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형준

박형준 부장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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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준 기자입니다. 일본 정치와 사회, 한국 산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lovesong@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칼럼94%
사설/칼럼3%
인사일반3%

  • 하루키 “아무도 원치 않는 전쟁 멈춰야”…음악으로 ‘반전 메시지’

    일본 대표작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73·사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반전 메시지를 담은 특별 라디오 방송의 진행자로 나선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16일 보도했다. 그는 18일 오후 11시부터 55분간 도쿄 FM의 특별 방송 ‘무라카미 라디오 특별판-전쟁을 멈추게 하기 위한 음악’ 방송에 DJ로 출연한다.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그는 유명한 재즈 애호가로 음악에 상당한 조예를 지닌 것으로 유명하다. 무라카미는 이날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CD와 레코드 중 반전 메시지가 강한 약 10곡의 노래를 골라 들려주기로 했다. 특히 직접 가사의 의미와 시대 배경을 소개하며 평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그는 출연을 승낙하며 “우크라이나에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전쟁이 벌어졌다. 음악으로 전쟁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청취자로 하여금 ‘전쟁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할 수는 있다”는 소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침공을 주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권위주의 지도자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기로 했다. 방송을 기획한 노부에 히로시(延江浩) 프로듀서는 “그의 발언은 해외에도 영향력이 있다”며 “그의 선곡과 메시지가 전 세계에 전해져 많은 이의 마음에 와 닿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도 종종 라디오 DJ를 맡았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사태가 발령됐을 때도 DJ로 나서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했다. 당시 “음악은 논리를 넘어 공감하도록 만든다. 소설도 마찬가지”라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점점 우경화하는 일본 사회를 우려하는 발언도 아끼지 않고 있다. 2차 세계대전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원자폭탄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일본인의 생각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923년 간토대지진 후 극우 세력이 조선인을 희생양 삼아 학살한 사건을 언급하며 “위기 때 말로 선동하는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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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군사위협 증가에, 日자민당 ‘핵 공유’ 공론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일본에도 미치고 있다.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최근 일본 주변에서 잇따라 군사 활동을 늘리자 집권 자민당 또한 이에 맞서 ‘핵 공유’를 공론화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러시아 함정 6척이 14일 오전 홋카이도와 러시아 사할린 사이 소야해협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10, 11일 양일에도 러시아 함정 10척이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 쓰가루해협을 통과했다. 러시아군은 10일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에서 지대공 미사일 발사 훈련도 실시했다. 이에 자민당 또한 16일 유럽 안보 전문가 등을 초청해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해 공동 운영하는 ‘핵 공유’에 대한 강연을 듣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또한 지난달 2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일본도 핵 공유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다만 핵 공유는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의 비핵 3원칙에 위배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달 28일 “(핵 공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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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사태에 日자민당, 核공유 공론화…기시다 “인정 못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일본에도 미치고 있다.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최근 일본 주변에서 잇따라 군사 활동을 늘리자 집권 자민당 또한 이에 맞서 ‘핵 공유’를 공론화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러시아 함정 6척이 14일 오전 홋카이도와 러시아 사할린 사이 소야해협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10, 11일 양일에도 러시아 함정 10척이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 쓰가루 해협을 통과했다. 러시아군은 10일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에서 지대공 미사일 발사 훈련도 실시했다. 이에 자민당 또한 16일 유럽 안보 전문가 등을 초청해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해 공동 운영하는 ‘핵 공유’에 대한 강연을 듣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또한 지난달 2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일본도 핵 공유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다만 핵 공유는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의 비핵 3원칙에 위배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달 28일 “(핵 공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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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日기시다 총리와 통화 “韓美日 공조 강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1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한미일 3국이 한반도 사안 관련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두 사람은 취임 후 이른 시일 내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15분간 기시다 총리와의 전화 