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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강유현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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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유현 기자입니다.

yhkang@donga.com

취재분야

2024-03-25~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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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추천 못하는 ‘마이데이터’… 인슈어테크들 사실상 개점휴업

    지난해 보험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인가를 받은 A사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당초 고객의 보험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주고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면 수수료를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해석하면서 추천 서비스를 접어야 했다. A사는 ‘혁신금융 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라는 당국 지침에 지난해 10월 신청을 마쳤지만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A사 대표는 “당국에 수차례 문의해봤지만 진척 상황을 듣지 못했다”며 “투자 유치도 실패해 지난해 80명이던 직원을 20명으로 구조조정했다”고 했다.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공식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A사처럼 일부 금융사들은 규제에 가로막혀 ‘반쪽짜리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도 여전히 한정적이어서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정보 사용료’까지 내야 하면 서비스를 포기하는 업체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라이선스 규제’에 가로막힌 서비스8일 금융권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 가운데 사업 진행이 가장 더딘 곳은 인슈어테크(보험+핀테크)들이다. 현행법상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어 이들은 상품 비교, 추천 같은 핵심 기능을 빼고 분석 서비스만 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이 반발하자 금융당국은 혁신금융 서비스를 제시한 뒤 추후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10∼12월) 관련 업체들이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한 뒤에도 진척은 더디다. 불완전판매 가능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검토하느라 허용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핀테크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는 중개에 해당돼 라이선스를 따야 한다. 또 펀드 같은 투자 상품을 중개하려고 해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할 수 없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한 핀테크 업체는 “추천 상품의 범위를 투자 상품으로도 확대하면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규제에 묶여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활용 가능한 정보도 한정적 마이데이터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도 한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내용, 카드 청구 예정 정보 등은 받을 수 없다. 정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의 정보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네이버, 쿠팡 같은 전자금융업자에서 받는 제품 구매 정보도 12개 카테고리로 포괄적으로 묶여 있어 유의미한 분석이 어렵다고 업체들은 하소연한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 이용료를 지급해야 해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은 “마이데이터의 취지는 금융산업에 ‘메기’를 풀어 소비자들의 효용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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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규제 풀어 경제 돌파구… 금산분리 재검토”

    “금융 규제를 완화해 민간에서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도록 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64)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나 전업주의(한 금융사가 고유업무만 담당) 같은 기본 원칙까지도 재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탄소년단(BTS)이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자존감을 높이듯 국내 금융업에서도 세계적 금융회사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타당한 이유 없이 막는 규제는 다 풀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시 동기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을 지내 최근 3고(高) 위기와 가계부채 해결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물가와 부동산 등 경제 상황을 보며 미세 조정은 하겠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유지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KDB산업은행 신임 회장으로 내정된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58)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에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활약한 경제 전문가다. 서라벌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디슨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정책특보를 지냈다.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된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은 행시 28회로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장, 예산실장 등 재정·예산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제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연이어 지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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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사 3곳중 2곳 목표주가 하향… 게임株 40% 내려

