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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강유현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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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유현 기자입니다.

yhkang@donga.com

취재분야

2024-03-20~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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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억어치가 485만원 돼” 김치코인 쇼크… 글로벌 시장도 패닉

    직장인 A 씨(41)는 이달 초 카드론으로 연 8.6%의 금리에 1500만 원을 빌린 뒤 약 1300만 원으로 ‘김치코인(한국산 가상자산)’ ‘루나’에 투자했다. 주식으로 본 손실을 루나로 만회하려고 했다. 하지만 13일 그가 보유한 루나 평가액은 5만5000원으로 급락했다. 수익률은 ―99.57%. A 씨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빚투(빚내서 투자)’했는데 다 날렸다”고 했다. 한국인 엔지니어가 개발한 가상자산 루나와 자매 코인 ‘테라’가 연일 폭락하면서 국내외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13일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루나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루나 가격은 ‘0달러’ 수준으로 고꾸라졌다. 루나, 테라 외에 다른 코인들도 투자자 피해를 낳으며 ‘코인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내 루나에 물린 투자자 17만 명13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8시 반 기준 루나 가격은 0.00003달러로 하루 새 99.96% 하락했다. 루나는 지난달 119달러까지 치솟으며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 10위권에 들었다. 1테라의 가격을 1달러로 고정한 ‘스테이블 코인’ 테라의 시세도 이날 같은 시각 0.1616달러로 전일 대비 68.43% 급락했다. 최근 며칠간 가격이 급락하자 바이낸스는 이날 오전 루나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두 코인 값은 추가 폭락했다. 인터넷에선 루나 18억3800만 원어치를 샀는데 평가액이 485만 원(수익률 ―99.74%)이 된 전자지갑 사진을 캡처한 ‘손실 인증샷’도 돌아다녔다. 금융권에 따르면 12일 기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에서 루나를 보유한 투자자 수는 17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루나가 급락한 7일 이후 국내 거래소의 루나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 루나 물량을 국내 거래소로 옮긴 뒤 차익을 노린 매도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빗썸은 11일, 업비트 코빗 코인원은 13일에야 외부 거래소에서 루나를 들여오거나 반출하지 못하도록 입출금을 막았다. 거래소들의 뒷북 대응으로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거래소들의 거래 규모와 대응 현황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현행법상 당국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세탁만 처벌할 수 있다. 이번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다.○ 하루 만에 가상자산 시총 258조 원 증발‘테라 생태계’는 루나를 활용해 테라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테라의 가치를 1달러에 고정시킨다. 투자자가 테라를 일정 기간 시스템에 예치하면 연이자 20%를 지급한다. 가치가 안정적인 데다 높은 이자까지 주니 두 코인은 시총이 80조 원에 육박하며 광팬을 의미하는 ‘루나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하지만 7일부터 테라 가치가 1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디페깅’이 시작됐고 이에 투자자들은 루나와 테라를 내던졌다.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문제가 터지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글로벌과 코인 발행사(GMO-Z.com 트러스트)는 ‘GYEN’의 안정성을 호도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며 투자자에게 집단소송을 당했다. 일반 가상자산 시장도 최근 증시 불안으로 충격을 입었다. 미 CNBC 방송은 12일(현지 시간) 하루 만에 세계 가상자산 시총이 2000억 달러(약 258조 원) 이상 증발했다고 보도했다. 미 CNN비즈니스는 이날 최근 코인 급락세에 대해 “리먼 브러더스의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컨설팅 회사 블리츠랩스의 김동환 이사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미국 정부와 의회가 관련 규제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그간 스테이블 코인이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온 만큼 규제가 마련되면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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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오르자… 통화량 3년6개월만에 감소