회담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은 동북아 안보와 경제 번영 등 향후 힘을 모아야 할 미래 과제가 많은 만큼 양국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 “양국 현안을 합리적으로, 상호 공동이익에 부합하도록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한반도 사안과 관련해 한미일 3국이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윤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 뒤 “한일은 서로 중요한 이웃 국가이고, 건전한 한일 관계는 룰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실현하고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의 우호협력 관계에 기초해 일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하며 일한 관계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한일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고, 관계 개선을 향해 함께 협력하자”고 말했다. NHK방송은 “기시다 총리와 윤 당선인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 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는 물론이고 전임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와도 정식 회동을 하지 않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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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당선인사 5시간만에 바이든 요청으로 통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당선 수락 인사를 한 지 약 5시간 만인 오전 10시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 통화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북한이 연초부터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한반도 사안에 대해 더욱 면밀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는 만큼 한미일 3국의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조율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백악관은 양국 간 긴밀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인 한미동맹의 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윤 당선인에 대해 “새 대통령과 긴밀히 의사소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축하 메시지를 밝혔다. 윤 당선인은 11일 오전 중 기시다 총리와 통화할 예정이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윤 당선인이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명의의 축하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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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尹정부, 北문제 美日과 조율을” 中 “美 택하면 힘들어질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외교 정책에 대해 미국과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은 각국 입장에 따라 엇갈린 제언을 내놓았다. 미국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이 한미동맹 강화를 내세운 만큼 한미 간 대북 정책 조율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며 한미 전략대화 채널을 가동해 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중국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간 안보협의체) 참여 입장을 경계하면서 “미국에 기울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전문가들은 대북 정책, 미중 대립 등에서 한일이 공통의 이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美 “미일과 협력해 대북정책 해야”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9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 관리가 최우선 외교 과제”라면서 “(새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응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나 의회 및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전략대화체를 가동해 외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렛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간 조율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향후) 도발 행위를 윤 당선인의 책임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미국 일본과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한국담당 국장은 “윤 당선인이 중국의 경제 보복이나 한국 내 반일 감정 등 난제에 부딪힐 수 있다”고 했다. ○ 中 “日처럼 미국 편 택하면 안 돼”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주펑(朱鋒)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은 1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 내놓은 정책은 일본처럼 완전히 미국 편을 택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강대국들의 경쟁판에 바둑알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리난(李楠)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은 “윤 당선인이 쿼드 참여와 사드 추가 배치를 언급한 만큼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면 한중 관계가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중국에 기울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며 “중국과 관계를 재설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일본의 한일 관계 전문가인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 정치학과 교수는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일 관계가 개선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면서도 “야당(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파인 점 등 윤 당선인의 정치 환경이 만만치 않다. 윤 당선인의 노력에 일본 측이 얼마나 보조를 맞추는지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종합문화연구과 교수는 “양국이 대북 정책, 미중 대립 등에서 공통의 이익을 찾아 서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은 사도 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한국이 반발하고, 기시다 정권은 올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일본 정부가 타협하는 형태로 한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아사히에 “한국은 선거 전과 후에 주장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국민감정 영향도 크다”면서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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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가는 길 넓어진다…日 총리 “하루 입국자 7000명으로 확대”

