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단독]잠실 투표용지 보관 상자 선관위가 폐기… 법원, 의혹 규명할 핵심 증거 보전 못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증거로 지목돼 법원이 보전을 명령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겉에 ‘인쇄 매수 1900매’ 등이 표기된 이 상자는 지역 선관위가 확정 유권자 수의 절반에 못 미치는 투표용지만 준비했다는 의혹을 밝힐 자료였다. 10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상자는 9일 폐기 전문 업체가 다른 물건과 함께 실어 갔다”며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가 담긴 투표함과 달리 단순 보관 상자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송파구 선관위로선 (법원의 보전 명령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고 했다. 송파구 선관위가 밝힌 폐기 시점은 9일 낮 12시경으로, 서울동부지법이 보전 명령을 통보한 같은 날 오후 5시 반경보다는 이른 시간이다. 앞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선거인 명부에 따르면 잠실7동 제2투표소의 전체 선거인 수는 3856명인데, 송파구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선인 50%(1928명)에 못 미치는 1900매만 준비했는지 밝힐 자료’라는 취지로 증거 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0일 오후 3시경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아 현장 검증을 진행한 서울동부지법 김지연 부장판사 등은 약 26분 만에 해당 상자를 찾지 못한 채 검증을 종료해야 했다. 김 위원은 “현장이 모두 치워져 있는 상태여서 (상자가) 없었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등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6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진행했다. 연세대에선 시국 선언 이후 자유 발언에서 한 학생이 “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와 계엄 옹호 세력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하자 다른 학생이 “계엄 얘기는 왜 하냐”며 따지면서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수사하는 경찰은 송파·동작·강남·서초·광진구 선관위 직원들과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 당일 투표소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투표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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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송파구 선관위가 9일 폐기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증거로 지목돼 법원이 보전을 명령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겉에 ‘인쇄 매수 1900매’ 등이 표기된 이 상자는 지역 선관위가 확정 유권자 수의 절반에 못 미치는 투표용지만 준비했다는 의혹을 밝힐 자료였다.10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상자는 9일 폐기 전문 업체가 다른 물건과 함께 실어 갔다”라며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가 담긴 투표함과 달리 단순 보관 상자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송파구 선관위로선 (법원의 보전 명령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고 했다.송파구 선관위가 밝힌 폐기 시점은 9일 낮 12시경으로, 서울동부지법이 보전 명령을 통보한 같은 날 오후 5시 반경보다는 이른 시간이다. 앞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선거인 명부에 따르면 잠실7동 제2투표소의 전체 선거인 수는 3856명인데, 송파구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선인 50%(1928명)에 못 미치는 1900매만 준비했는지 밝힐 자료”라며 증거 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10일 오후 3시경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아 현장 검증을 진행 서울동부지법 김지연 부장판사 등은 약 26분 만에 해당 상자를 찾지 못한 채 검증을 종료해야 했다. 김 위원은 “현장이 모두 치워져 있는 상태여서 (상자가) 없었다”라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대 등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6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진행했다. 연세대에선 시국 선언 이후 자유 발언에서 한 학생이 “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와 계엄 옹호 세력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하자 다른 학생이 “계엄 얘기는 왜 하냐”며 따지면서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수사하는 경찰은 송파·동작·강남·서초·광진구 선관위 직원들과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 당일 투표소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투표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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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앙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감축’ 회의 한번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내부 결재만으로 규정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하달하면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종전(60%)보다 축소한 50%로 규정했다. 이는 같은 달 24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을 통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종합관리지침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한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시도위원회 등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또 편람 개정의 경우 “각급 선관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면서도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아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결정을 공식 회의도 없이 내렸다는 설명이다. 지역 선관위도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결정할 때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람에는 “(인쇄 매수는) 예상 사전투표율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해 투표구별로 조정할 수 있다”고 명기됐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2014년과 2018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전체 선거인의 본투표율은 50%를 넘었지만, 편람상 하한선인 50%를 일괄 적용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법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내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와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 4건의 증거 보전을 명령했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맡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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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大 학생들, 오늘 투표용지 사태 규탄 시국선언

