년 6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현 전 수석은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 원, 술값 등으로 212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시행사 대표 및 다른 업체 회장으로부터 알선·청탁의 대가나 불법 정치자금으로 모두 3억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2018년 3월 대법원은 이 중 3억7309만 원을 불법 수수액으로 인정하고 추징하며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남재준 이병기 이병호)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2022-05-06 03:00
한동훈 “범죄 대응력 떨어져 힘없는 국민만 피해”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4일 무소속 양향자 의원실이 받은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나 보완 수사 요구가 폐지된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중요범죄의 대응 역량도 저하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체계를 정비하고, 가능한 수단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날(3일) 권순범 대구고검장의 사직에 이어 검찰 고위 간부의 항의성 사직도 이어졌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직을 내려놓는 것 말고는 달리 저항하고 책임질 방법이 없다고 생각돼 떠난다”며 사직인사를 올렸다. 박 차장검사는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오로지 자신들의 방패막이를 만들고자 꼼수를 강행하는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미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수사 권한은 검찰과 경찰이 나눠 갖는 게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표현에 어폐가 있는데 수사권 ‘박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2022-05-05 03:00
대검 “검수완박, 법절차 위반” 소송 예고… 고위간부 항의성 사퇴도“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다.” 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8일 대검이 처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뒤 25일 동안 검찰총장 사퇴, 전국 고등검사장 사의 표명, 대국민 여론전 등 검찰 조직이 총동원돼 전면전을 폈지만 결국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는 회한이 담긴 소감이었다.○ 대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 검토”박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4시 반경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을 방문해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국민에게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건의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됐다”며 “주저앉을 순 없다.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자성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에 대해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짧은 입장문을 냈다. 대검은 이날 검찰 구성원 3376명이 작성한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하며 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막판까지 입법 저지를 위해 노력했다. 검찰 고위 간부의 항의성 사퇴도 있었다.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입법 저지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왔지만 오늘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사직인사를 드린다”며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성토했다. 권 고검장을 포함해 전국 고검장 6명이 지난달 22일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고위 간부들의 사직 인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국 지검장 18명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찾아보겠다.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며 사퇴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령 개정으로 수사 범위 일부 넓혀야”대검은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대검은 지난달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이 이번 개정안으로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령(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등) 개정을 통해 수사 범위를 일부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경제, 부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로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안인 ‘경제, 부패 범죄 중’보다는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6대 범죄의 종류도 상위법에서 명시된 규정이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경제 부패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2022-05-04 03:00
대검, 검수완박 공포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추진대검찰청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 후 헌법재판소에 ‘법안 내용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검찰 측 의견을 내기 위해 법률안 심사를 맡은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공판송무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이달 3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할 경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끼리 권한의 유무와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 헌재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대검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는 개정법이 검사를 영장 청구 주체로 명시한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대검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중 누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법률 요건에 맞는지를 판례 등을 통해 따져보고 있다.한편 대검은 법률안 심사를 맡은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국정운영실장, 법제처 법제국장, 소관 부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다. 또 법제처에 “법안이 정부로 이송될 경우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검 의견 제출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2022-05-02 03:00
檢총장-고검장 전원 초유의 총사퇴… 여야 합의에 반발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 것에 반발하며 22일 사직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전국 고검장 6명과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일제히 사의를 표명하면서 초유의 검찰 지휘부 집단 사퇴가 현실화됐다. 이날 김 총장은 여야의 중재안 수용 발표 직후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짧은 입장문을 내고 청사를 떠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한 지 4일 만에 다시 사표를 낸 것이다. 전국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도 이어졌다. 대검은 이날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과 고검장 6명 전원이 사표를 낸 건 대검 역사상 처음이다. 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의 추가 사퇴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검은 여야 중재안 수용 발표 직후 긴급 검사장 회의를 열고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권의 야합”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일말의 양심도 없는 것”이라는 등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2022-04-23 03:00