    14일부터 일본으로 가는 길이 더 넓어진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14일부터 하루 입국자 상한을 기존 5000명에서 7000명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외국인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이달 1일부터 관광객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을 하루 최대 5000명 허용하기로 방향을 전환했고 이제 7000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해외 유학생의 일본 입국도 더 늘린다. 기시다 총리는 “유학생은 우리나라의 보물”이라며 비즈니스맨 입국이 상대적으로 적은 평일에 우선적으로 입국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해외 유학생을 외국인 입국자 수 상한인 7000명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하루 약 1000명씩 받아들이기로 했다. 현재 일본 체류 자격을 얻었지만 입국하지 못한 유학생은 약 15만 명이다. 이들은 5월까지 일본에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일본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입국 후 격리를 면제하거나 혹은 3일 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들어갈 경우 코로나19 3차 백신을 접종했고, 출국 전이나 또는 일본 공항 도착 후 유전자증폭(PCR)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3일간 격리하면 된다.도쿄=박형준 특파원lovesong@donga.com}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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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우크라에 120억 규모 인도적 지원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000만 달러(약 12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고위급 대표단을 미국에 보내 수출통제 적용 면제 협상에도 나섰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동맹 전선에서 소외되는 징후가 감지된 이후 동맹의 움직임에 적극 공조하고 나선 것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일 오후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정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 요청에 따라 방호복, 구급키트, 의료장갑, 의료마스크, 담요 등을 우선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쿨레바 장관은 정 장관에게 “어려운 시기에 한국 정부와 국민이 보여준 연대 의식과 지지를 잊지 않겠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정 장관은 대러 제재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현지 시간) 미 상무부와 국장급 화상회의를 열고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면제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FDPR는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등은 러시아 수출 전 미국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다. 미국은 지난달 24일 대러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자체 수출통제 조치를 내놓은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32개국에만 FDPR 적용을 면제해 줬다. 여기서 한국은 제외됐다. 정부는 3일에는 여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상무부와 협상한다. 미 재무부는 1일 “러시아 주요 은행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퇴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력과 대러 수출통제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에 대한 감사 편지를 보냈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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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목적은 옛 소련 재건… 우크라 침공 실패할것”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금지가 아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옛 소련 재건과 소련 붕괴 후 만들어진 유럽 안전보장 질서의 전복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70)는 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위기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냉전 종식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승리를 선언한 저서 ‘역사의 종말’로 유명한 국제정치학계의 세계적 석학이다. 후쿠야마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냉전 후 이어진 민주주의 확대 시대가 명확하게 끝났으며, 강권(强權)국가가 잇달아 대두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인류는 민주주의 후퇴 및 약체화에 대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침공 결정에 대해 후쿠야마 교수는 “러시아는 옛 소련 같은 강국이 전혀 아니다. 적의(敵意)와 초강대국 시대에 대한 향수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은 대실패로 끝나 많은 것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최대 위협”이라고 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푸틴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앙 속에 일종의 광기에 빠졌다는 추측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침공 후 많은 러시아인이 강한 충격을 받았고, 국익 면에서도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봤다.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의 전망에 대해 그는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러시아가 병력을 전개해 미국이 참전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 3국이 러시아의 다음 타깃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사태가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이번 전쟁의 결말에 달려 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조기 침탈하면 나토나 미국이 거의 뒤집지 못한다. 대만에는 좋지 않은 전개”라고 진단했다. 반면 러시아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장기전이 될수록 중국은 대만 침공에 더 신중할 것으로 봤다. 후쿠야마 교수는 강권주의를 물리치기 위해 민주주의 세력의 ‘재무장’을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에 더욱 엄중한 제재를 가하고 다시 (민주주의 국가) 병력 강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나토는 러시아 위협에 맞서 연합훈련이나 병력 주둔을 강화해야 하고, 중국 군사력이 급속하게 커지는 동아시아 민주주의 세력도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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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대통령, 자신감 떨어진 日의도 포착하라[특파원칼럼/박형준]