    3월 시중에 풀린 돈이 4조 원 넘게 줄어 3년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준금리를 4차례 인상해 1.0%포인트 끌어올리자 시중 통화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통화량(M2·광의통화)은 3658조5000억 원으로 2월보다 4조1000억 원(0.1%) 감소했다. 통화량이 전달 대비 감소한 것은 2018년 9월(―0.1%) 이후 처음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0.8% 증가했지만 2월(11.8%)보다는 증가 폭이 축소됐다.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을 비롯해 2년 미만 정기예금,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모두 포함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초저금리가 계속되면서 통화량은 2020년 4월 사상 처음 300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2년 새 650조 원 늘었다. 하지만 금리 상승이 본격화되자 가계와 기업들이 단기 금융상품에 묶어놓은 자금을 빼내 광의통화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 예·적금이나 주식 등으로 옮기는 ‘머니무브’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상품별로 금전신탁(―10조5000억 원), 머니마켓펀드(MMF·―8조9000억 원) 등이 감소한 반면 정기 예·적금(8조2000억 원), 수익증권(5조6000억 원)에 예치된 자금은 늘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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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장 김주현, 법제처장 이완규, 국세청장 김창기

    윤석열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내정됐다.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법제처장에 이완규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은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같은 대구·경북 인사다. 김 회장은 추 부총리와 행정고시 동기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다.김창기, 국세청 퇴직자 중 처음 수장 오를듯 [윤석열 대통령 취임]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내정… 추경호 부총리와 행정고시 동기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경제팀’ 수장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 여건이 심각한 만큼 현안 해결에 신속히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국세청장 후보자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55)을 지명할 예정이다. 경북 봉화 출신인 김 전 청장은 대구 청구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93년 행정고시(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안동세무서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을 거쳤고 지난해 1급으로 승진해 중부지방국세청장과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맡았다. 지난해 12월 퇴임한 뒤 5개월 만에 다시 국세청을 이끌게 됐다. 퇴임한 인사가 국세청장으로 복귀하는 건 국세청 역사상 처음이다. 금융위원장으로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64)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행정고시 25회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동기여서 호흡을 잘 맞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 회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을 지내고,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을 거치며 리스크 관리 능력을 키웠다는 평을 받는다. 김 회장은 중앙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 고교 동창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때도 금융위원장 후보로 꼽혔지만 박 회장과의 관계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조달청장에는 이종욱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이, 통계청장에는 한훈 기재부 차관보가, 관세청장에는 윤태식 기재부 세제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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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동금리 주담대, 저리 고정금리로 전환 추진

    정부가 서민들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는 2015년, 2019년 두 차례 나온 ‘안심전환대출’의 3차 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 구조로 전환하는 대출상품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 예산을 이번 주 발표될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에 나온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상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에 나온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나 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 대출 등을 대환할 수 있는 고정금리 상품이었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었지만 가입자는 대환 첫 달부터 원금을 전액 균등분할 상환해야 했다. 해당 주택이 9억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소득이 연 850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다. 그간 주택가격이 올라 주택가격 가입 기준도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사업 규모를 20조 원으로 잡았지만 2주간 대출 신청 금액이 73조9000억 원이나 됐다. 이에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가 선별됐다. 결국 주택가격 최종 커트라인은 2조7000억 원으로 확정돼 탈락한 신청자들의 불만이 나왔다. 변동금리 상품은 금리 인상기에 금리가 빠르게 올라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은행권에서 신규 취급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80.5%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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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장에 김창기…금융위원장에 김주현 내정