檢 “원전-울산 선거개입-블랙리스트 수사 9월부터 스톱” 격앙“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시한부 박탈’로 바꾼 것뿐이다.”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했다는 소식을 들은 한 검찰 간부는 중재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다른 검찰 간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의한 중재안에 대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즉시 없애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권력 수사를 원치 않는 정치인들이 ‘야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력형 비리’ 수사 물 건너가나검찰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 상당수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합의대로 4월 말 국회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될 경우 검찰의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는데, 수개월 안에 마무리하기 힘든 사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먼저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중재안 시행에 따라 경찰로 넘어가게 된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강요해 받았다는 혐의(직권남용)로 고발됐다. 동부지검은 지난달 강제수사에 착수해 아직 수사 초기 상태다. 직권남용은 검찰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공직자 범죄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의 청와대 연루 의혹 역시 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에 연루됐다는 의혹 역시 수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 차장검사는 “이 고문은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지만 (중재안 시행으로) 수사 동력을 잃은 검찰이 ‘윗선’을 밝혀내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넘길 수밖에 없게 된다”고 했다.○ “여야가 흥정하듯 졸속 합의”사상 초유의 지휘부 집단 사표 사태를 맞은 검찰 내부는 격앙된 분위기다.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수사할 때 ‘범죄의 동일성, 단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보완할 수 있다는 중재안에 대해 배성훈 대검 형사1과장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혐의를 알게 돼도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요구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하는 선거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공백 우려도 나온다. 최창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관기관 간담회 등 대응을 해야 하는데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어떤 자격으로 준비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다른 검사는 “선거 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로 다른 범죄보다 짧다. 경찰이 5개월 수사했는데 미진한 상태로 검찰에 보내면 시간이 촉박해 무혐의 처분할 수밖에 없다”며 혀를 찼다.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가 중재안에 반발해 ‘일괄 사퇴’한 것에 대해서도 내부에선 비판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검찰 내부망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실, 입법조사관실 문턱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국회를 드나들며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다 때려치우고 나가는 건 무슨 경우인가”라는 글이 올라왔다. 다른 검사도 “중재안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던 것은 아닌가. 무책임하게 사직하고 나가 버리면 안 된다”고 썼다. 법조계에선 박병석 의장이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중재안을 밀어붙인 것과 관련해 ‘졸속 중재’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법원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의장실에 모여 흥정하듯 졸속 합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2022-04-23 03:00
중앙선관위원장에 노태악 대법관 내정… 노정희 후임노태악 대법관(사진)이 대통령 선거 부실 관리 등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내정됐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노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노 대법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 업무를 수행했고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직을 수행한 경력이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중앙선관위원 9명 중 3명을 지명할 수 있고, 이 가운데 1명을 현직 대법관으로 지명해 왔다.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이 맡아 왔다. 이에 따라 노 대법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면 임기 6년의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 창녕 출신인 노 대법관은 대구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했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북부지법원장을 지냈다. 경북 울진군(1994∼1996년)과 경기 여주군(현 여주시·1997∼1998년)의 선관위원장과 충남도 선거관리위원(2002∼2003년)을 역임했다. 2020년 3월 대법관 취임 당시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히 배척하겠다”고 밝혔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2022-04-23 03:00
檢내부 “권력형 비리 수사 9월부터 사실상 스톱” 격앙“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시한부 박탈’로 바꾼 것뿐이다.”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했다는 소식을 들은 한 검찰 간부는 중재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다른 검찰 간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의한 중재안에 대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즉시 없애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권력 수사를 원치 않는 정치인들이 ‘야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력형 비리’ 수사 물 건너가나 검찰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 상당수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합의대로 4월 말 국회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될 경우 검찰의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는데, 수개월 안에 마무리하기 힘든 사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먼저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중재안 시행에 따라 경찰로 넘어가게 된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강요해 받았다는 혐의(직권남용)로 고발됐다. 동부지검은 지난 달 강제수사에 착수해 아직 수사 초기 상태다. 직권남용은 검찰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공직자 범죄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건과 ‘울산시장 하명 수사’의 청와대 연루 의혹 역시 규명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 역시 수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 차장검사는 “이 고문은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지만 (중재안 시행으로) 수사 동력을 잃은 검찰이 ‘윗선’을 밝혀내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넘길 수밖에 없게 된다”고 했다.● “여야가 흥정하듯 졸속 합의” 사상 초유의 지휘부 집단 사표 사태를 맞은 검찰 내부는 격앙된 분위기다.