    지난해 1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실렸다. ‘일본의 경제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강하다’는 28%로 ‘약하다’(32%)를 밑돌았다. ‘강하다’는 응답은 2018년 37%, 2019년 33%로 갈수록 떨어졌다. 정치력 군사력 외교력 등 다른 국력에 대한 자신감도 크게 낮았다. 정치력에 대해 ‘약하다’는 46%로 ‘강하다’(8%)보다 5배 이상이었다. 군사력(약하다 45%, 강하다 11%), 외교력(약하다 51%, 강하다 7%)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격세지감이다. 197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 일본에선 ‘1억 총중류(總中流)’란 말이 유행했다. 전 국민이 중산층에 해당한다는 말이니, 국민 모두가 잘산다는 자신감이 스며 있다. 1980년대 후반 일본 반도체가 세계를 석권했을 무렵에는 ‘도쿄 땅을 팔면 미국 땅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세계 1위 미국 경제를 넘어설 기세였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거품경제가 폭발하면서 상황은 180도 바뀌기 시작했다. ‘자신감 저하’는 현재 일본 사회를 꿰뚫어볼 수 있는 중요 키워드다. 옛날 같으면 한국에 대한 과거사 부채 의식으로 한발 물러설 일도 요즘은 ‘한국에 밀리면 안 된다’는 결기가 느껴진다.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여유가 없어지는 느낌이랄까.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한국이 해법을 가져오라’는 태도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다. 한일 관계는 3년 이상 얼어붙어 있다. 하지만 9일 실시되는 한국 대통령 선거가 양국 관계 개선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최근 일본 정치권과 정부 내에선 한국의 새 대통령과 어떻게든 양국 관계를 개선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행이다. 다만 징용 배상 문제는 여전히 핵심 걸림돌이다. 사법 절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 자산은 점차 강제 매각(현금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 측은 한일 정상이 악수하며 “잘해 보자”고 합의했는데 바로 다음 날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 자산이 강제 매각돼 버리는 상황 전개를 가장 우려한다. 그럴 경우 섣불리 한국과 악수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커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 한국 측도 난감하다. 새 대통령이 탄생하더라도 행정부 수반이 사법부 판단을 뒤바꿀 수는 없다. 최근 발간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의 대일 정책 부분엔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일본 총리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투 트랙 기조’ ‘올바른 역사 인식’ 같은 수식어가 붙긴 했지만 두 정당 모두 미래지향적 관계에 방점을 찍었다. 새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용기’를 낼 것을 제언한다. 일본을 향해 큰소리를 치라는 것이 아니다. 한국 내부를 향해 용기를 내야 한다는 말이다. 징용 피해 당사자와 주변 강경파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가며 징용 문제 타협책을 만들어야 한다. 일본 측 역시 ‘용기’가 필요하다. 팔짱 낀 채 한국이 내민 타협책에 점수만 매겨서는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 힘들다.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과거사에 눈을 감는 집권 자민당 일부 강경파가 대한(對韓) 정책을 좌지우지하게 해서도 안 된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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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역사학자 “강제노동 인정하는 게 사도광산 가치 높이는 길”

    “일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을 감추면 안 된다. 강제노동이 있었고, 많은 조선인 노동자가 광산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일본 유명 역사연구가 다케우치 야스토(竹內康人·65·사진) 씨는 ‘사도 광산에서의 조선인 강제노동’을 주제로 진행된 27일 온라인 강연에서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의 땀과 눈물로 사도 광산은 성과를 냈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 강제노동을 인정하는 게 오히려 사도 광산의 가치를 더 높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앞서 1일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 일본 후보로 신청하며 신청 범위를 에도시대(1603~1867년)로만 한정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때 조선인을 강제 노역시킨 것까지 포함한 ‘전체 역사’를 기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날 강연의 시작부터 ”강제 노동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처벌 위협 하에서 노동을 강요당하거나 자유 의사에 따르지 않는 모든 업무가 곧 강제 노동“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일본이 ‘조선인 스스로 모집에 응했다’ ‘식민지 국민에 대한 합법적인 동원’이라고 주장하며 조선인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것을 일축한 셈이다. 또 ‘사도광산사’, ‘사도광업소 명부’ 등 과거 자료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조선인 노동자가 얻어맞고 발길질을 당했다는 구술 기록이 있다. 폭력이 있었고,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는 점은 바로 강제노동을 당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인 고용주가 조선인 노동자의 임금을 강제로 저축하게 한 것 또한 도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이 억압받은 것은 민족 차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역사 교사 출신인 다케우치 씨는 조선인, 중국인 노동자 현황에 대한 사료를 발굴하고 연구해 왔다. 전체 4권으로 이뤄진 ‘조사·조선인 강제노동’이란 책도 집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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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언론 “러 공개 ‘우크라軍의 러 침투’ 동영상은 가짜 가능성”