전국 주요 대학 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에 나섰다. 9일 서울대 등 16개 대학 총학생회는 10일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사태 관련 시국 선언 및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국 선언엔 고려대와 연세대, 건국대, 경희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숭실대, 한국외국어대, 홍익대, 전남대 등의 학생이 참여한다. 총학생회가 없는 학교는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시국 선언을 진행한다. 이들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실효성 있는 구제 대책 마련,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개혁 감사 기구 설치 등을 당국에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교대와 영남대, 을지대 등의 총학생회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를 비판하는 성명이나 입장문을 잇달아 발표했다.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닷새째 이어진 집회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날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오후 4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20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였다. 일부 참가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구호를 외쳤다. 정파적 시위와 거리를 두자는 의미로 “‘재선거’ 구호만 외치자”는 참가자는 지난 주말과 비교해 줄었다. 일부 시위 참가자는 핸드볼경기장 매표소에 ‘화교 특혜 철폐하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이며 외국인 선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낮 12시경엔 일부 집회 참가자가 사무실 물품을 가지러 온 대한체육회 직원에게 검문검색을 받으라고 요구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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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12개大 총학, 10일 투표용지 사태 규탄 시국선언

전국 주요 대학 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에 나섰다.9일 서울대 등 16개 대학 총학생회는 10일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사태 관련 시국 선언 및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국 선언엔 고려대와 연세대, 건국대, 경희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숭실대, 한국외국어대, 홍익대, 전남대 등의 학생이 참여한다. 총학생회가 없는 학교는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시국 선언을 진행한다.이들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실효성 구제 마련,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개혁 감사 기구 설치 등을 당국에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교대와 영남대, 을지대 등의 총학생회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를 비판하는 성명이나 입장문을 잇달아 발표했다.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닷새째 이어진 집회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날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오후 4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20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였다. 일부 참가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구호를 외쳤다. 정파적 시위와 거리를 두자는 의미로 “‘재선거’ 구호만 외치자”는 참가자는 지난 주말과 비교해 줄었다. 일부 시위 참가자는 핸드볼경기장 매표소에 ‘화교 특혜 철폐하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이며 외국인 선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낮 12시경엔 일부 집회 참가자가 사무실 물품을 가지러 온 대한체육회 직원에게 검문·검색을 받으라고 요구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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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관위 투표지 인쇄 감축, 회의도 안하고 지침 하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내부 결재만으로 규정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9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하달하면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종전(60%)보다 축소한 50%로 규정했다. 이는 같은 달 24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을 통해 확정됐다.중앙선관위는 “종합관리지침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한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시도위원회 등에 하달했다”고 송 의원에게 설명했다. 또 편람 개정의 경우 “각급 선관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아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결정을 공식 회의도 없이 내렸다는 설명이다.