    올 들어 주요 상장사 3곳 중 2곳의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게임 업체들의 목표 주가가 40% 안팎으로 크게 떨어졌다. 5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일 현재 증권사 3곳 이상이 목표 주가를 제시한 상장사 237곳 가운데 지난해 말보다 목표 주가가 떨어진 곳은 160곳(67.5%)으로 집계됐다. 목표 주가가 오른 상장사는 76곳(32.1%)이었다. 목표 주가가 가장 많이 하향 조정된 상장사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더존비즈온이다. 실적 부진으로 지난해 말 10만5000원에서 이달 2일 5만6000원으로 46.7% 내렸다. 이어 LG생활건강의 목표 주가가 166만 원대에서 90만 원대로 45.4% 낮아졌다. LG생활건강은 2017년 10월 100만 원을 웃돌며 ‘황제주’에 올랐지만 올 1월 100만 원을 내준 데 이어 이달 3일 73만4000원까지 추락했다. 목표 주가 하락 폭이 큰 상장사 10곳 중 컴투스(―45.0%) 크래프톤(―43.4%) 엔씨소프트(―40.1%) 펄어비스(―38.3%) 넷마블(―37.3%) 등 게임 업체가 절반을 차지했다. 최근 금리 상승세가 게임 업체 등 성장주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데다 올 들어 게임 신작 출시에도 공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목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상장사는 반도체용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심텍으로 지난해 말 5만1000원에서 이달 2일 7만8800원으로 54.5% 올랐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추후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 등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4분기(10∼12월) 공포 심리에 따른 2차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방어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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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회계 감리 기한 ‘1년 원칙’ 명문화

    금융당국이 기업들에 대한 회계 감리 기한을 ‘1년 원칙’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분식회계 의혹을 받아 3년 넘게 회계 감리를 받은 뒤 분식 혐의를 벗게 된 셀트리온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회계 감리 절차 선진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이날부터 금융당국의 회계 감리를 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감리 기한 연장이 필요할 때는 금융감독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기업 측 대리인이 조사 진행 상황을 수기(手記)로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리인이 조사 과정을 일절 기록할 수 없었다. 또 감리 과정에서 오간 문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도 지금보다 약 2주 앞당기기로 했다. 금융위는 늦어도 3분기(7∼9월) 내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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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주담대 연리 3.9%… 9년 1개월 만에 최고

    4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9%로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정부는 금리 인상기에 취약한 자영업자와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05%로 전달 대비 0.07%포인트 올랐다. 2014년 3월(4.09%) 이후 8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9%로 한 달 새 0.06%포인트 상승했다. 2013년 3월(연 3.97%) 이후 최고치다. 신용대출 금리는 연 5.62%로 0.16%포인트나 뛰었다. 이 또한 2014년 6월(연 5.62%) 이후 7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지표금리가 상승하고 저신용 대출자 비중이 확대되면서 신용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거듭된 금리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부실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자영업자 및 제2금융권 대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자영업자 부채와 제2금융권 리스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와 저금리 영향으로 증가했다”며 “건전성 관리를 통해 위험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한편 그 과정에서 새로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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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촬영 사진 NFT로 팔고 ‘쇼트폼’ 보며 주식… 즐기며 돈버는 Z세대

    대학생 정수민 씨(25)는 지난해 쇼트폼(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정보를 얻어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최근 가상자산 루나, 테라 폭락 사태도 틱톡에서 공부했다. 정 씨는 “3분 이내 동영상으로 핵심만 본 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유튜브나 기사를 찾아본다”고 했다. 국내 주식과 가상자산으로 투자에 첫발을 들인 20대 Z세대들이 최근 조각투자, 대체불가토큰(NFT) 등으로 눈 돌리며 재테크 영토를 빠르게 넓히고 있다. 재테크에서도 재미를 찾고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투자 정보를 얻는 등 기성세대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Z세대가 경제 주축으로 올라서면 투자 지형과 공식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취미로 돈 벌고, 비싸면 쪼개서 투자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기가 취미인 이정환 씨(29)는 최근 직접 찍은 사진으로 재테크에 나섰다. 세계 최대 NFT 거래소 ‘오픈시’에서 사진들을 NFT로 발행해 팔기로 한 것이다. 이 씨는 “추억을 담기 위해 찍은 사진을 가치 있는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데다 잘 팔리면 돈도 벌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했다. ‘코인 투자 열풍’을 이끌었던 Z세대들은 최근 가상자산에 이어 NFT에 눈 돌리고 있다. NFT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고유한 값을 부여한 디지털 자산으로, 복제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이 씨의 사진처럼 무형 콘텐츠들이 새롭게 가치를 인정받아 판매되면서 지난해 글로벌 NFT 거래 규모(177억 달러)는 1년 새 2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운동을 좋아하는 직장인 김민주 씨(25·여)는 매일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에 들어가 만보기를 켠 뒤 1시간 정도 달리기를 한다. 토스 만보기는 걸음 수에 따라 하루 최대 140원 포인트를 준다. 김 씨는 “매일 뛰면 한 달에 3000원 정도를 모을 수 있다”고 했다. 경험을 중요시하고 본인의 취미를 재테크로 발전시키는 Z세대를 겨냥해 운동 등의 목표를 달성하면 현금이나 포인트를 주는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앱)은 점점 늘고 있다. Z세대는 혼자 투자하기 어려운 부동산, 미술품 등을 ‘조각투자’로 사들이고 있다. 고가 자산을 1000∼10만 원 단위 지분으로 나눠 여러 명이 공동 투자하는 식이다. 직장인 홍모 씨(29)도 지난해 아트테크 플랫폼 ‘소투’와 ‘테사’에서 평소 좋아하던 앤디 워홀과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에 150만 원을 투자했다. 이 중 한 작품은 6개월 만에 팔려 13%의 수익을 올렸다. 한우, 음악저작권, 와인, 명품시계 등으로 조각투자 대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애플, 테슬라, 알파벳(구글 모회사) 등 비싼 해외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하는 ‘소수점 매매’ 시장도 20대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4월 말 현재 한국투자증권에서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를 이용한 투자자 중 20대가 38%로 가장 많았다. 아직 자산과 소득은 적지만 경제 관념이 뚜렷한 Z세대가 적은 돈으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방법을 찾아 나선 것이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가 인기를 끌자 9월부터 국내 주식에도 소수점 매매가 허용된다.