    최근 러시아가 공개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투’ 동영상이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가 2008년 조지아(옛 그루지야) 침공 때처럼 공격 구실을 만들기 위한 ‘가짜 깃발’ 작전을 펼쳤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21일(현지 시간) “러시아 영역에 침입한 우크라이나군 정찰대원 5명을 사살하고 우크라이나군 장갑차 2대를 파괴했다”고 보도했다. 그 후 (당시 러시아에 침입한) 우크라이나군 병사 헬멧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라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졌다. 니혼게이자이는 “이 영상에는 BTR-70M 장갑차가 나오는데 우크라이나군은 BRT-70M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 (영상이)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타스통신은 영상 속 현장이 우크라이나 남부 국경을 맞댄 러시아 로스토프주 미탸킨스카야라고 전했다. 하지만 니혼게이자이는 현장의 나무 위치, 인공 구조물 등을 분석한 결과 “촬영 장소는 미탸킨스카야에서 남서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다른 지점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우크라이나군이 18일 발포했다”며 공개한 러시아 측 영상은 16일에 촬영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조작이 의심되는 영상이 더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미국과 서방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일종의 시나리오에 따라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격 구실을 (러시아) 스스로 만들어내는 ‘가짜 깃발’ 작전→러시아 내부 긴급회의→폭격 침공의 시나리오였다.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거점을 공격하면서 이 시나리오는 현실화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귀결된 일련의 러시아 행태가 2008년 조지아 침공 때를 연상케 한다고 보도했다. 당시 조지아는 우크라이나처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원했지만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해 4월 나토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염원을 환영한다”는 선언문을 채택하자 러시아 내 반발 여론이 커졌다. 조지아는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 지역에서 일어난 친러시아 분리주의 소수 민족의 소요 사태 진압에 나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를 빌미로 8월 조지아를 침공해 닷새 만에 항복을 받아냈다.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 지역은 자치독립을 선언했고 러시아는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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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가짜 깃발’ 작전 썼나…“우크라의 러 침투 영상 가짜일 수도”

    최근 러시아가 공개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투’ 동영상이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가 2008년 조지아(옛 명칭 그루지야) 침공 때처럼 공격 구실을 만들기 위한 ‘가짜 깃발’ 작전을 펼쳤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21일(현지 시간) “러시아 영역에 침입한 우크라이나군 정찰대원 5명을 사살하고 우크라이나군 장갑차 2대를 파괴했다”고 보도했다. 그 후 (당시 러시아에 침입한) 우크라이나군 병사 헬멧에 달린 카메라가 촬영한 것이라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졌다. 니혼게이자이는 “이 영상에는 BTR-70M 장갑차가 나오는데 우크라이나군은 BRT-70M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 (영상이)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타스통신은 또 영상 속 현장을 우크라이나 남부 국경을 맞댄 러시아 로스토프주 미챠킨스카야라고 전했다. 하지만 니혼게이자이는 현장의 나무 위치, 인공 구조물 등을 분석한 결과 “촬영 장소는 미챠킨스카야에서 남서쪽으로 약 180㎞ 떨어진 다른 지점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우크라이나군이 18일 발포했다”며 공개한 러시아 측 영상은 16일에 촬영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조작이 의심되는 영상이 더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미국과 서방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일종의 시나리오에 따라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격 구실을 (러시아) 스스로 만들어내는 ‘가짜 깃발’ 작전→러시아 내부 긴급회의→폭격 침공의 순서라는 시나리오였다.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거점을 공격하면서 이 시나리오는 현실화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침공으로 귀결된 일련의 러시아 행태가 2008년 조지아 침공 때를 연상케 한다고 보도했다. 당시 조지아는 우크라이나처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원했지만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조지아는 러시아의 침공 후 분리된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 지역을 되찾으려 했지만 러시아군 지원을 받은 분리주의 세력의 승리로 끝났다. 이 두 지역은 독립을 선언했고 러시아는 이를 승인했다. 국제사회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lovesong@donga.com}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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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성장인데 가격 안 오른 제품 없어”… 日 소비자 비명

    《19일 일본 도쿄 미나토구의 대형 슈퍼마켓을 찾았다. 70대로 보이는 여성이 1L짜리 샐러드드레싱 2개를 들고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둘 중 100엔(약 1050원)이 싼 430엔짜리 참깨 드레싱을 골랐다며 “요즘 가격이 안 오른 제품이 없다”고 했다.》 마트 내 채소 판매대 분위기도 썰렁했다. 특히 피망, 오이, 가지 등 여름 채소를 판매하는 곳은 고객 발길이 더 뜸했다. 난방에 사용하는 중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들 제품의 가격이 급등한 탓이다. 피망 값은 지난해 12월 초보다 두 배 이상 올랐다. 가격은 그대로 두되 양을 줄이는 ‘꼼수 인상’도 횡행하고 있다. 유명 식품기업 가루비는 지난달부터 감자스낵 용량을 2∼5g 줄여 판매하고 있다. 일본햄 역시 이달 1일부터 피자 무게를 줄였다. 아지노모토는 조만간 일부 커피 제품의 양을 줄이기로 했다. 이 같은 물가 상승세는 1990년대 초 거품 경제가 붕괴한 후 30년 넘게 저성장, 저물가가 고착화한 일본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일본 소비자물가가 연 2.0%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제 성장에 따른 물가 상승이 아니라 엔 약세와 유가 상승에 의한 부분이 커 국민들은 달갑지 않은 표정이 역력하다. 월급은 그대로여서 가뜩이나 얇은 지갑이 더 얇아졌다는 이유다. 교도통신이 19, 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7%는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타격이 있다”고 했다. 