    윤석열 정부 첫 국세청장으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55·사진)이 내정됐다. 첫 금융위원장으로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64·사진)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김 전 청장을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이다. 경북 봉화 출신인 김 전 청장은 대구 청구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93년 행정고시(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안동세무서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을 거쳤고 지난해 1급으로 승진해 중부지방국세청장과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맡았다. 지난해 12월 퇴임한 뒤 5개월 만에 다시 국세청을 이끌게 됐다. 퇴임한 인사가 국세청장으로 복귀하는 건 국세청 역사상 처음이다. 그는 원리원칙에 충실하면서도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 때 역점 사업이던 ‘지하경제 양성화’의 추진기획단 팀장으로서 성과를 내 주목받았다.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 회장은 행정고시 25회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과 동기여서 경제정책 전반의 호흡을 맞추는 데 무리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회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을 지낸 데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을 거치며 리스크 관리 능력을 키워온 만큼 고물가, 금리 상승 등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고 현재의 금융시장 변동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는 평을 받는다. 김 회장은 중앙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 고교 동창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때도 금융위원장 후보로 꼽혔지만 박 회장과의 관계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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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당수 조각투자 플랫폼 “우리 상품은 증권 아니다… 계속 영업”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뒤 상당수 조각투자 플랫폼이 자사 거래 상품은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영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추후 감독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업체들의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일부 조각투자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인 테사, 소투, 아트앤가이드 등은 최근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자사 거래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아니라고 자체 판단했다. 고가의 시계, 와인 등에 조각투자하는 피스, 트레져러 등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인 뱅카우는 이달 법률 검토를 끝내고 증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투자 상품이 실제 자산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배분받는 청구권에 해당하면 ‘증권’으로 분류돼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플랫폼들은 미술품 등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업자가 망하더라도 실물자산은 남아 있어 소유권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의 판단에는 투자자들 간에 소유권을 매매하는 거래소가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당국의 가이드라인 발표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반기고 있다.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이 조각투자뿐 아니라 가상자산, 대체불가토큰(NFT) 등 수익을 배분받는 형태의 다른 투자 수단에도 적용될 수 있게 됐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증권 여부를 소극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술품이나 시계, 와인 등에 투자하는 플랫폼들과 달리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인 카사, 소유, 펀블 등은 자사 거래 상품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찌감치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해 규제 유예를 받았다. 콘텐츠 조각투자 플랫폼 펀더풀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서 분류한 투자계약증권이 폭넓게 적용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체들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뒤 투자자 보호에 소홀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조각투자가 새로운 재테크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최근 원금 손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펀더풀은 ‘행복한 눈물’로 유명한 로이 릭턴스타인의 국내 첫 단독 전시회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고 5억 원을 유치했지만 지난달 “80% 손실이 났다”고 중간 공지해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펀더풀 측은 “정산일까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시 제작사를 상대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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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금리 7%대 전망, 한숨 깊어지는 ‘영끌족’

