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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이소정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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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소정 기자입니다.

sojee@donga.com

취재분야

2024-03-21~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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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선 복합개발로 강북에 활력을”

    서울시가 강북권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북동북권 신성장 거점 지역’으로 서대문구 성산로, 성동구 왕십리, 강북구 북한산 등 5곳을 선정하고 신속추진사업으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성산로 일대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이 일대는 인근에 연세대, 이화여대 등이 위치해 있고 서부선 개통이 예정돼 개발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현재는 지하와 지상공간이 단절돼 상권이 침체된 상태다. 시는 신설되는 서부선 역사와 지하공간을 연결해 청년창업지원 공간을 조성하고, 세브란스병원 주변은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의료복합산업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왕십리 일대도 입체적으로 개발한다. 성동지하차도의 차량 통행을 막고 이곳을 업무 및 상업 시설이 들어간 복합 생활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또 경찰서와 구청 등도 한곳으로 이전해 ‘왕십리 비즈니스 타운’을 조성한다. 강북구 북한산 일대에는 시민천문대 건립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통해 동북권 일대에 문화관광 거점과 주야간 명소를 만들 방침이다. 강남권에 비해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뎠던 동대문구 중랑천변 휘경 유수지 일대도 문화체육공원으로 개발한다. 노원구 노해로 역시 총 7차로에서 4차로로 줄이고 보행 구간을 넓혀 문화광장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번 신성장 거점 지역은 총 11개의 자치구가 사업을 제안한 뒤 시가 사업 필요성과 부지 확보 등 실행 가능성을 종합해 최종 선정했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5개의 신속추진사업 특성에 맞는 전략과 사업성 분석 등이 담긴 사업별 기본구상과 실행계획 관련 용역을 올해 안에 착수할 방침이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되진 않았지만 중랑청계천, 우이천변, 서울풍물시장 등 성장 잠재력을 지닌 4곳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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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구 윤중로에 토종 ‘제주왕벚나무’ 심는다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국회 인근 ‘여의도 벚꽃길’로 유명한 윤중로(여의동·서로) 일대에 한국 고유종인 제주왕벚나무를 심어나갈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여의도 벚꽃길은 창경궁 복원 과정에서 왕벚나무를 일부 옮겨 심으며 조성됐다. 구에 따르면 이 나무들은 일본의 왕벚나무나 그 교잡종이라고 한다. 현재 여의도 일대에는 총 1365그루의 왕벚나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에는 심은 지 오래된 고령목이 많아 구가 매년 고사목과 병충해 피해목 등 50여 그루를 왕벚나무와 같은 종으로 교체해왔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는 서울식물원에서 관리하는 고유종인 제주왕벚나무를 심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옮겨 심을 제주왕벚나무는 서울식물원으로부터 받기로 했다. 서울식물원은 제주 한라생태숲에서 제주왕벚나무 증식묘를 2차례 분양받아 현재 200그루를 양묘장에서 관리 중이다. 이 나무들이 가로수로 심을 수 있는 규격이 되면 옮겨 심을 계획이다. 최 구청장은 “우리나라 고유 수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제주왕벚나무를 후계목으로 삼아 서울을 대표하는 벚꽃 축제의 명성을 이어 나가겠다”며 “제주왕벚나무의 우수한 가치를 알리는 데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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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공원에서 수달-개구리 관찰해요”

    서울 시내 수변생태공원과 자연학습장 등에서 개구리, 수달, 올챙이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서울시는 봄을 맞아 시내 생태체험 학습장 6곳과 자연 학습장 4곳에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생태공원 5곳(고덕·암사·여의도 샛강·난지·강서 공원)과 한강 야생 탐사센터에서 진행된다. 자연 학습장 4곳은 이촌·뚝섬·잠원·잠실 한강공원이다. 고덕수변생태공원에서는 수달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위해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는 ‘수달은 쓰레기를 싫어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봄을 대표하는 동물인 개구리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는 ‘개구리가 알을 낳았어요’도 마련했다. 암사생태공원에선 초등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해 곤충의 한살이를 이해하는 ‘즐거운 생태학교’가 열린다. 맨발 걷기 열풍에 맞춰 흙길을 맨발로 걸어보는 ‘맨발 걷기 힐링스쿨’도 체험해볼 수 있다.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에선 꽃길을 걸으며 벚꽃과 버드나무 신록을 만끽하는 ‘벚꽃 엔딩산책’에 참여할 수 있다. 공원에서 자라는 식물을 채취해 직접 샐러드를 만들어보는 ‘환삼덩굴 새싹 샐러드 만들기 활동’도 즐길 수 있다. 시는 보육 정책인 ‘서울형 모아 어린이집’ 교육과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할 방침이다. 자연 학습장에서 어린이들이 현장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유아생태교실을 운영하는 게 대표적이다. 유아 생태교실은 각 공원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기로 했다. 송파구 ‘잠실 모아공동체’, 용산구 ‘푸른언덕 모아공동체’ 등이 현재 참여가 확정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공원여가과로 하면 된다. 허현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공원부장은 “새싹이 깨어나고 꽃이 피는 계절을 맞아 도심 속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며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며 한강에서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쌓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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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내음 대신 마스크… 최악 황사 오늘까지