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수사할 때 ‘범죄의 동일성, 단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보완할 수 있다는 중재안에 대해 배성훈 대검 형사1과장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혐의를 알게 돼도 직접 보완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선거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공백 우려도 나온다. 최창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관기관 간담회 등 대응을 해야 하는데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어떤 자격으로 준비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다른 검사는 “선거 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로 다른 범죄보다 짧다. 경찰이 5개월 수사했는데 미진한 상태로 검찰에 보내면 시간이 촉박해 무혐의 처분할 수밖에 없다”며 혀를 찼다.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가 중재안에 반발해 ‘일괄 사퇴’한 것에 대해서도 내부에선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내부망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실, 입법조사관실 문턱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국회를 드나들며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다 때려치우고 나가는 건 무슨 경우인가”라고 했다. 다른 검사도 “중재안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던 것은 아닌가. 무책임하게 사직하고 나가버리면 안된다”고 썼다. 법조계에선 박병석 의장이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중재안을 밀어붙인 것과 관련해 “졸속 중재”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법원장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형사법을 고칠 때는 오랜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들이 의장실에 모여 흥정하듯이 졸속 합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2022-04-22 21:47
檢지휘부 검수완박 반발, 초유의 집단사퇴…“정치권 야합”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 것에 반발하며 22일 사직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전국 고검장 6명과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일제히 사의를 표명하면서 초유의 검찰 지휘부 집단 사퇴가 현실화됐다. 이날 김 총장은 여야의 중재안 수용 발표 직후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짧은 입장문을 내고 청사를 떠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한 지 4일 만에 다시 사표를 낸 것이다.전국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도 이어졌다. 대검은 이날 “대검찰청 차장검사 박성진, 서울고검장 이성윤, 수원고검장 김관정, 대전고검장 여환섭, 대구고검장 권순범, 부산고검장 조재연, 광주고검장 조종태가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과 고검장 6명 전원이 사표를 낸 건 대검 역사상 처음이다. 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의 추가 사퇴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검은 여야 중재안 수용 발표 직후 긴급 검사장 회의를 열고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권의 야합”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일말의 양심도 없는 것”이라는 등 날선 반응이 쏟아졌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2022-04-22 19:09
文대통령, 김오수에 ‘국회 설득’ 주문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청와대에서 70분간 면담했다. 김 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에 반발해 공개 사의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의 배경을 설명하며 줄사표 등 집단반발 대신 검찰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받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을 향해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 달라”며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민주당과 검찰의 추가 ‘소통’을 강조한 것. 퇴임을 20여 일 앞둔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검찰 간 강 대 강 갈등에 부담을 느끼면서 원론적 입장을 밝히며 중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뒤 대검찰청으로 돌아온 김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말씀드렸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고검장 회의에서는 국회나 일반 시민 등 검찰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검토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런 방안을 제시하며 민주당과의 타협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장은 면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임기제’를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하자 일단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오전부터 대검에서 ‘마라톤 회의’를 거친 전국 고검장 6명도 “김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은 사실상 검란(檢亂)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검찰 내부에선 전국 검사 2000여 명이 입법을 막아 달라는 호소문에 서명한 후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국 평검사 대표 150명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밤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했다. 문 대통령의 퇴임 전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2022-04-19 03:00
고검장들 “총장 중심 국회논의 적극 참여”…단체사표 제안 나왔지만 “법안 저지 우선”“(더불어민주당은) 냉정한 이성을 되찾길 기원한다.”(여환섭 대전고검장)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루게 될 것이다.”(조종태 광주고검장)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검찰 내 집단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 고검장회의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렸다. 검수완박 법안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8일에 열렸는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10일 만에 다시 소집된 것이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검장회의는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경까지 6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했으며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 고검장, 조 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6명의 일선 고검장이 모두 참석했다. 사의를 표명한 김 총장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8일 회의엔 참석했지만 이날은 참석하지 않았다. 고검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비상대응책과 고검장들의 항의성 일괄 사퇴 방안 등을 논의했다. 8일 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순차적으로 고위 간부들이 사직하는 방안을 논의한 만큼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점심 무렵 문재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오후에 김 총장을 만나겠다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다소 바뀌었다고 한다. 고검장들은 대통령 면담 내용 등을 확인한 다음 공식 대응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후 김 총장이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치고, 오후 7시경 대검 청사를 찾은 뒤 추가로 1시간가량 회의를 이어갔다. 고검장들은 회의 종료 뒤 입장문을 통해 “고검장들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총장에게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국회에 출석해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고검장회의에선 일괄 사퇴 등의 논의가 이어졌지만 통일된 중론을 모으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들이 “단체로 사표를 내자”고 제안했지만, 일부는 “검수완박 저지가 우선”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것. 여기에 김 총장이 사의를 철회하면서 고검장들 역시 거취 표명을 하는 대신 비상대응 태세로 검수완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2022-04-19 03:00