    직장인 김모 씨(30·여)는 4일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연 3.99%에서 연 4.12%로 3일 조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1월 대출 상담을 할 땐 ‘연 3% 중반’으로 안내를 받았지만 2월 실제 7900만 원을 대출받았을 땐 연 3.99% 금리를 적용받았다. 석 달 만에 금리가 연 4.12%로 오르면서 연간 이자 부담은 315만2100원에서 325만4800원으로 올랐다. 김 씨는 “앞으로 3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데 얼마나 더 오를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았고, 6, 7월 연이은 빅스텝까지 예고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족’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도 급격히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연 7%를 뚫을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6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02∼6.59%다. 지난해 말 연 3.6∼4.978%보다 상단이 1.612%포인트 급등했다. 같은 기간 고정금리대출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1.359%포인트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은 작년 말 가계대출 잔액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와 0.5%포인트 증가하면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은 61조 원에서 각각 3조3000억 원, 6조5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306만8000원에서 각각 16만4000원, 32만7000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금리 상승기, 새 주담대 고정금리로 받고 정기예금은 만기 짧게” 한숨 커지는 ‘영끌족’美연준,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한은도 추가 금리 인상 불가피가계대출中 변동금리 81% ‘뇌관’… “장기대출, 고정금리로 갈아타고가격 하락 성장주, 분할 매수를” 신용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다. 현재 연 5%에 육박한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말보다 0.220∼0.268%포인트 상승했다. 직장인 박모 씨(37)는 작년 2월 내 집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신용대출 1억 원을 연 2.94%에 받았다. 올해 2월 만기를 1년 연장하면서 금리가 연 3.99%로 올라 연간 이자가 105만 원 늘었다. 박 씨는 “벌써부터 내년 2월이 걱정돼 한미 기준금리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미 기준금리 연말 3% 전망”4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과 달리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420∼5.078%로 작년 말과 비슷하다. 은행들이 우대금리 경쟁을 벌이고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오름폭이 0.17%포인트로 은행채 5년물보다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장금리가 오르는 만큼 변동대출금리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미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현지 시간) 금리 선물(先物)을 통해 연준의 통화 정책을 점치는 시카고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다음 달 미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는 확률이 80%를 웃돌고 있다. 이달 4일(현지 시간)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자이언트 스텝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과 상반된다. 이를 반영해 미 시장은 현재 0.75∼1.00%인 미 기준금리가 연말 3.00∼3.25%까지 오를 확률을 43.2%로 보고 있다. 한 달 만에 확률이 8.8%에서 5배로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시계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향후 3회 안팎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정금리 대출 받고 분할 투자해야 한국의 가계부채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시장금리에 민감하다. 3월 신규취급액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은 80.5%에 달한다. 특히 한국금융연구원은 8일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2052만 가구의 17.2%인 354만 가구가 ‘적자 가구’라고 밝혔다. 적자 가구의 연평균 경상소득은 4600만 원인데 이 중 원리금 상환액이 4500만 원, 필수 소비지출이 2400만 원, 이자 외 비소비지출이 900만 원이었다. 소득의 98%가 빚 갚는 데 쓰여 금리 상승기에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이 가파른 만큼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고정금리를 선택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가 2년 이상 남은 경우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다만 대출을 갈아탈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돼 한도가 줄어들 수 있고 가산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 투자는 변동성에 대응하면서도 최근 하락한 자산에 주목하라는 조언이다. 김현섭 KB국민은행 한남PB센터장은 “정기예금에 가입할 땐 만기를 3개월, 6개월로 짧게 가져가 금리 상승 효과를 노려야 한다”며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한 성장주 중심의 상장지수펀드(ETF)를 1∼2년 장기로 분할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조현수 우리은행 양재남금융센터 PB팀장은 “한미 증시가 최근 1년간 고점 대비 20% 안팎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때까지 계약 시점보다 15∼50%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을 추천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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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숨 커지는 ‘영끌족’…“새 주담대 고정금리 받고 예금 만기 짧게”