    중국 북부에서 발생한 황사가 유입되며 올 들어 ‘최악의 황사’가 29일 한반도를 덮쳤다.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는 30일에도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돼 주말 봄나들이에 지장을 줄 전망이다. 29일 환경부와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매우 나쁨’(㎥당 151㎍ 이상) 기준의 3.5배인 536㎍까지 치솟았다. 인천은 698㎍, 경기는 619㎍, 강원은 663㎍ 등이었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내몽골 고원 부근에서 발생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 대전 충북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주의는 황사로 인해 시간당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당 30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동안 이어질 경우 발령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농도가 30일에도 전국적으로 ‘나쁨’(㎥당 81∼150㎍)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예보했다.中사막화 확산… ‘최악 황사’ 또 온다오늘까지 전국 미세먼지 ‘나쁨’내몽골 고원-고비사막 등 발원지고온-건조 탓 황사 발생 좋은 조건전문가 “국내 발생 더 잦아질 듯” “주말에 봄꽃을 보러 가려 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포기해야 할 거 같아요.”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이모 씨(27)는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한숨을 쉬며 “황사까지 있으니 주말에도 꼼짝없이 집에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28일 중국에서 유입된 올해 ‘최악의 황사’가 30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올해 황사가 예년보다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누런 하늘에 마스크 쓴 시민들 29일 서울 시내 주요 거리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처럼 마스크를 쓴 시민이 많았다. 박모 씨(28)는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구입했던 마스크를 찾아 쓰고 왔다”며 “황사비에 미세먼지까지 겹쳤다는 소식을 들고 머리가 지끈거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에 황사 위기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각 가정에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단계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의 단계에서 외출할 경우 보호 안경이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선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학교에 따라 수업 단축이나 휴교도 가능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PM10) 농도가 한때 ㎥당 536μg까지 치솟으며 오전 내내 누런 하늘을 보였다. 스위스 민간업체 IQ에어에 따르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이날 오전 한때 전 세계 100개 도시 중 최악이었다. 또 서울과 경기 남부 내륙, 강원 동해안, 전남 북부 등에선 황사가 섞인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했다. ‘황사비’에는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녹아 있어 빗물을 맞으면 피부 등에 해롭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가 내리며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중국 쪽에서 계속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영향이 30일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미세먼지 농도는 30일에도 전국적으로 ‘나쁨’(㎥당 81∼150μg)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황사 예년보다 늘어날 듯 전문가들은 올봄 황사가 다소 늦게 찾아왔지만 예년에 비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서울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월 황사 관측일수가 4일이었고 3, 4월에는 각각 6일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이달 17일 처음 황사가 발생한 뒤 28일 두 번째로 관측됐다. 현재 황사의 발원지인 내몽골 고원과 고비 사막 등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매우 적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황사 발원지 부근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끌어올린 모래먼지가 이번처럼 북서풍을 타면 한반도로 유입된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황사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4월∼5월 초 황사 발생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중장기적으로 황사가 잦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은 “최근 지구온난화 때문에 중국 고원 지역에서 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황사 발원지가 늘어난다는 뜻”이라며 “기온 상승과 사막화 때문에 갈수록 황사 발생이 빈번해지고 우리나라도 더 자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3∼5월 황사 관측일수가 15일로 봄철 평균(5.4일)의 3배에 가까웠는데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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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워진 해치, 함께 만들어가요”…서울시, 콘텐츠 공모