엔 실질 가치 50년 최저 총무성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월보다 0.5% 올랐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급망 교란 등으로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는 1982년 이후 40년 최고치인 7.5% 상승을 기록했다. 한국의 1월 물가 또한 3.6%였다. 이를 감안하면 0.5%라는 수치가 높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다.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물가 상승을 심심찮게 겪었던 일본인에게는 월 0.5% 상승이란 수치가 상당히 높게 느껴진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2011년 일본 소비자물가는 0.3% 하락했다. 이후 2016년(―0.1%), 2021년(―0.2%)에도 마이너스 상승이 나타났고 2012년과 2020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직전 해와 똑같은 0.0%였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꼽힌다. 우선 엔 약세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간 풀린 막대한 유동성의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뜻을 밝혔다. 금리 인상으로 미 달러 가치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면서 달러 대비 엔 가치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엔 약세로 수입 물가가 대폭 상승한 것이 소비자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달러 대비 엔의 실질실효 환율지수(각국의 물가와 교역 비중을 고려한 통화의 실질 가치)는 1월 기준 67.55로 1972년 이후 50년 만에 가장 낮았다. 100을 넘으면 화폐 가치가 고평가 상태이고 100보다 낮으면 저평가됐다는 뜻이다. 즉 엔의 실질 가치가 50년 전 수준으로 급락한 셈이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조만간 금리를 올릴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혀 당분간 달러 대비 엔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지난해 1월 배럴당 50달러대에서 현재 90달러대로 급등했다. 2014년 9월 이후 약 7년 반 만의 최고치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일각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수입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본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 현재 도쿄 도심의 휘발유 가격은 L당 약 170엔으로 2년 전에 비해 30% 정도 올랐다. 물류비용 또한 덩달아 뛰고 있다. 현재 목재, 알루미늄, 철강, 동(銅) 등 주요 원자재 가격 또한 큰 폭으로 상승했다.커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2차 집권(2012년 12월∼2020년 9월) 내내 엔 약세로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 성장을 꾀하겠다는 소위 ‘아베노믹스’를 강하게 추진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매출 증대→근로자 임금 상승→소비 활성화’라는 선순환을 기대했다. 문제는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신통치 않았다는 데 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 임금도 크게 오르지 않았다. 1990년부터 30년간 일본의 평균 임금은 4.4% 올랐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일본의 임금은 2015년 한국보다 낮아졌고 이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임금이 오르지 않으니 근로자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기업의 매출 또한 감소하는 악순환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데 물가만 올라 일본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상승)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경영 컨설턴트 도야마 가즈히코(富山和彦) 씨는 최근 NHK에 출연해 “근로자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 한번 빠지면 꽤 오래 이어지므로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최근에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까지 나서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매출을 회복한 기업은 3% 넘는 임금 인상을 해 달라”며 구체적인 인상 수치까지 제시했다.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기시다 총리는 임금 인상을 통해 평범한 근로자의 표를 얻어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기업의 임금 인상 여력이 크지 않다는 데 있다. 2013년 정부가 연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게끔 법을 개정한 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대폭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국가이기에 연금 부담 또한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물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한 국민 불안을 부추긴다. 2020년 9월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는 집권 직후부터 통신 기업에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로 인해 당시 월 5000∼6000엔이었던 대용량 데이터 요금이 2021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4월부터 2000엔 내외로 뚝 떨어졌다. 통신 요금 하락은 지난해 전체 소비자물가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올해 4월이 되면 이 요금 인하의 기저 효과는 사라진다. 소비자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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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오미크론 사망자 중 70%는 기초질환자…감염 확산에 인력난 ‘비상’

    일본 도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중 70%는 기초질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담당 보건소 직원 5명 중 1명은 월 8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해야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도쿄도가 1월 1일~2월 15일 동안 발표한 코로나19 사망자 158명을 자체 분석해 그 결과를 18일 보도했다. 분석 기간은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대된 때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오미크론 사망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사망자 74%는 고혈압, 당뇨병, 암 등 기초질환이 있었다. 감염경로는 노인 요양시설 등 시설 내부가 40%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90%였다. 사망자는 1월 중에는 26명이었지만, 2월 1~15일에는 132명으로 급증했다. 남성이 86명, 여성은 72명이었다. 마이니치는 “오미크론 변이는 중증으로 발전할 리스크가 비교적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기초질환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위협적”이라고 분석했다. 