지역 선관위도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결정할 때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람에는 “(인쇄 매수는) 예상 사전투표율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해 투표구별로 조정할 수 있다”고 명기됐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2014년과 2018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전체 선거인의 본투표율은 50%를 넘었지만, 편람상 하한선을 일괄 적용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중앙선관위와 송파구 선관위는 실제 인쇄를 하한선인 50%에 맞추게 된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예상 선거인 수 대비 인쇄 매수를 결정하는 건 각 지역 선관위”라는 입장인 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송파구선관위는 “중앙선관위 지침과 과거 투표율을 고려해 인쇄했다”고 주장했다.중앙선관위는 편람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군구 선관위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또 편람에 “(인쇄 매수는) 선거구별 또는 투표구별로 조정해서 산정해 사무처장이나 사무국 전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실제 인쇄량을 50%로 확정한 것은 송파구 등 지역 선관위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파구선관위는 편람에 앞서 하달된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앙과 지역 선관위 모두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파구 잠실4동의 전체 선거인 수 대비 본투표율은 각각 55.23%와 51.45%였고, 잠실7동은 59.56%와 51.40%로 두 차례 연속 50%를 웃돌았다. 두 동은 모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지역이다. 과거 전례를 감안하면 하한선인 50%를 일괄 적용하지 말고 투표구별로 조정했어야 했다는 것이다.송 의원은 “투표율이 50%를 넘었던 지역에 최소 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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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만 외치세요” vs “부정선거가 내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나흘째 이어졌다. 주말 동안 별다른 충돌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8일에는 ‘부정선거’ 주장 여부 등을 두고 참가자들 간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오후 4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2300명의 시민이 모여 “기본권 침해” 등을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전날 오후 7시 기준 3만7000명보다는 줄어든 규모다. 이곳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의 개표소가 마련된 곳으로, 5일부터 규탄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당초 공원에는 정파적인 메시지를 배제하자는 취지로 “‘재선거’ ‘참정권 침해’ ‘애국가’만 외쳐 주세요”, “(성조기가 아닌) 태극기만 흔들어 주세요” 등 안내문이 여러 개 붙었지만, 이날 안내문 중 일부는 ‘부정선거’, ‘성조기 가능’ 등 문구가 덧칠됐다. ‘부정선거가 내란이다’ ‘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 등 벽보도 다수 붙어 있었다. 현장 곳곳에서는 집회 구호를 두고 언쟁이 잇따랐다. 이날 오전 11시경 경기장 입구에서 한 20대 남성이 “재선거만 외쳐야 한다”라고 하자 60대 여성이 “부정선거라고 외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며 맞서기도 했다. 이날 오전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훈련용품을 챙기려 경기장으로 향하자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선수 맞느냐”며 막아서기도 했다. 이들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공인구 등을 들고 나오자 “투표용지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소지품을 검사하기도 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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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현수막 온실가스 선거때마다 600t… “PVC 사용 막아야”

6·3 지방선거 다음 날인 4일 오전 11시경 서울 중구 약수역 사거리에서는 중구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이 선거 현수막을 떼어내는 작업으로 분주했다. 현수막을 고정한 노끈을 잘라내고 각목으로 둘둘 말아 모으자 1t 트럭 적재함이 금세 가득 찼다. 이들이 제거해야 할 관내 현수막은 620여 개로 각목까지 포함하면 2t에 육박하는 무게다. 이날 작업 현장에 투입된 한 직원은 “지방선거는 출마자가 많아 현수막을 떼어내는 데만 꼬박 이틀이 걸린다”고 말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 전국 폐기물 처리장에는 쓸모를 잃은 선거 현수막이 몰려들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현수막은 선거가 끝난 뒤 정당과 후보자 등 설치한 주체가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며칠씩 방치되다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철거해 폐기하는 게 보통이다. 선거 현수막은 일회성 쓰레기이자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받아 왔다. 폴리염화비닐(PVC)이나 폴리프로필렌(PP) 같은 합성수지로 만든 탓에 잘 썩지 않고, 소각하면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등에 따르면 1t을 소각할 때마다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는 PVC의 경우 1.4t이며, PP에선 3.1t이 나온다.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소각되는 현수막이 보통 400t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매번 최소 600t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셈이다. 그나마 최근 들어 폐현수막을 자원으로 다시 쓰려는 노력 덕분에 재활용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발생한 폐현수막 1062t 중 610t(57.4%)이 재활용됐다. 2024년 22대 총선(29.2%)이나 2022년 8회 지방선거(24.8%)에 비해 개선된 수치다. 일부 지자체는 선거 전부터 현수막을 재활용할 채비를 해뒀다. 서울 송파구는 수거될 300여 개의 폐현수막 중 80%를 재활용할 계획이다. 5일 송파구 직원 5명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 교차로 일대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오금동의 한 재활용 창고로 실어 날랐다. 창고 직원 이경숙 씨(66)는 “그냥 버려질 수도 있는 폐현수막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되살리는 게 뿌듯하다”고 말했다. 현수막 1장은 가방 5개나 앞치마 2개로 변신해 관내 유치원과 복지관 등으로 전달된다. 합성수지 대신 친환경·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현수막의 사용을 유도하자는 제언도 나온다. 프랑스는 후보가 발송하는 선거 홍보물 등에 재활용 섬유를 50% 이상 함유한 종이 등을 사용했을 때만 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다. 