文 “국민들 檢수사력 믿지만 공정성 의심”… 검수완박 찬반 안밝혀“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문재인 대통령)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고 있다.”(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70분 동안 면담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움직임에 사의를 표한 지 하루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총장에게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라고 당부했다.○ 文대통령, 검찰에 ‘자기 개혁’ 주문 사의를 표한 다음 날인 18일 김 총장은 휴가를 내고 휴대전화마저 끈 상태로 잠적했다. 이날 오후 2시 김 총장의 참석이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하지만 낮 12시경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오후 중 면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상황이 변했다. 퇴임을 3주 앞두고 민주당과 검찰 간 갈등에 부담을 느낀 문 대통령이 중재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도 했다. 급하게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소통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시기와 내용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법안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김 총장을 향해 “검찰 내 의견들이 질서 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고도 했다.○ 김오수 “마지막까지 검수완박 저지” 면담을 마친 김 총장은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 김 총장은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장은 대검 간부들에게도 “목숨을 걸었다. 마음을 비웠고 마지막까지 검수완박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입법을 막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국회와 검찰의 강 대 강 대결 구도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겉으로는 검찰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도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거부권 행사 압박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부장검사는 “문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실상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2022-04-19 03:00
文 “檢 자기개혁 필요, 입법은 국민 위한 것 돼야”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청와대에서 70분 간 면담했다. 김 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에 반발해 공개 사의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국회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입법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도 했다.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받는 민주당을 향해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뒤 대검찰청으로 돌아온 김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말씀드렸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히면서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지고 경찰을 통제할 방법이 사라져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검찰 안팎의 우려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이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재의할 때 ‘재적 의원 중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중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입법 강행은 어려워진다. 복귀한 김 총장은 곧바로 전국 고검장 6명과 회의에 들어갔다. 고검장들은 이날 오전부터 6시간 반 동안 입법 저지를 위한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청와대에서 돌아온 김 총장과 만난 후에는 “김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고검장들은 당장 사퇴하지 않되 입법 강행 쪽으로 힘이 실릴 경우 집단 사퇴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미 검란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선 전국 검사 2000여 명이 입법을 막아달라는 호소문에 서명한 후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국 평검사 대표 150명은 19일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전국 평검사대표회의를 연다. 한편 민주당은 18일 저녁 ‘검수완박’ 법안을 위한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의 퇴임 전인 4월 중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금 분명히 한 것이다. 文 “檢능력 믿지만 공정성 의심도” …검수완박 입법 반대 안해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문재인 대통령)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해선 청와대에서 따로 말씀이 있을 것 같다.”(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70분 동안 면담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움직임에 사의를 표한지 하루 만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입법을 막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검찰 간부 줄사표 등 집단행동 가능성이 잠복한 상태로 국회와 검찰의 강대강 대결 구도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文 대통령, 원론적 입장만 내놔 김 총장이 사의를 표한 다음 날인 18일, 검찰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갔다. 김 총장은 이날 휴가를 내고 휴대폰마저 끈 상태로 잠적했다. 이날 오후 2시 김 총장의 참석이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낮 12시경 문 대통령이 김 총장 사표를 반려하고 오후 중 면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던 문 대통령이 “지금은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할 시간”이라며 중재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법안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면담을 마친 김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해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말씀드렸다”며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출석을 하루 앞두고 사표를 낸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 결단의 문제”라면서도 “당시 낸 입장문이 제 마음의 전부”라고 했다.●검찰 “부담 덜기 위해 총장 이용한 것” 문 대통령이 면담에서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김 총장이 사실상 이용당한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문 대통령이 ‘총장 면담’ 카드로 검찰의 반발을 일시적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해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겉으로 보기엔 검찰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거부권 행사 압박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부장검사는 “문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이 내부 논의를 거쳐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의 수사를 빠르게 마무리하자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수사권의 존재 의미를 국민들을 상대로 스스로 증명하면서 민주당과 국회를 압박하자는 것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2022-04-18 22:20