○ 투자도 정보도 쉽고 빠르게Z세대는 투자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도 재미와 직관을 추구한다. 동아일보가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자문해 20대 10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유튜브, 틱톡 등 영상 플랫폼을 통해 투자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자(39.7%)가 가장 많았다. 전문 서적(12.4%)이나 금융회사(5.6%)를 꼽은 20대는 적었다. 이를 반영해 금융사들의 소통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삼성증권은 1월부터 자사 유튜브 채널에 딱딱한 투자정보 대신 재미를 강조한 1∼6분짜리 동영상을 매달 30편 이상 올린다. 이 덕분에 34세 이하 시청자 비중은 지난해 19.7%에서 올 1분기(1∼3월) 41.4%로 늘었다. 쉽고 빠른 투자를 선호하는 Z세대의 특성에 맞춰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산관리(로보어드바이저)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기존 금융사에선 고액 자산가들이 전문적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지만 ‘파운트’ ‘핀트’ ‘불릴레오’ 같은 앱에선 소액만 맡겨도 AI가 알아서 돈을 굴려 준다. Z세대 유입으로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규모는 2019년 말 9600억 원에서 4월 말 1조8000억 원으로 늘었다. 다만 Z세대 상당수가 ‘빚투’(빚내서 투자)로 투자에 입문해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20대 33%는 대출로 재테크 재원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주식, 코인 시장이 급락하면서 팬데믹 이후 상승장에서 투자에 뛰어든 Z세대들이 큰 손실을 봤을 것”이라며 “Z세대는 금리 인상기를 겪어보지 않아 최근 금융 환경에 빠르게 대처하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창업-코인 열풍에 늘어난 ‘영리치’… 공격적 투자 성향 금융자산 10억 넘는 영리치가상자산-해외주식 투자비중 높아‘지키는 투자’ 올드리치와 대조적 5년 전 온라인 교육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한 김모 씨(32)는 최근 ‘100억 부자’가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찾는 고객이 늘면서 회사 수익이 급증했고 김 씨의 투자 자산도 100억 원대로 불어났다. 부동산과 펀드에 주로 투자하던 김 씨는 지난해 처음 가상자산에 1억 원을 넣었다. 최근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오히려 코인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김 씨는 “코인은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단기 차익을 올리기에 적합하다. 장기적으로도 가치가 더 오를 것으로 본다”고 했다. 스타트업 창업이나 가상자산 투자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의 자산을 축적한 20, 30대 ‘영리치(신흥 부자)’가 크게 늘고 있다. 이들은 ‘올드리치(전통 부자)’에 비해 자기 주도적이고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였다. 지난달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증권에 10억 원 이상을 맡긴 20, 30대 영리치 223명 가운데 혁신기업 종사자(18.9%), 일반 사무직(15.5%), 전문직(14.6%) 등 ‘자수성가형’이 절반을 차지했다. 가업을 승계한 이른바 ‘금수저’는 21.5%였다. 백혜진 삼성증권 SNI전략담당 상무는 “물려받은 자산은 지키는 투자를 중요시하고, 자수성가형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대 영리치는 공격적인 주식 투자 성향을 보였다. 미래에셋증권에 10억 원 이상을 예탁한 20대 영리치 110명은 올 들어 5월 25일까지 해외 주식 가운데 ‘프로셰어스 울트라프로 QQQ 상장지수펀드(ETF)’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 이는 나스닥100지수의 하루 등락률을 3배로 쫓는 상품이다. 순매수 2위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ETF’, 3위는 나스닥100지수를 역으로 3배 따르는 ‘프로셰어스 울트라프로 쇼트 QQQ ETF’였다. 최근 하나금융연구소가 내놓은 ‘2022 코리안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영리치의 21%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연구소는 설문조사를 통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20∼40대 131명을 영리치로 분류했다. 반면 50대 이상 올드리치는 5%만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또 예술작품, 대체불가토큰(NFT) 같은 새로운 투자처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영리치는 47%로 올드리치(28%)보다 많았다. 이순남 대신증권 나인원 프라이빗 라운지장은 “아이디어로 돈을 번 영리치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 트렌드를 읽는 데 익숙하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정보를 얻고 자기만의 확고한 기준에 따라 투자한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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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연7% 이상 대출, 저금리로 바꿔준다…은행권도 포함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상에 은행권 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환 대출 지원 대상에 제2금융권뿐 아니라 은행권 대출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회에서 은행 고금리 대출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보유한 비은행권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총 지원 규모는 7조5000억 원으로 관련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돼 지원 규모가 8조5000억 원으로 늘어났고, 금융당국은 늘어난 만큼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말 현재 은행권에서 연 7% 이상 금리를 적용받는 소상공인 대출 규모는 4조5339억 원이다. 비은행권(18조6183억 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은행권 고금리 대출이 대환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은행권 대출 금리도 상승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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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과도한 금융권 규제 과감히 정비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외에 금융권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과거에는 금융이 규제 대상이라는 인식으로 산업적 여건이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금융이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한 규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6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금융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금융을 전기, 가스와 같은 유틸리티처럼 여기다 보니 공공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있었다”며 “새 정부는 금융을 독자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낡은 규제와 감독 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금리와 배당 등 가격 변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늘어난 유동성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거시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선제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사들의 손실흡수 