소순창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선거 공보물에 대한 ‘탄소 중립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 소재를 활용할 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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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선관위장 사의…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50곳으로 파악”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오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35시간 만에 투표함이 반출됐고, 비로소 이번 지방선거 개표도 마무리됐다. 그러나 선관위가 투표용지 관리 미흡은 물론이고 사태 파악 등도 제대로 못 했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당초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가 3일에는 14곳이라고 발표했다가 4일 인천 지역 2곳도 추가했다. 하지만 이날 선관위는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곳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14곳→16곳→50곳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일인 3일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전체 1만4228곳 중 67곳이었다. 이 중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곳이다. 윤재수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되었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총 22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선관위는 각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할 때 준비해 놓은 예비용 투표용지를 어떻게 배분할지 지침조차 마련해 놓지 않고 있었다. 윤 실장은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았지만 송파구 관내에 있는 146개 투표소마다 선거일 투표자 수에 편차가 있어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표용지를 이송하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지 못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실제로 투표 당일 송파구에서는 투표소에 배치된 공무원들이 오후 2시경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보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가 공개한 송파구 공무원 단체대화방에는 당일 오후 “(용지가 없어) 곧 투표 중단해야 한다” “현장에서 너무 고충이 심각하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 위원장은 이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출신인 노 위원장은 3월 대법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후임 인선 지연으로 선관위원장직은 계속 수행하고 있다. 이날 선관위 2인자인 허철훈 사무총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투표함 35시간 만에 개표소 이동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30분경부터 잠실7동 제2투표소가 마련된 우성아파트 경로당에 18개 기동대 1000여 명의 경력을 투입해 투표함 반출을 위한 통행로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투표소 건물 뒷문에서 스크럼을 짠 수십 명의 시위대가 물러나지 않자 경찰은 오전 8시 15분경부터 시위대를 한 명씩 분리해 손과 발을 잡고 끌어내는 등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전 8시 54분경 경찰은 시위대를 전원 이동 조치하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투표함 2개 반출을 완료했다. 3일 오후 10시 해당 투표소의 투표가 종료된 지 약 35시간 만이다. 경찰은 곧바로 투표함을 차량에 실어 개표장이 마련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이동했고, 선관위는 이날 비로소 지방선거 개표를 마무리했다. 이날 개표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주진우 의원, 김은혜 의원 등이 찾아 이번 사태에 항의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선관위 개혁은 스스로의 손에 맡길 수준을 넘어섰다. 국회 차원의 ‘선관위 개혁 특위’ 구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조사를 바로 준비해 추진하겠다.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기회에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이후 선관위 개혁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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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필요하면 국조-특검”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선관위는 이날 당초 발표했던 14곳보다 훨씬 많은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투표가 일시 중단됐던 곳도 22곳에 달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사퇴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엄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8시 54분경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1000여 명의 경찰을 투입해 투표함 2개를 반출했다. 투표가 종료된 지 약 35시간 만이다. 서울시 선관위는 오후 3시경 개표를 마무리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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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50곳…22곳 투표 중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오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35시간 만에 투표함이 반출됐고, 비로소 이번 지방선거 개표도 마무리 됐다.그러나 선관위가 투표용지 관리 미흡은 물론이고 사태 파악 등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정황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당초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가 3일에는 14곳이라고 발표했다가 4일 인천 지역 2곳도 추가했다. 하지만 이날 선관위는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개소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14곳→16곳→50곳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일인 3일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전체 1만 4228개 중 67개소였다. 이 중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곳이다. 