    직장인 김모 씨(30·여)는 4일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연 3.99%에서 연 4.12%로 3일 조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1월 대출 상담을 할 땐 ‘연 3% 중반’으로 안내를 받았지만 2월 실제 대출을 받았을 땐 연 3.99% 금리를 적용받았다. 3달 만에 금리가 연 4.12%로 오르면서 연간 이자 부담은 315만2100원에서 325만4800원으로 올랐다. 김 씨는 “앞으로 3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데 얼마나 더 오를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았고, 6, 7월 연이은 빅스텝까지 예고하면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도 급격히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연 7%를 뚫을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6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연 4.02∼6.59%다. 지난해 말 연 3.6∼4.978%보다 상단이 1.612%포인트 급등했다. 같은 기간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1.359%포인트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신용대출 금리는 연 5%에 육박하며 같은 기간 0.22~0.268%포인트 상승했다. 직장인 박모 씨(37)는 어느 때보다 한미 통화당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는 작년 2월 내 집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신용대출 1억 원을 연 2.94%에 받았다. 올해 2월 만기를 1년 연장하면서 금리가 연 3.99%로 올라 연간 이자가 105만 원 늘었다. 박 씨는 “벌써부터 내년 2월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미 기준금리 연말 3% 전망”4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과 달리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42∼5.078%로 작년 말과 비슷하다. 은행들이 우대금리 경쟁을 벌이고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의 오름폭이 0.17%포인트로 은행채 5년물보다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동금리 역시 중장기적으로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고, 이는 시중은행의 조달 비용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미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현지 시간) 금리 선물(先物)을 통해 연준의 통화 정책을 점치는 시카고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다음달 미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는 확률이 80%를 웃돌고 있다. 이달 4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자이언트 스텝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 것과 상반된다. 이를 반영해 미 시장은 현재 0.75~1.00%인 미 기준금리가 연말 3.00~3.25%까지 오를 확률을 43.2%로 보고 있다. 한달 만에 확률이 8.8%에서 5배로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시계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향후 3회 안팎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정금리 대출 받고 분할 투자해야 올해 1월 한은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2020년 말보다 6조4000억 원 증가한다. 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289만6000원에서 321만9000원으로 32만2000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특히 한국의 가계부채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시장금리에 민감하다. 3월 은행권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은 80.5%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이 가파르게 이어지는 만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땐 고정금리를 선택하고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 기조를 가져가라고 조언한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고정금리를 선택하고 만기가 2년 이상 남으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낫다. 다만 대출을 갈아탈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돼 한도가 줄어들 수 있고 가산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 김현섭 KB국민은행 한남PB센터장은 “정기예금에 가입할 땐 만기를 3개월, 6개월로 짧게 가져가 금리 상승 효과를 노려야 한다”며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한 성장주 중심의 상장지수펀드(ETF)를 1~2년 장기로 분할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조현수 우리은행 양재남금융센터 PB팀장은 “한미 증시가 최근 1년간 고점 대비 20%안팎 하락한 감안하면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때까지 계약시점보다 15~50%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을 추천할 만하다”고 말했다.}

    •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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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26일 금리 0.25%P 인상 이어 연내 2, 3차례 더 올릴듯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2년 만에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수차례 추가 빅스텝을 예고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시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5%에 육박한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라도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승헌 한은 부총재는 5일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연준의 회의 결과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배제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선 “다소 비둘기적(통화 완화 선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높은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연속적인 0.5%포인트 인상 전망,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번 연준의 인상으로 한국(1.5%)과 미국(0.75∼1.0%)의 기준금리 격차는 0.5∼0.75%포인트로 줄었다. 미국이 두 차례 빅스텝에 나서면 한미 간 기준금리는 역전될 수 있다. 양국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거나 역전될 경우 외국인 자본 유출이 거세지고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취임 직후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이상 올리면 한국 시장의 자본 유출입이나 환율 움직임 등을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달을 포함해 연내 3, 4차례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4.8%)이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것도 금리 인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JP모건은 4일 보고서에서 “한은이 5월부터 10월까지 예정된 4번의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모두 0.25%포인트씩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1분기(1∼3월) 성장률이 0.7%로 주저앉은 만큼 가파른 금리 인상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속도에 따라 한은이 금리를 2%까지 올린 뒤 이후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은이 5월 금리를 올리면 2007년 7, 8월 이후 15년 만에 두 달 연속 인상이 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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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속 빅스텝’ 예고에… 한은 금리인상 시계도 빨라진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2년 만에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수차례 추가 빅스텝을 예고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시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5%에 육박한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라도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승헌 한은 부총재는 5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연준의 회의 결과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배제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선 “다소 비둘기적(통화완화 선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높은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연속적인 0.5%포인트 인상 전망,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번 연준의 인상으로 한국(1.5%)과 미국(0.75~1.0%)의 기준금리 격차는 0.5~0.75%포인트로 줄었다. 미국이 두 차례 빅스텝에 나서면 한미 간 기준금리는 역전될 수 있다. 양국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거나 역전될 경우 외국인 자본 유출이 거세지고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취임 전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이상 올리면 한국 시장의 자본 유출입이나 환율 움직임 등을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달을 포함해 연내 3, 4차례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4.8%)이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것도 금리 인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JP모건은 4일 보고서에서 “한은이 5월부터 10월까지 예정된 4번의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모두 0.25%포인트씩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1분기(1~3월) 성장률이 0.7%로 주저앉은 만큼 가파른 금리 인상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속도에 따라 한은이 금리를 2%까지 올린 뒤 이후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은이 5월 금리를 올리면 2007년 7, 8월 이후 15년 만에 두 달 연속 인상이 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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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집값 80%까지 대출