여력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정 기간 5% 넘는 (물가 상승률) 숫자를 여러 형태로 보게 될 것”이라며 “지금 물가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다음 달 2일 6대 경제단체장들과도 간담회를 연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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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불필요한 금융규제 과감히 정비” 강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외에 금융권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과거에는 금융이 규제 대상이라는 인식으로 산업적 여건이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금융이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한 규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6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금융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금융을 전기, 가스와 같은 유틸리티처럼 여기다보니 공공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있었다”며 “새 정부는 금융을 독자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낡은 규제와 감독 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금리와 배당 등 가격 변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늘어난 유동성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거시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선제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사들의 손실흡수 여력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정 기간 5% 넘는 (물가 상승률) 숫자를 여러 형태로 보게 될 것”이라며 “지금 물가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 주 발표되는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년 만에 5%대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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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한국 고령화 심각… 청년 ‘스템’ 인재-장년 혁신역량 키워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혁신 역량을 갖춘 장년층과 ‘스템(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젊은 인재가 함께 일하며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청년층과 장년층의 일자리는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돼야 한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이비드 카드 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카드 교수는 고령화와 이민 등 인구구조와 교육 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업적으로 학계의 인정을 받았다. 그는 이날 ‘팬데믹 이후 인구 변동과 글로벌 경제’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의 대담에서 한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 고령화와 대졸 실업이 문제카드 교수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고령화를 꼽았다. 그는 “과거 1960, 70년대 한국은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 노동력이 창출되고 젊은층이 고령층에 대한 부양 부담을 나눠 지면서 인구 증가의 효과를 누렸다”며 “하지만 여성 인구 1명당 출산율이 1970년 4.5명에서 2020년 0.84명으로 떨어지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2040년 일본과 비슷한 30∼35%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졸 실업과 일자리 시장의 미스매치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국제 비교 데이터를 제시하며 “한국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비중이 20∼25%로 다른 국가 대비 높은 편”이라고 했다. 다른 국가들은 교육 수준이 높은 이들이 일자리를 더 많이 갖고 가는데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에서 대학 진학률은 70% 정도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전공한 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이런 점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 젊은 인재와 경륜 있는 시니어 협업 필요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카드 교수는 ‘젊은 사람들이 빠르게 걷지만 나이 든 사람은 지름길을 안다’는 독일 속담을 언급하며 “젊은 이공계 인재를 배출하고, 고령층은 혁신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카드 교수는 “한국 고등학생의 수학 성적은 50여 개국 중 3, 4위, 과학 성적은 3위권인데도 불구하고 이공계 전공자가 매우 적다”며 “스템 분야에서 많은 전공자가 나와야 하며, 한국 대학은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고등학생들이 강점을 보이는 수학, 과학 등 이공계 분야를 더 강화한다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령층의 혁신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젊은 직원과 문제 해결 능력과 경륜을 갖춘 시니어 직원이 한 팀에 배치돼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을 통해 고령층의 혁신 역량을 높이면 젊은층과 고령층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 인재를 적극 활용하라고도 주문했다. 그는 “한국에서 남성과 여성의 생산활동인구 비중은 25∼29세에서는 약 70%로 비슷하지만 30, 40대로 가면 큰 차이가 난다”며 “30, 40대 남성의 생산활동인구 비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반면 여성은 남성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 한국 기업은 품질 사다리 올라타야카드 교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조언으로 “어려운 국내외 환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선 ‘품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제품의 품질에 대해 “일본과 독일 수준으로까지 올라왔다”고 평가하면서도 품질 격차가 있다고 봤다. 카드 교수는 “향후 저가 경쟁을 피하기 위해선 제품 혁신을 통해 품질을 높여 소득 상위 5% 계층을 겨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기업들은 특허와 공장 자동화에 강점이 있어 품질 개선에도 쉽게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나서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탄소를 기반으로 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추세로 가며 탄소세도 논의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ESG 중에서도 기업 이사회에 여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등 지배구조(G)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카드 교수는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가장 큰 공급망 차질이 벌어졌다. 일부 산업은 ‘마이너스(―·역성장) 쇼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가 독일로 가는 가스 공급관을 차단하면 독일 제조업이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봉쇄 충격을 겪으며 공급망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을 보였다. 