감염자를 돌보는 의료 관계자들은 과도한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이 코로나19 대응을 담당했던 보건소 직원 1771명에게 작년 1년 동안의 노동실태를 설문조사했더니 23%가 “월 80시간 이상 초과 노동을 했다”고 밝혔다. 월 200시간 이상 초과 근로한 직원도 1% 있었다. 일본에서 월 80시간 시간을 초과 근무하면 과로사할 위험이 대폭 커진다는 연구 결과에 기초해 월 80시간 초과 근무를 ‘과로사 라인’으로 부른다. 응답자 중 36%는 “우울증 같은 증상이 있었다”고 답했다. 2020년 11, 12월 동안 동일한 조사를 했을 때는 23%가 우울증 증상을 호소했는데, 그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전일본자치단체노조는 17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되면서 우울증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보건소의 코로나19 담당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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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오미크론 한풀 꺾였지만…고령층 감염 늘어 사망자도 급증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치솟던 하루 확진자 수가 이달 5일 10만5618명을 기록한 후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 확진은 계속 늘고 있고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정책을 조언하는 코로나19 전문가 그룹 회장 와키타 다카지(脇田隆字) 국립감염증연구소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전국 신규 감염자 수는 감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전국 감염자 수는 2월 초 정점을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NHK에 따르면 10∼16일 일주일 신규 확진자는 57만9314명으로 직전 일주일보다 6만9997명(10.8%) 줄었다. 일주일 기준 확진자가 줄어든 것은 2개월 반 만이다. 감염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실효재생산수도 지난달 31일 0.98로 1을 밑돌며 감소로 돌아섰다. 일본은 올 들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5일 처음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 그 후 하루 확진자는 6만∼9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층, 특히 80대 이상의 코로나19 감염은 여전히 늘고 있고 치명률도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높다. 지난달 29일∼이달 4일, 10대∼60대 치명률은 0.5% 이하였지만 70대는 0.94%, 80대 이상은 3.48%였다. 고령층 감염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전체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다. 17일 전국 사망자는 269명으로 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 15, 16일에도 각각 230명대 사망자가 나와 그 전까지 가장 많았던 지난해 5월 18일 216명을 넘었다. 전문가 그룹은 신규 감염자 수가 정점을 지났다고 해도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의료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3월부터 관광객을 제외한 외국인 신규 입국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입국 후 격리 기간을 현재 7일에서 3일로 줄이고, 감염자가 적은 국가에서 온 백신 3차 접종 입국자에게는 격리 기간을 없애겠다고 했다. 하루 입국자 수도 현재 35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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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방위상 “상대국 영공서 폭격 배제 안해”…“평화 헌법 방위정책 흔들” 日내부 비판론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 전투기로 상대국 영공까지 진입해 폭격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기존에 미사일로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위배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에는 전투기로 타국 영공에 진입해 폭격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16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위권 발동 요건을 만족시키면 상대국 영공에 일본 전투기가 진입해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도 선택지로 생각하는가’라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시 방위상은 “(적국의) 공격을 방어할 때 어쩔 수 없이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로서 적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자위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며 일본 정부가 그동안 밝혀 온 방침을 반복했다. 다만 “무력행사 목적으로 자위대를 타국 영역에 보내는 ‘해외 파병’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을 영구적으로 포기한다’고 규정한 평화헌법에 기초해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해 오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하는 데 특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방안에 대해 일본 내에서 논란이 많다.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기시 방위상의 적 기지 공격 능력 관련 발언에 대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해외 파병과 국제법 위반의 선제공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측면 지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올해 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전략 문서를 개정하겠다면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시키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라고 반복적으로 밝혔다. 도쿄신문은 “안전보장 환경 악화를 이유로 타격력 강화를 포함한 자위대 임무 범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17일 지적했다. 