김오수 검찰총장, 민주당 검수완박에 항의 사표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 여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김 총장이 직을 던지면서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도 연쇄적으로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장은 이날 638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새 형사법 체계는 최소 10년 이상 운영한 후 제도 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총장은 16일 이전에 이미 박 장관에게 사직서를 내고 주변에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사의를 표한 만큼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예정대로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의 재검토를 요청할지 고심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입법 폭주로 국민의 피해가 불 보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박 장관은 “매우 착잡하다”고 했다. 전국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은 “18일 오전 9시 반 긴급 고검장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 회의엔 고검장 6명 전원이 참석해 집단 사퇴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김정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이 사의를 밝히는 등 사표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의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하긴 이르다”고 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김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2022-04-18 03:00
[단독]경찰 “檢 직접 보완수사 비율 더 늘려야”… ‘검수완박’ 사실상 반대 의견 인수위 보고경찰청이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정반대 내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인수위 업무보고 당시 “(검찰로 보내는) 송치사건은 공소권자인 검사 책임하에 보완수사가 진행돼야 신속·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다. 경찰청은 올 2월 수원지검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기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예로 들며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 자체가 ‘경검 사건 미루기’ 비판을 받으므로 검사의 직접 처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가 검사 책임하에 진행돼야 경검 간 책임 전가와 국민 불편, 사건 지연 우려를 해소하고 더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인수위 내에선 경찰이 수사 지연 등 수사권 조정의 폐해에 일부 공감하며 송치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직접 보완수사 확대’ 기조를 감안한 보고였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업무보고는 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라 공약 테두리 안에서 의견을 냈다”며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하는 정도는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2022-04-18 03:00
“경찰 구속, 일제강점기때보다 길어져… 견제 무너뜨릴 법안”“검찰을 형사사법체계 밖으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것이다.” 17일 한 고위 법관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이처럼 법조계에선 민주당 법안에 대해 “통제받지 않는 ‘공룡 경찰’의 인권 침해와 부실·과잉 수사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제강점기보다 길어진 경찰 구속 기간”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의 피의자 구속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또 경찰관의 불법 구금에 대해 검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축소시켰다. 현재 검사는 경찰의 불법 구금에 대해 즉시 석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에 석방을 ‘요구’만 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검사가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사라진다. 검찰의 한 차장검사는 “경찰 구속 기간이 일제강점기(10∼14일)보다 길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폭행 등 반의사불벌죄로 구속됐던 피의자가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사가 구속을 취소할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이의 신청을 통해 검사의 구제를 받는 것도 어려워진다. 현행법은 고소·고발인 등이 경찰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직접 수사할 순 없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검사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직무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보장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사가 중대한 직무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법은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검사가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강제수사 주도권이 경찰에 있는데 (검사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경찰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기업, 브로커 등 ‘스폰서’에서 출발하는 수사가 불가능하다 보니 경찰 등의 뇌물수수 사건을 밝히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박광현 부산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검찰이 경찰 등의) 뇌물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어 ‘거악일수록 (법망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기존 법체계 교란시킬 것”검찰 안팎에선 개정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다른 법률과 충돌하면서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기준법은 검사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를 전담토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에 따라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법인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로 제한한다”는 문구가 있다. 민주당은 이 문구를 근거로 개정안이 다른 법률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것을 전제해 만들어진 규정들이 산재해 있는데, 형사소송법만 졸속으로 개정하면 오히려 형사사법 시스템만 꼬이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2022-04-18 03:00