그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영향으로 가을쯤 되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공급망 차질이 계속되면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금리 인상으로 노동 시장이 냉각될 수도 있다”며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공급망 문제를 해결해야 해 무역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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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세율 높고 복잡한 법인세 개선”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규제 혁파를 하겠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이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제조업 분야에서 ‘품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데이비드 카드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 26일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추 부총리는 축사를 하며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미래 산업 등 신분야에 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것 빼고는 다 해도 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각 정부 기관별로 규제 감축 목표도 설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에 비해 세율도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카드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한국의 3가지 당면 과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극심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조언을 제시하며 첫 번째로 기업의 품질 향상을 꼽았다. 그는 “2040년에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일본과 비슷해질 것”이라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과제는 전자 및 자동차 산업 등에서 품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품질 향상) 선진 기업들과의 품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0회째인 이번 포럼은 ‘팬데믹 이후 한국 경제와 금융의 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추 부총리와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를 했고, 주요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금융 유관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추경호 “규제 모래주머니 확 벗길 것”… 반도체 인허가 속도낸다 경제부총리 축사서 ‘법인세 개선’ 밝혀“재정 주도의 정책 운용서 벗어나 민간-시장-기업 중심의 환경 조성, 금융 세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반도체 산학연계로 인력 키우고 친환경 선박 개발-수주 지원하기로 “범정부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자율과 창의, 열정을 짓누르고 있는 모래주머니를 확 벗겨드리겠습니다. 세제, 금융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법인세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등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자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규제 완화로 민간 중심의 성장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秋 “착안대국 착수소국”추 부총리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심각한 요소로 꼽았다. 그는 “2030년대부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를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OECD는 지난해 내놓은 2060년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3년 0.9%로, 처음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방법이 민간에 있다고 봤다. 그는 “재정 주도의 정책 운용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 기업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투자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 강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국가 부채의 빠른 증가는 가계부채와 함께 정책 대응 여력을 상당히 제약한다”며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거시정책도 한국은행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적의 정책 조합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착안대국 착수소국(着眼大局 着手小局)’이라는 말로 경제팀의 기본자세를 설명했다. 이는 대국적으로 생각하고 멀리 보되, 실행은 국지적 형세를 잘 살펴 한 수 한 수 집중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란 바둑 용어다. 추 부총리는 “세계적,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폭넓게 보고 정책 방향을 정하되, 정책 실행은 현장 상황에 맞게 한 수 한 수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 투자 확대 지원”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신산업 창출과 함께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 혁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핵심 원료 공급 안정성 제고 등 주력 산업별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김재환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은 ‘새 정부의 역동적 혁신성장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기존 반도체, 자동차 등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목시켜 생산성을 올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에 대해선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관련 각종 인허가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꾸준히 문제로 지적된 반도체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학연계 등 인력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 조선은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개발과 수주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김 기획관은 “이차전지의 경우에는 원료가 되는 핵심 광물이 공급 측면에서 많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공급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확보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연구개발(R&D)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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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펀드 나온다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펀드인 ‘기업 성장 집합투자기구(BDC)’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 증시에 상장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이 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우회적으로 투자하고 벤처기업은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가 열리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BDC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절차를 감안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내년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BDC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BDC는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뒤 증시에 상장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자금의 6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고 최소 5곳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 자금 모집 규모가 최소 300억 원으로, 초기 벤처기업부터 성장기업 등에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다. 