    윤석열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집값의 80%까지 담보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집값의 40%까지 대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음 달 1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완화해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주거 안정 실현, 부동산 세제 개선 등 부동산 관련 4개 분야 국정과제가 제시됐다. 집값 상승을 자극하지 않는 전제하에 각종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새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현재 60∼70%(규제지역 기준)에서 80%까지 늘리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한다. 장기적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아닌 1주택자의 LTV도 7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40%, 조정대상지역의 LTV는 50%로 묶여 있지만, 이를 지역과 무관하게 단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LTV도 현재 0%(규제지역)에서 30∼40%까지 완화한다. 다만 인수위는 “LTV 완화는 시장 상황과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집값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LTV 규제를 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새 정부는 출범 다음 날인 5월 1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현재 최대 75%) 완화를 1년간 한시 시행한다. 이후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을 조정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공시가격 로드맵을 재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등의 개편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 채 이상을 공급하는 등 주택 250만 채 공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민간 공급을 촉진한다. 임대차 3법은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개선한다. 또 균형 개발을 위해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30분,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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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걸 “5년간 한 일 없다는 비난은 모독”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사진)이 2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어려운 기업에 자금만 투입해 연명치료를 했을 뿐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몇 년 후 대규모 조선업 부실이 재발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 회장은 2일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쌍용차 매각 등이 줄줄이 무산되면서 이 회장에 대한 책임론과 산은 재편에 대한 지적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조선업 개편에 대해) 3사 체제로 끌고 가면서 해결책이 없어 ‘빅2’를 시도했지만 나는 실패했다”면서도 지난 정부에 대한 책임론을 언급했다. 그는 “대우건설, 대우조선, 현대상선 등 난제가 쌓여 있었지만 이전 정부에서 별로 해결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였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대우조선, KDB생명, 쌍용자동차 등 3건을 제외하고 대우건설 등 11개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은이 지난 5년간 한 일이 없다는 비난은 산은을 잘 모르면서 하는 맹목적 비방이며 모독”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사표를 제출한 배경에 대해 “정부와 임기를 맞출 필요가 있어서”라면서도 “정부 교체기마다 정책기관장 교체와 흠집 잡기, 흔들기 등 소모적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과 공론화 절차 없이 무리하게 추진돼 심히 우려스럽다”고 재차 비판했다. 그는 “지역균형 발전은 국가 전체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부울경은 산업화 이후 가장 특혜 받은 지역이며 기반산업이 집중돼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알려져 있다. 이날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고 간담회를 끝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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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평균 금리 年 3.98%… 8년만에 최고치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연 4%에 육박하며 7년 10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다. 이 중 신용대출 금리는 연 5.46%로 7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3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3.98%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2014년 5월 이후 가장 높았다. 신용대출 금리가 연 5.46%로 전월 대비 0.13%포인트 상승했다. 2014년 7월 이후 최고였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금리 인하 경쟁을 벌이면서 연 3.84%로 0.04%포인트 하락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표금리가 오른 데다 지난달 은행들이 저신용자 고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해 가계대출 금리가 올랐다”고 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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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억 횡령’ 우리銀 직원 동생 공범으로 체포… “해외 골프장 사업-파생상품 투자했다가 손실”