    서울시는 새롭게 태어난 해치를 알리기 위해 다음달 24일까지 ‘내가 만드는 해치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공모는 그림, 애니메이션, 인스타툰, 창작송, 숏폼영상 등 9개 분야로 진행된다. 해치와 해치의 친구들인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 만 4세 이상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화재와 재앙, 슬픔을 막아주고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해치 캐릭터에 서울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과 펀(FUN)하고 힙한 감성을 담아내고자 했다”며 “단순히 홍보 콘텐츠를 접수해 우수작을 시상하는 것에서 나아가 ‘모두가 함께 만든 해치’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공모는 4월 1일부터 24일까지다. 내손안의 서울 홈페이지(mediahub.seoul.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창의성, 적합성, 대중성 등을 고려해 최종 333개의 수상작을 결정해 다음 달 29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수상자에겐 서울시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특히 어린이 부문의 우수작은 서울시 청사 등 공공 공간에 전시한다. 가정의 달을 맞아 해치를 통해 온 가족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일반부 애니메이션, 인스타툰 등 분야 우수작은 서울시 전광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공식 매체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될 기회를 얻을 수 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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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전투표소 9곳에 불법 카메라…40대 유튜버 체포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가 다음 달 5일부터 실시되는 가운데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인 경남 양산시와 인천의 행정복지센터 9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각각 1대씩 발견됐다. 경찰은 그중 일부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유튜버가 설치한 것으로 보고 27일 체포했다. 경찰은 카메라 설치에 관여한 다른 1명도 추적 중이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사전투표소 설치가 예정된 경남 양산시의 행정복지센터에 특정 통신사의 통신 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명을 체포하고 다른 1명을 추적 중이다. 붙잡힌 1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40대 유튜버 A 씨로 파악됐다. A 씨는 평소 개표기 조작과 대리 투표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다. 경찰은 A 씨가 신원 불상의 또 다른 1명과 함께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 불상의 인물도 부정선거 감시자를 자처하며 활동해온 인물로 알려졌다.경찰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A 씨가 양산시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A 씨는 평소 전국의 여러 투표소를 돌며 유튜브 활동을 해왔다.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A 씨 등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카메라는 18일 양산시 덕계동 행정복지센터 내 2곳에서 처음 발견됐다. 주민센터를 청소하는 미화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정수기 위편에 사전투표소 입구 등을 촬영할 수 있는 각도로 설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사전투표소 정보를 25일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이에 앞서 11일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건물 게시판에 사전투표소를 공고했다.이후 양산시가 확인에 나서 27일 관내 다른 주민센터 2곳에서 추가로 불법 카메라를 발견했다. 양산시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사전 점검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28일 계양구 행정복지센터 3곳과 남동구 행정복지센터 2곳 등 총 5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각각 발견했다. 양산시에서 발견된 것처럼 특정 통신사 기기를 위장한 수법이었다. 경찰은 이 카메라를 설치한 것도 양산시 건과 동일범의 소행인지 수사하고 있다.선관위도 지자체 관할이 아닌 투표소를 점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하는 사람 수를 세서 실제 투표자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려 한 것 같다”며 “사전투표 기간 전까지 여러 차례 불법 카메라 설치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선 사전투표는 다음 달 5, 6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전국 주민센터나 주민회관 등 전국 3565곳이 설치된다.양산=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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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동 1∼3단지, 임대주택 대신 공원 생긴다

    5만 채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양천구 목동지구 일대에 안양천까지 이어지는 1.3km 길이의 공원이 생긴다. 목동 1∼3단지 용도지역을 올리는 조건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대신 공공성이 확보된 녹지축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목동 1∼4단지와 열병합발전소 일대에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녹지를 조성해 약 1.3km, 폭 15∼20m 이내의 유선형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녹지축을 조성해 단절된 국회대로 상부공원 종점에서 안양천까지 연결한다. 이에 따라 목동 4단지 인근에서 단절된 국회대로 상부공원이 안양천까지 연결돼 총 5.3km의 녹지 벨트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원은 목동 1∼3단지 재건축과 연계해 조성한다. 애초 민간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이 점쳐졌지만 주민들은 반대해왔다. 이에 공원 조성으로 공공기여하는 대신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도로변에 특색 있는 보도 포장을 설치하고 통학로를 안전하게 설계하라는 조건도 달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 구역 내외를 연결하는 보행·녹지 네트워크가 가능하게 돼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와 함께 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회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의 한강변 개방감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조건부 동의·조건부 가결됐다. 대상지는 한강변·광나루 한강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역세권 내에 있다. 위원회에서는 보행의 연속성과 개방감 등을 위한 건축 한계선 확보, 한강변 개방감 향상을 위한 한강변 주동의 무리한 증축 지양 등의 조건을 달고 가결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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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勞 “인천버스와 임금 역전” 서울시 “평균 임금 여전히 높아”