기업들은 펀드에서 한 번 투자를 받으면 5년간 유지돼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는 정보가 부족한 비상장기업에 전문성 있는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하고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다만 공모 단계에서는 펀드가 투자할 비상장기업의 목록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공모에 참여하려면 펀드 운용사의 역량을 꼼꼼히 따져야할 것으로 보인다.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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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특허-비밀유출 분쟁 법률 비용 지원

    DB손해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기술 분쟁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법률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기술보호보험)’을 3월 선보였다. 기술보호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영업 비밀과 같은 주요 기술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 법률 대응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보장하는 중소기업 전용 보험상품이다. 보장 기간은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기술 분쟁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술보호보험은 특허나 영업 비밀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 때 내는 총 납입보험료의 30%를 중소기업이 납부하면 나머지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다. 특히 메인비즈, 이노비즈, 기술보호 선도기업 등과 같은 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 10%의 보험료를 추가 지원해준다. 중기부의 ‘2020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기술 유출 또는 탈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이 꼽혔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기업일수록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보호보험을 도입했다. DB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사들이 가입 지원 및 보험금 지급 창구의 역할을 맡았다. 기술보호보험은 DB손해보험 기술보호 정책보험 전담 콜센터 또는 해당 사업 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체계 마련에 다양한 방면으로 협업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의 영업 비밀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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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사용 안 해도 혜택”… 생활 밀착형 금융앱 ‘디지로카’

    롯데카드의 애플리케이션(앱) ‘디지로카(Digi-LOCA)’가 생활 밀착형 콘텐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롯데카드는 올 들어 디지로카 브랜드를 선보이며 디지털 회사로의 전환을 선포했다. 브랜드 이름에는 금융을 포함한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고객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안하는 ‘큐레이팅 디지털 컴퍼니’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롯데카드는 디지로카 앱을 통해 롯데그룹 계열사의 혜택을 추천하고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와 트렌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롯데그룹사 혜택’ 콘텐츠에서는 롯데그룹 유통 계열사 상품과 서비스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하이마트와 진행한 ‘트렌디 가전 패키지 6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이벤트가 대표적이다. 또 삼성전자 ‘비스포크’와 LG전자 ‘오브제컬렉션’ 가전 패키지에 48개월 또는 60개월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고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27%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열었다. 이 행사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가전 구매 건수는 1400건을 넘어섰다. 고객 1인당 평균 600만 원 상당의 가전을 구매했고 행사에 2회 이상 참여해 가전을 구매한 고객도 많았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그동안 48개월이나 60개월 장기 무이자 할부는 의무 사용기간이 있는 렌털 상품에만 적용했지만 고객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전제품 구매에도 도입했다”며 “맞춤 견적과 롯데하이마트 오프라인 매장 방문 예약까지 앱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디지로카 앱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자산매니저’도 활용할 수 있다. 자산매니저는 고객의 자산과 지출을 분석해주고 맞춤형 금융 상품과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대표적으로 △쇼핑 편의점 마트 관리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총 26개 업종의 3개월간 지출액 변화를 분석하는 ‘지출 변화 분석’ △고객 거주지 주변의 학원 병원 카페 식당 등 24개 업종에 대해 좋아할 만한 가맹점을 추천해주는 ‘우리 동네 베스트’ 등의 서비스가 있다. △금융상품 월납일과 만기일, 수익률 등을 안내하는 ‘케어 콘텐츠’, △성별과 연령이 같은 또래 고객과 자산, 지출을 비교하는 ‘또래그룹 콘텐츠’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롯데카드 측은 “자산매니저 이용자 수가 매달 20% 증가하고 있다”며 “카드 고객이 아닌 준회원도 이용할 수 있어 준회원 가입자도 매달 25%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디지로카 앱은 생활, 여가, 문화, 육아 등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기업과 제휴를 맺고 ‘혼자 밥 먹기 좋은 식당’, ‘식테크(식물+재테크)’ 등 트렌드 정보를 제공한다. 롯데카드 보유 데이터를 활용한 트렌드 분석 리포트도 연재하고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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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시장 선점… 펀드 수탁액 45.6% 급증