윤재수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되었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총 22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선관위는 각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할 때 준비해 놓은 예비용 투표용지를 어떻게 배분할지 지침조차 마련해 놓지 않고 있었다. 윤 실장은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았지만 송파구 관내에 있는 146개 투표소마다 선거일 투표자수에 편차가 있어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표용지를 이송하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여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실제로 투표 당일 송파구에서는 투표소에 배치된 공무원들이 오후 2시 경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보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가 공개한 송파구 공무원 단체대화방에는 당일 오후 “(용지가 없어) 곧 투표 중단해야 한다”, “현장에서 너무 고충이 심각하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 위원장은 이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출신인 노 위원장은 3월 대법관 자리에 물러났지만 후임 인선 지연으로 선관위원장직은 계속 수행중이다. 이날 선관위 2인자인 허철훈 사무총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투표함 35시간만에 개표소 이동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30분경부터 잠실7동 제2투표소가 마련된 우성아파트 경로당에 18개 기동대 1000여 명의 경력을 투입해 투표함 반출을 위한 통행로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투표소 건물 뒷문에서 스크럼을 짠 수십명의 시위대가 물러나지 않자 경찰은 오전 8시 15분경부터 시위대를 한 명씩 분리해 손과 발을 잡고 끌어내는 등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오전 8시 54분경 경찰은 시위대를 전원 이동 조치하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투표함 2개 반출을 완료했다. 3일 오후 10시 해당 투표소의 투표가 종료된 지 약 35시간 만이다. 경찰은 곧바로 투표함을 차량에 실어 개표장이 마련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이동했고, 선관위는 이날 비로소 지방선거 개표를 마무리했다. 이날 개표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주진우 의원, 김은혜 의원 등이 찾아 이번 사태에 항의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선관위 개혁은 스스로의 손에 맡길 수준을 넘어섰다. 국회 차원의 ‘선관위 개혁 특위’ 구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조사를 바로 준비해 추진하겠다.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기회에 선관위가 국민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이후 선관위 개혁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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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투표” 과잠 입은 19세… “나라 잘돼야” 평생 개근 111세

6·3 지방선거가 열린 3일 전국 투표소 곳곳에는 오전 6시부터 긴 줄이 늘어섰다.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 투표소에는 문을 열기 전부터 유권자 15명이 대기했다. 이곳을 찾은 대학생 김준희 씨(19)는 “생애 첫 투표가 설레 ‘과잠’(학과 점퍼)을 입고 나왔다”며 “투표 전 거의 모든 후보자의 공약을 읽었다”고 했다.광주 동구에서는 1915년에 태어나 일제강점기부터 6·25전쟁, 민주화운동을 모두 겪은 김정자 할머니(111)가 딸과 함께 투표소를 찾았다. 건국 이래 한 번도 투표를 거르지 않았다는 그는 “나라가 잘되기를 항상 기도한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에서 만난 중국 옌볜 출신 귀화자 박금철(61), 황금화(62) 씨 부부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투표 참여라며 “애국심과 책임감을 갖고 투표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투표 인증도 이어졌다. 대학생 송수민 씨(22)는 손등에 찍은 기표 도장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셋로그’에 올렸고, 간호사 김모 씨(30)는 평소 좋아하는 캐릭터로 투표 인증 종이를 인쇄해 와 기표 도장을 찍었다. 이날 투표 방해와 소란 등 선거 관련 112 신고는 오후 6시까지 399건 접수됐다. 세종시 다정동에서는 오전 7시경 한 40대 남성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선거관리원에게 보여주려다 제지당했다. 그는 “대통령도 이러지 않았느냐”며 30여 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투표한 뒤 퇴장했다. 오전 11시 40분경엔 경남 김해시의 한 투표소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나도 투표용지를 보이겠다”며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투표 관련 착오도 잇따랐다. 오후 1시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50대 남성이 “선거인 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어 투표를 못 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름이 같은 다른 유권자가 잘못 서명한 사실을 확인했다. 울산 남구 옥동에서는 선거사무원이 한 유권자에게 동일한 투표용지 2장을 잘못 배부했다가 한 장을 반납받았다. 제주 서귀포시 대륜동에서는 60대 남성이 누군가 기표소 안에 남기고 간 투표용지를 발견하고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세종=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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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투표 19세·외국인 유권자도…“공약 다 읽고 왔어요”

6·3 지방선거가 열린 3일 전국 투표소 곳곳에는 오전 6시부터 긴 줄이 늘어섰다.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 투표소에는 문을 열기 전부터 유권자 15명이 대기했다. 이곳을 찾은 대학생 김준희 씨(19)는 “생애 첫 투표가 설레어 ‘과잠’(학과 점퍼)을 입고 나왔다”며 “투표 전 거의 모든 후보자의 공약을 읽었다”고 했다.광주 동구에서는 1915년에 태어나 일제강점기부터 6·25전쟁, 민주화 운동을 모두 겪은 김정자 할머니(111)가 딸과 함께 투표소를 찾았다. 건국 이래 한 번도 투표를 거르지 않았다는 그는 “나라가 잘되기를 항상 기도한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에서 만난 중국 옌볜 출신 귀화자 박금철(61) 황금화(62) 씨 부부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투표 참여라며 “애국심과 책임감을 갖고 투표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다양한 투표 인증도 이어졌다. 대학생 송수민 씨(22)는 손등에 찍은 기표 도장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셋로그’에 올렸고, 간호사 김모 씨(30)는 평소에 좋아하는 캐릭터로 투표 인증 종이를 인쇄해 와 기표 도장을 찍었다.