    우리은행 직원이 은행자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이 직원의 동생도 공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8일 오후 9시 30분경 우리은행 직원 A 씨의 동생 B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27일 경찰에 자수한 뒤 체포된 A 씨는 2012∼2018년 은행돈 61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고, B 씨는 이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횡령금 중 100억 원을 B 씨에게 건넸고 B 씨는 이 가운데 80억 원을 뉴질랜드 골프장·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했지만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또 “(횡령금 일부를)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자수하자 B 씨도 28일 오전 2시경 경찰에 출석했지만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은 A 씨에게 관련 진술을 확보한 뒤 같은 날 오후 재출석한 B 씨를 긴급체포했다. B 씨는 우리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9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B 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사업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낸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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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걸 산은회장, 尹정부 출범 앞 사의 표명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사진)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회장직에서 물러난다. 이 회장은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분류돼 차기 정부에서 교체가 유력한 공공기관 수장으로 꼽혀 왔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미리 사의를 밝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달 26일 금융위원회에 사의를 표명했다. 산은 회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회장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9월 산은 회장으로 임명됐고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이 회장은 최근 인수위가 공공기관장 인선을 검토하자 용퇴를 결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회장이 대선 이후 조직에 폐를 끼치지 않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혀 왔다”고 말했다. 통상 공공기관장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사표를 제출하는 게 관례지만 이 회장은 본인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셈이 됐다. 이를 두고 인수위가 산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라고 비판한 것에 반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회장은 재임 기간 대우조선해양, 아시아나항공, 쌍용차 매각 등 굵직한 구조조정을 진행했지만 매각이 무산되거나 지지부진해 책임론이 일고 있다. 이 회장은 다음 달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과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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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유력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64·사진)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새 정부 첫 금융위원장으로 김주현 회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김 회장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은 행정고시 25회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동기다. 중앙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재무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재직하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파견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년여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을 지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도 역임했다. 금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윤 당선인이 취임 후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또 현 금융위원장의 거취가 정리된 후 새 위원장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 발표까지 시일이 남은 만큼 새로운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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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각투자, 수익배분 방식이면 증권으로 봐야”

    조각투자 상품이 실제 자산 소유권이 아니라 수익을 배분받는 청구권에 해당하면 ‘증권’으로 분류된다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자사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면 사업 구조를 바꾸거나 ‘혁신금융 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근 음악저작권 거래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유행하는 조각투자 상품 대부분이 투자자가 실제 자산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자산에서 발생한 청구권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런 상품은 증권에 해당해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이 된다. 사업자가 송아지를 길러 판매한 수익을 배분해주는 한우 투자 플랫폼 ‘뱅카우’나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소투’ 등은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거래 상품이 증권에 해당되면 조각투자 플랫폼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아 영업해야 한다. 또는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해 규제 유예를 받아 영업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 영업이 된다. 또 투자자 예치금을 투자자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고 청구권을 별도로 예탁하는 등 투자자 보호 체계도 갖춰야 한다. 사업 구조 재편이 어려운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 영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서비스의 혁신성과 투자자 보호 체계 마련 여부 등을 따져 서비스 지정을 판단할 방침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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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더 뛸것”… 기대인플레율, 9년만에 최고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향후 1년간의 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를 웃돌며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최근 금리 상승 여파로 소비자들의 금리 전망은 역대 최고로 올랐고, 집값 전망 역시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껑충 뛰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전달(2.9%)보다 0.2%포인트 올랐다. 2013년 4월(3.1%)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 상승률이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임금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실제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진 데다 거리 두기 해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소비자들이 향후 물가 상승률을 높게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으로 1년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품목으로는 석유류(75.2%), 농축수산물(37.1%), 공공요금(33.9%) 순으로 꼽혔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에 대한 체감 상승률을 뜻하는 ‘물가 인식’ 또한 3.2%로 2013년 4월(3.2%) 이후 가장 높았다.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 기대가 높아지면서 한국은행이 다음 달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창용 신임 한은 총재도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물가 상승 심리가 올라가고 있어 (금리 인상)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리수준전망지수’(141)는 한 달 새 5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6개월 뒤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114)도 한 달 새 10포인트 뛰었다. 1년 뒤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급증한 것이다.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및 대출 규제 완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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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업권법 연내 전면개정안… 비금융사 출자제한 완화하나