한동훈 “수사지휘권 행사하는 일 없을것… 박범계-추미애 시절 남용사례 해악 실감”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49·사법연수원 27기)은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한 후보자는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것이고, 저도 지난 박범계 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지 실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본인이 연루된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경험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후보자는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상설특검을 발동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도화된 문제에 대해 어떤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 미리 말하는 건 경솔한 것 같다”고 했다. 취임 후 상설특검 발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상설특검법에는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 개혁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검찰은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당선인의 ‘내 식구 챙기기’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법무부와 검찰에서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한다. 개인적 인연에 기대지 않았고 맹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취임할 경우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정의감과 공정의식이 투철하고 이쪽저쪽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사람 위주로 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가 추진해온 ‘법무부 탈검찰화’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검사가 임용되던 법무부 요직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대거 배치해 논란이 됐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자의 수사지휘권 관련 언급을 두고 “‘해악’이라는 표현을 하셨던데 왜 그러시는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를 전면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2022-04-14 03:00
현직 초임검사가 근무지 청사서 투신… 검찰 “초유의 일”현직 초임 검사가 근무지인 검찰청사에서 투신해 숨지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전 11시 20분경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 10층에서 이 지검 검사 A 씨(30)가 투신해 동측 주차장에 쓰러져 있는 것을 검찰 관계자가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A 씨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검사로 임관해 올해 2월 서울남부지검 발령을 받았으며 형사1부 소속으로 사기 명예훼손 부동산범죄 등을 담당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가 근무하는 검찰청에서 투신한 건 초유의 일”이라고 했다. 평소 A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한 검사는 “(A 씨가) 지난달에도 일이 너무 많다고 했다. 초임이라 심리적 압박도 받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검찰 안팎에선 A 씨가 업무 스트레스 외에도 말석 검사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검사들의 식사 메뉴와 식당 등을 챙기는 ‘밥 당번’(밥 총무)이나 폭언 등 검찰 내부의 고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에선 6년 전에도 형사부 소속 고 김홍영 검사가 상사의 폭행 폭언에 시달리다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형사1부 소속 검사 등을 상대로 가혹행위 여부와 A 씨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대검 감찰부가 감찰 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2022-04-13 03:00
지검장 18명 전원 ‘검수완박’ 반대… “피해는 국민에 돌아갈 것”김오수-지검장들 “職 연연 안해” 검수완박 반대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 여부를 결정하는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조건부 사의’를 밝히며 배수진을 친 것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지검장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수사권이 박탈되면)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휘부 책임론까지 나오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이 ‘검찰을 지키지 못한 역대 최악의 총장’으로 역사에 남을 것을 걱정해 ‘배수의 진’을 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지검장 18명은 오후 5시경까지 7시간 동안 회의를 가진 후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 없이 검찰 수사기능을 폐지하면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가고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며 “국회에서 ‘(가칭)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발은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이날 성명에서 “형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검수완박’의 법 개정이 섣부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근본적인 법 개정은 반드시 진지한 연구,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은 사회 정의를 지키는 곳이지 정치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다. 국회가 논의하려고 하는 ‘검찰개혁’은 이런 기득권과 특권을 가진 검찰을 정상적 검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제도 문제를 다루려면 여야 간 태스크포스(TF)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말을 아끼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논의에 가세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대한민국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을 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국민의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지검장 18명 전원 ‘검수완박’ 반대… “피해는 국민에 돌아갈 것” 김오수-지검장들 “職 연연 안해”檢 간부들, 법안 강행땐 사직 의사… 친정권 성향 지검장도 의견충돌 없어국회에 “전문가-국민의견 수렴…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제안박범계 “역할 하기엔 제 입지 좁아” “검사장들이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 공통되고 일치된 입장이다.”(김후곤 대구지검장)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물론 전국 지검장들도 ‘조건부 사의’를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울 경우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 파동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검장들 “우리도 직 연연 안 해”이날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전원(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라톤 회의가 진행됐다. 김 총장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각 지검장이 돌아가며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한 성토와 강경 대응 의견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검장은 “동부지검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 때문에 갑자기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고 전했다. 지검장들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수사 지연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수완박을 추진할 경우 폐해가 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회의를 마친 뒤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지검장들은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대안으로 국회에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등도 참석했다. 회의 내용 발표를 맡은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의견 충돌은 없었다. (민주당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검사장 전원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검장은 또 ‘집단행동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 “집단반발이라는 표현 자체가 오히려 이 문제의 본질과 다른 것”이라며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도 적정한 의견 개진은 필요하다”고도 반박했다.○ ‘민주당-검찰’ 충돌, 오늘 운명의 날8일부터 이어진 검찰의 반발은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12일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김 총장이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지검장 회의에선 민주당 결정에 따른 단계별 계획과 총장 사퇴 시점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검장은 “민주당 의총 상황을 지켜본 뒤 대검 기획조정부 주도로 계획을 마련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반발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이 역할 하기에는 너무 제 입지가 좁아졌다”면서 “검찰총장부터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선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2022-04-12 03:00