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따라 해외 파병을 전제로 방어전략을 만들면 ‘다른 국가에 위협을 주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방위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각법제국 장관을 지낸 사카다 마사히로(阪田雅裕) 씨는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전수방위라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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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방위상 “자위대, 타국 영공서 폭격 가능성 배제 안해”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관련해 상대국 영공까지 전투기로 진입해 폭격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기존에 미사일로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위배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에는 전투기로 타국 영공에 진입해 폭격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16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위권 발동 요건을 만족시키면 상대국 영공 안에 일본 전투기가 진입해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도 선택지로 생각하는가’라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시 방위상은 “(적국의) 공격을 방어할 때 어쩔 수 없이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로서 적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자위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며 일본 정부가 그동안 밝혀 온 방침을 반복했다. 다만 “무력행사 목적으로 자위대를 타국 영역에 보내는 ‘해외파병’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을 영구적으로 포기한다’고 규정한 평화헌법에 기초해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해 오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하는 데 특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는 방안에 대해 일본 내에서 논란이 많다.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기시 방위상의 적 기지 공격능력 관련 발언에 대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해외파병과 국제법 위반의 선제 공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측면 지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올해 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전략 문서를 개정하겠다면서 “적기지 공격능력을 포함시키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라고 반복적으로 밝혔다. 도쿄신문은 “안전보장 환경 악화를 이유로 타격력 강화를 포함한 자위대 임무 범위가 갈수록 확대돼 가고 있다”고 17일 지적했다. 또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따라 해외 파병을 전제로 방어전략을 만들면 ‘다른 국가에 위협을 주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방위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각법제국 장관을 지냈던 사카다 마사히로(阪田雅裕) 씨는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적 기지 공격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전수방위라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lovesong@donga.com}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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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위 계승 2위’ 히사히토 왕자, 평민 고교 입학…日 왕족 최초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조카이자 왕위 계승 2순위인 히사히토(悠仁·16) 왕자가 ‘왕족 전용학교’로 불리는 가쿠슈인 고교가 아니라 일반 고교에 입학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왕족이 가쿠슈인 이외 고교에 진학하는 것은 처음이다.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 궁내청은 16일 히사히토 왕자가 도쿄 쓰쿠바대 부속고교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치원 때부터 가쿠슈인이 아니라 오차노미즈여대 부속유치원을 다녔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오차노미즈여대 부속학교를 졸업했다. 아사히신문은 그 배경을 두고 히사히토 왕자의 부친이자 왕위 계승 1순위인 후미히토(文仁) 왕세제 부부가 아들에게 평범한 또래들과 어울릴 기회를 만들어주려 했다고 분석했다. 가쿠슈인은 에도시대 말기인 1847년 교토에서 귀족 자녀의 교육기관으로 설립됐다. 메이지유신 직후인 1884년 도쿄로 옮겨져 왕실 직속 관립학교가 됐다. 그간 대다수 왕족이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까지 가쿠슈인을 졸업했다. 최근 들어 대학은 가쿠슈인이 아닌 일반 대학을 선택하는 젊은 왕족들이 늘어나고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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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오미크론 정점 지났다”는데…고령 확진·사망자는 급증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치솟던 하루 확진자 수는 이달 5일 10만5618명을 기록한 후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 확진은 계속 늘고 있고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정책을 조언하는 코로나19 전문가 그룹 회장 와키타 다카지(脇田隆字) 국립감염증연구소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전국 신규 감염자수는 감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전국 감염자 수는 2월 초 정점을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NHK에 따르면 10∼16일 일주일 신규 확진자는 57만9314명으로 직전 일주일보다 6만9997명(10.8%) 줄었다. 일주일 기준 확진자가 줄어든 것은 2개월 반 만이다. 감염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실효재생산수도 지난달 31일 0.98로 1을 밑돌며 감소로 돌아섰다. 일본은 올 들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5일 처음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 그 후 하루 확진자는 6만~9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층, 특히 80대 이상의 코로나19 감염은 여전히 늘고 있고 치명률도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높다. 지난달 29일~이달 4일, 10대~60대 치명률은 0.5% 이하였지만 70대는 0.94%, 80대 이상은 3.48%였다. 고령층 감염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전체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다. 15일 전국 사망자는 236명으로 가장 많았던 지난해 5월 18일 216명을 넘었다. 16일 사망자도 230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문가 그룹은 신규 감염자 수가 정점을 지났다고 해도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의료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21개 광역지자체에 20일까지 발령된 코로나19 방역 대책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를 16개 지자체에서만 연장할 것이라고 NHK가 17일 전했다. 감염자가 완연하게 줄고 있는 오키나와 야마가타 야마구치 시마네 오이타현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제한다. 현재 일본 47개 지자체 중 36곳에 중점조치가 발령돼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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