이날 투표 방해와 소란 등 선거 관련 112신고는 오후 6시까지 399건 접수됐다. 세종시 다정동에서는 오전 7시경 한 40대 남성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선거관리원에게 보여주려다 제지당했다. 그는 “대통령도 이러지 않았느냐”며 30여 분간 소란을 피우다 투표한 뒤 퇴장했다. 오전 11시 40분경엔 경남 김해시의 한 투표소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나도 투표용지를 보이겠다”며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투표 관련 착오도 잇따랐다. 오후 1시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50대 남성이 “선거인 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어 투표를 못 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름이 같은 다른 유권자가 잘못 서명한 사실을 확인했다. 울산 남구 옥동에서는 선거사무원이 한 유권자에게 동일한 투표용지 2장을 잘못 배부했다가 한 장을 반납받았다. 제주 서귀포시 대륜동에서는 60대 남성이 누군가 기표소 안에 남기고 간 투표용지를 발견하고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세종=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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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고가 철거社, 2.9㎝ 단차에도 “열차 차단 필요없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의 붕괴 당일 철거 시공사가 앞서 발생한 2.9cm의 단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열차 운행 중단이 필요한 위험 작업’이 아니라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사고 직전까지 승객을 태운 열차 59대가 고가차도 아래 선로를 그대로 통과했지만 별도의 안전조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따르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시공사인 흥화는 사상자 6명이 발생한 사고 당일인 지난달 26일 오전 8시 18분 안전진단을 시행하기에 앞서 코레일과 작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당일 오전 2시 30분에 철거 작업 중인 서소문 고가도로 상판이 2.9cm가량 내려앉아 이에 대한 안전진단 작업을 승인받으려는 협의였다. 흥화는 이때 작성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안전진단 작업을 ‘위험지역 외 작업’으로 분류해 표기했다. 작업 사유에도 상판이 내려앉아 붕괴 위험이 있다는 내용 없이 ‘슬래브 전도방지 설치’라고만 기재했다. 또 작업 전 확인 사항 가운데 열차 선로 차단 필요 여부를 묻는 ‘사용중지 대상 확인’ 항목에도 해당 사항 없음을 뜻하는 ‘―’ 표시를 적어 냈다. 결국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열차는 정상 운행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2시부터 사고가 발생한 오후 2시 33분까지 총 166대의 열차가 사고 구간 아래 선로를 통과했고, 이 중 승객이 탑승했던 열차는 59대였다. 상판과 교각 철거 작업이 당초 시공계획서와 다른 순서로 진행된 정황도 확인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서소문고가 철거 시공계획서’와 설계도면에 따르면 철거 작업은 고가차도 양쪽 끝에서 시작해 사고 지점 방향으로 순차 진행하도록 돼 있었다. 사고가 난 상판(S9) 구간은 다른 상판과 교각이 모두 철거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작업하겠다고 계획한 것. 그러나 사고 전 충정로 방향 상판 1개(S8)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 S9 구간 절단 작업이 진행됐다. 서울시는 “현장 여건상 흙 반출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철거 순서가 바뀌어 S8·S9 구간이 함께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실제 작업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했는지, 단차 발생 이후 위험 징후 대응 절차가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은 “S9 구간 내부의 세부 해체 순서나, 위험 징후 발생 시 작업 점검 및 보강 절차도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며 “이 같은 대응 기준 부재가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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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고가 붕괴 ‘지지대 설치’ 지침 안 지켰다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3명이 숨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와 관련해 서울시가 작성한 작업 지침서에는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지지대 등의 보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그러나 사고 전 이런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서울시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서소문고가 개축(성능 개선) 실시설계 용역 공사시방서’의 안전대책 항목에는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시방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돼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작업 지침서로 시공사는 이에 따라 공사한다.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교량 받침에 거더(구조물을 지탱하는 설치물)가 양쪽에 잘 받쳐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설 벤트(지지대) 등은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사시방서에 따라 보강시설 설치 필요성 확인차 점검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고 당일인 26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와 발주계약서 등 철거 공사 관련 서류를 임의 제출받았다. 또 27일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확보한 서류상의 절차가 실제 공사 현장에서 준수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2.9cm 침하에도 받침대 보강 안해… 서울시측 “무너질줄 몰랐을것”[서소문 고가 철거중 붕괴] 전문가 “침하 당시 이미 균형 무너져”… 현장 안전진단때 보호장구도 안 갖춰붕괴 5분전 KTX-1분전 무궁화호 통과市, 안전 C등급 교량 25곳 긴급 점검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원인과 관련해 27일 전문가들은 상판(슬래브) 절단 등의 작업으로 거더(받침보)의 균형이 무너져 갑작스럽게 붕괴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2.9cm의 침하가 발견된 시점에 지지대 같은 안전조치를 하거나 안전진단 시 추락 방지용 장구를 갖췄다면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파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단차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