    한국씨티은행이 펀드 수탁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한국씨티은행의 펀드 수탁액은 36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4월 말(25조2000억 원)에 비해 45.6%(11조5000억 원) 급증했다. 펀드 수탁은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을 보관 및 관리해주는 업무다. 은행은 운용사의 지시를 받아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한편 기준가격 검증과 운용에 대한 감시 역할도 맡는다. 씨티은행 측은 “주식 및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해외 투자 펀드 수탁에 집중하는 전략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을 발 빠르게 선점한 결과 해외 ETF 수탁액의 70% 이상을 한국씨티은행이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70여 개 시장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씨티그룹의 해외 인프라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한국씨티은행의 강점으로 꼽힌다.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겪으면서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수탁은행을 선정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김경호 씨티은행 기업금융그룹 부행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절차 등을 재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속적인 자동화 확대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 것도 펀드 수탁 시장에서 성장한 요인”이라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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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장 장승화 유력, 금융위원장 김주현 내정, 국무조정실장 윤종원 내정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59)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장에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64)이,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종원 IBK기업은행장(62)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의 인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유력한 장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냈다. 이후 미국 하버드대에서 법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장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면 1981년 공정위 출범 후 처음으로 판사 출신이 위원장에 오르게 된다. 김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행시) 25회로 관가에 입문했다. 윤 행장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행시 27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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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금자리론’ 대상 집값 6억 → 9억 이하로 확대 추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대상이 집값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난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이 나온 데 이어 50년 만기 상품 출시도 검토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집값 급등으로 6억 원 이하 주택이 크게 감소한 데 따라 신청 대상을 현실화하고 대출 한도도 높여주려는 취지다.○ 보금자리론 집값 6억→9억 원 이하 추진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낮췄던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을 9억 원으로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 정부는 2017년 서민들에게 혜택을 집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한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내렸다. 2009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린 뒤 8년 만의 하향 조정이었다.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7년 이내 신혼부부는 8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집값의 최대 60%(3억6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돼 일반 대출보다 한도가 많이 나오는 편이다. 당국이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상한을 높이려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8250만 원으로 2016년 말(5억9828만 원)에 비해 80.9%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중위가격은 7억7414만 원으로 5년 전(3억9860만 원)의 두 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시세 6억 원 이하 주택 수도 급감했다. 부동산114 시세 기준으로 4월 말 서울의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7.7%(9만3474채)에 그친다. 2017년 4월 63.5%(79만6793채)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강동, 광진, 동작, 성동, 송파구는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0%대로 떨어졌다.○ 50년 만기 보금자리론도 검토금융당국은 50년 만기 보금자리론 출시도 검토하고 있다. 연소득이 적은 대출자는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은 장기 분할상환을 통해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세 9억 원 주택을 담보로 연소득 5000만 원인 가구가 보금자리론을 받으면 만기 30년일 때 4억1840만 원을 빌릴 수 있지만 만기가 50년으로 늘어나면 5억49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연간 갚는 대출 원리금은 각각 2499만 원, 2500만 원으로 거의 같다. 연소득 7000만 원 가구라면 만기가 30년이든 50년이든 최대 5억4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연간 상환액은 만기 30년일 때 3226만 원에서 50년일 때 2673만 원으로 줄어든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7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출시해 올해 3월 말까지 9476건, 2조36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내줬다. 전체 보금자리론 대출액의 15.6%를 차지한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40년 만기 신청 대상이 만 39세 이하이거나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가구로 한정된 것을 감안하면 작지 않은 비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만기가 늘어나면 총 부담해야 할 이자가 늘어날 수 있지만 대출 갈아타기나 중도 상환 등을 고려하면 총 이자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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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내일 루나-테라 회의… 코인 투자자 보호대책 점검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의 폭락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국내 거래소들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코인) 투자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회와 정부는 24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당정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코인 거래소들은 18, 19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투자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특히 테라와 루나처럼 다른 가상자산과 가치를 연동시켜 ‘1코인=1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알고리즘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은 알고리즘이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급격한 시세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국내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스테이블 코인 연관 종목은 ‘메이커’, ‘다이’ 등 총 24개로 거래소별로 6∼13개가 상장돼 있다. 