    금융당국이 20년 만에 은행·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법 전면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10월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는 ‘빅블러’ 시대를 맞아 금융사들이 발 빠르게 업무 영역을 확대해 혁신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다. 빅테크와 금융사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규제 환경도 손볼 방침이다.○ 이르면 10월 금융업권법 전면개정안 마련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업권법 전면개정을 위해 2월 말 은행 보험 카드 등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최근 안건 발굴을 위한 1차 회의를 마쳤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10월, 늦어도 연내에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법과 보험업법이 전면개정되는 것은 각각 1998년,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1997년 제정 이후 전면개정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법이 오래돼 디지털 전환이나 플랫폼 경쟁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권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웠다”며 “현실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비(非)금융회사에 대한 출자 규제를 업권법 전면개정을 위한 핵심 사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는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15% 초과해서, 카드 등 다른 금융사는 2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출자할 수 있는 업종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 때문에 빅테크는 정보기술(IT)이나 블록체인 기업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해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반면 금융회사들은 규제가 지나치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금융위가 2019년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출자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해줬지만 실효성이 낮은 데다 이마저도 10월 만료된다. 금융사들은 지분 상한을 30%로 완화하거나 출자 업종 제한을 아예 없애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융사 겸영 및 부수업무 확대 추진금융사의 겸영 및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금융사들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은 비금융 플랫폼 사업 등을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 4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 사업을 접어야 한다. 신한은행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땡겨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엠’ 등이 대표 사례다. 이와 관련해 금융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서 나아가 시행 가능한 서비스와 사업을 법에 열거하는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은행의 투자자문업을 모든 상품으로 확대하고 은행 고객이 맡길 수 있는 신탁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보험업법 전면개정을 두고서는 영상통화 등을 통한 보험 화상 모집을 허용할지가 논의되고 있다. 500인 이상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빅테크에 비해 까다로운 데이터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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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영업관리 노하우로 3년 연속 ‘공로상’ 수상

    동양생명은 올해 연도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한석희 재무설계사(57·명예상무)를 선정했다. 그는 동양생명이 한 해 동안 회사에 기여한 재무설계사들에게 시상하는 연도대상에서 3년 연속 공로상을 수상했다. 한 명예상무는 1989년 입사한 동양생명 창립 멤버다. 30년을 영업 관리자로 근무하다 2018년 11월 은퇴 후 그간 관리자로 쌓아온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무설계사로 전향했다. 그는 영업관리자로 재직할 때 퇴근 후와 주말을 이용해 세무 등 각종 교육을 받으며 재무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한석희 명예상무의 강점은 법인 플랜이다. 법인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목적 자금 마련, 절세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현재도 꾸준히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스터디 그룹에서 공부하며 고객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예술 작품에도 관심을 가지며 아트딜러 자격증을 취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 활동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낸 그는 “흔히 생명보험 산업을 성숙산업이라고 하지만 기회는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연금보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한 명예상무는 “집값과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과거 부유층만이 고민해오던 증여세, 상속세 등 세금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중산층도 하게 됐다”며 “이에 따른 종신보험 수요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과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보장성 보험 수요가 확대되고 유병자 보험시장 같은 틈새시장 상품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 명예상무는 설계사들에게 고객의 재무적 이슈뿐 아니라 비재무적 이슈를 항상 살피라고 조언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중년의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노노시대(老老時代)’에 대비할 수 있는 ‘패밀리쉬랑스’가 향후 보험업계의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봤다. 한 명예상무와 같은 재무설계사의 활약에 힘입어 동양생명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756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 당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129.6% 증가했다. 수입보험료는 5조8221억 원을 거뒀으며 이중 보장성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37조1033억 원, 운용자산은 2.2% 증가한 31조8210억 원이었다.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0.39%포인트 상승한 3.53%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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