[단독]판사들도 집단행동…김명수 편파인사 공식 문제제기전국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의 법관 인사를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며 해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법원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의체가 김 대법원장을 겨냥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김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일부 판사들이 ‘법원장 2년’이라는 인사 기준과 관행을 어기고 3년씩 법원장을 지내는가 하면 인사 관례를 깨고 지방 지원장 등에 근무 후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되는 일이 반복됐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이달 초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발송했다. 또 법원장 추천제 전면 도입을 공언했던 김 대법원장이 올 초 정효채 인천지방법원장을 추천제 없이 임명한 것에 대한 해명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계기로 상설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매년 전국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선출한 법관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법관대표들이 일선 판사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법원장에 3년씩 임명되거나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되는 것이 기존 인사 기준과 관행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은 이 연구회의 초대 회장이다. 한 법관대표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판사들 사이에서 2017년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특정 연구회 출신 판사를 중용하는 등의 반복된 ‘코드 인사’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 상반기(1∼6월) 정기회의를 연다. 법관대표 123명 중 11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코드 인사 등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돼 사태의 추이에 따라 ‘사법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문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만 관례에 따라 인사말만 하고 퇴장한다.김명수, 인권법연구회 출신 등 코드인사 논란… 판사들 “해명하라” [불만 터져나오는 법원-검찰]오늘 전국법관회의, 공식 문제제기“법원이 더 이상 ‘정치화’되면 안 된다는 점에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모인 것이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을 요구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2017년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이어진 ‘법원의 정치화’에 대한 판사들의 비판 의식이 누적된 결과가 집단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일부 법원장 이례적 3년 재임 해명하라”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일부 법원장의 이례적인 3년 재임 △특정 연구회 출신의 서울중앙지법 발령 등을 거론하며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공문에서 김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일부 판사들이 ‘법원장 2년 재임’이라는 인사 기준과 관행을 깨고 3년간 법원장을 지내게 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들은 특히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있으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장에 특정 부장판사들을 유임시킨 것을 대표적인 ‘코드 인사의 폐해’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법원장은 김 대법원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지내는 등 김 대법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판사들은 김문석 전 사법연수원장(2019년 2월∼올해 2월)과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2019년 3월∼올해 2월) 사례도 함께 지적했다고 한다. 김 전 연수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조의연 부장판사 대상 징계위원회에 참가해 논란이 됐고, 박 전 법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맡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지원장 지내고 서울중앙지법 직행도 논란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방법원 지원장 등을 맡은 인사를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 배치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이성복 부장판사와 박 전 법원장이 각각 부산지법 동부지원장과 수원가정법원장을 맡은 뒤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된 것이 ‘인사 특혜’라는 것이다. 통상 지원장을 맡은 후 수도권으로 오더라도 바로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되진 않는다. 법원 일각에선 이 부장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멤버인 데다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에 참가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된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다. 한 부장판사는 “내년에 서울중앙지법도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때 이 부장판사를 (법원장에) 임명하기 위해 미리 서울중앙지법에 보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영수 전 인천지법원장이 올 초 사직하고 후임을 임명할 때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정효채 인천지법원장을 곧바로 임명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추천제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추천제를 시행했으면 됐을 것”이라고 했다.○ 5년간 이어진 ‘코드 인사’…판사 불만 폭발 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항의 사태가 김 대법원장 취임(2017년 9월) 직후부터 이어진 ‘코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정권교체기를 맞아 폭발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내내 자신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를 중용하는 편향 인사를 지속해 왔다는 내부 비판을 받았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인사총괄심의관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멤버인 김영훈 판사를 임명했고, 2018년 1월에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기획조정실, 공보관실 등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임명했다. 현재 기획총괄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 사법지원총괄심의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2월 정기인사에서 조국 전 장관 재판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를 각각 4년째, 6년째 같은 법원에 잔류시켜 내부 비판을 받았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2022-04-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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