이 중 ‘트론’은 루나처럼 ‘USDD’라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1달러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매 코인으로 4대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된다. 24일 열리는 당정 간담회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해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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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중은행들, 코로나 대출 연착륙 프로그램 가동…10년 분할상환 등장

    시중은행들이 대출 만기 연장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가 올 9월 종료될 것에 대비해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최장 10년간 대출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 부실이 한꺼번에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KB국민은행은 20일부터 ‘코로나19 특례운용 장기분할 전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19 관련 대출 만기 연장이나 원리금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을 한 차례 이상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기존에 코로나19 만기 연장 지원을 받은 대출자는 6개월 거치 기간이 지난 뒤 9년 6개월간, 원리금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은 대출자는 1년 거치 기간이 지난 뒤 9년간 원리금을 나눠 갚으면 된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코로나19 금융 지원의 연착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에서는 대출받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유예 지원 조치를 받은 기간의 3배(최장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해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은 대출자는 납부 기간을 총 유예 기간의 5배 이내(최장 5년)로 늘릴 수도 있다. 하나, 우리은행도 5년 분할상환 등 연착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출자가 당초 상환 계획보다 일찍 대출을 갚으면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해준다. 1월 말 현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만기를 연장하거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대출과 이자는 총 139조4494억 원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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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층 내집마련 쉽게… ‘장래소득 인정비율’ 50%서 확대 검토

    금융당국이 무주택 직장인의 장래소득을 인정해주는 비율을 현재 50%에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반영되는 장래소득을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의 장래소득을 충분히 인정해주겠다는 취지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80%로 높아지고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오는 가운데 미래소득까지 적극 반영되면 20, 30대의 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래소득 70% 인정되면 20대 대출 한도 22% 늘어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무주택 급여소득자가 만기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받을 때 적용하는 ‘장래소득 인정비율’을 현행 50%에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50%는 통계청 고용노동통계를 기반으로 대출받는 나이부터 만기(최장 20년)까지 급여 상승 폭을 단순히 산술 평균해 산출됐다. 은행들은 이를 기준으로 DSR를 계산해 대출 한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산출 방식이 실제 임금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통상 근로소득은 젊을 때 급격히 오르다가 나이가 들수록 완만히 상승하기 때문에 단순 평균치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중간 기간의 임금 상승분까지 반영해 장래소득 인정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장래소득 인정비율이 높아지면 청년층의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만 29세 무주택 직장인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서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으면 현재는 장래소득 인정비율 50%를 적용받아 2억6520만 원(통계청 평균 연봉 기준)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인정비율이 70%로 높아지면 대출 한도는 2억8560만 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다 앞으로 LTV가 80%로 상향되고 최근 시중은행이 내놓은 40년 만기 대출 상품을 이용할 경우 3억245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금보다 대출 한도가 최대 5930만 원(22.4%) 늘어나는 셈이다.○ 업종별 장래소득 차등화 방안도 검토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업종별로 장래소득을 다르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업종별로 소득 증가 폭이 다른데도 현재는 연령 기준으로만 반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종별 차등화가 현실화되면 소득 증가 폭이 적은 업종의 종사자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7월부터 DSR 규제 대상이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되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1억 원 초과 대출자에 대해서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는 DSR 40%가 적용되면 가계대출 차주의 17.9%가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상한을 80%로 올려주더라도 소득이 적은 서민이나 청년들은 DSR 규제에 막혀 LTV 완화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7월 장래소득 인정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 은행 창구에서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어 활용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지키기 위해 은행들이 장래소득을 보수적으로 인정하는 사례들이 꽤 있었지만 올해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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