    서울 시내버스가 12년 만에 전격 파업에 돌입한 건 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간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27일 오후부터 11시간 가까이 이어진 릴레이 협상 과정에서 노조인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임금을 12.7% 인상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사측(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최근 5년간의 물가와 임금 인상률을 비교했을 때 2.5% 이상은 어렵다고 맞서왔다. 노조는 최근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임금 인상률이 서울과 같은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인천 버스 기사보다 낮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임금이 역전됐다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운전기사 수급 부족의 주요 원인은 인천 등 인근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역보다 뒤처진 임금 수준”이라며 “서울의 실질적인 생활비가 인천에 비해 18% 정도 높지만 시간당 임금이 인천 기사보다 낮아 다른 지역으로 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임금인상률은 2019년 서울 3.6%, 인천 8.1%, 2021년 서울 동결, 인천 4.27%였다가 지난해 서울 3.5%, 인천 2.64%로 역전됐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2018년까지 인천 기사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임금 상승률이 컸고 이후엔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서울 기사와 비교하면 여전히 월 10만 원 정도 인천 기사들이 덜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경기도 공공버스 기사는 월평균 414만 원, 민영회사 기사는 363만 원을 받았다. 인천시는 452만4000원으로 나타나 서울시 486만7991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버스기사 평균 임금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부산은 93%, 대구는 91% 수준”이라며 “다만 생활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체감 폭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내 전역에 버스 노선을 골고루 배치하고, 배차 간격을 유지하는 대신 민간 버스회사의 적자분을 시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를 2004년 도입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중교통 이용이 전반적으로 줄면서 지난해에는 지원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8915억 원에 달했다. 이번 파업에 대해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겉보기에는 노사 갈등으로 보이지만 서울시에서 준공영제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사실상 노정 갈등으로 봐야 한다”며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버스 기사의 처우 등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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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파업 몰랐다”…출근길 지하철 만원-빗속 택시잡기 분통

    “차라리 회사까지 뛰어갈까 고민 중이에요.” 28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에서 만난 직장인 황모 씨(38)는 “평소보다 20분 일찍 나왔는데도 소용이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오전 4시경부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12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출근길 대혼란이 빚어졌다. 파업 시작 11시간 만에 노사 협상이 극적 타결되면서 오후 3시 10분경부터 전 노선이 정상운행에 들어가 퇴근길 대란은 막았지만 반나절 가까이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 “파업한 줄도 몰랐어요” 울상 전날 노사는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임금 인상률 격차를 좁히지 못해 전체 시내버스 7382대 중 97.6%에 해당하는 7210대가 운행을 멈췄다. 2012년 부분 파업 당시엔 약 20분간 운행이 중단됐지만, 이번엔 11시간 동안 사실상 버스 운행이 모두 멈춰서면서 혼란이 커졌다. 특히 첫차 운행 시간에 임박해 파업에 돌입해 파업 사실을 몰랐던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병원 방문을 위해 역삼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720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정모 씨(36)는 “시내버스 운행 안내판에 ‘차고지’에 있다고 표시돼 있어서 파업한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당장 30분 뒤 진료인데 택시가 잡히지 않아 걱정”이라고 했다. 일부 지하철역에서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려 출구마다 80∼90명이 길게 줄지어 서기도 했다. 9호선 당산역에서 만난 이모 씨(41)는 “평소 이 시간대는 여유로운 편이었는데 만원 열차에 발도 못 넣었다”며 “출근 시간이 빠듯해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이용객 수는 3만3292명을 기록해 전일(2만8139명) 대비 18.1% 증가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역삼역 이용객은 12만4250명으로 전일(11만5173명) 대비 7.6% 증가했다. 서울에 비까지 내리면서 택시를 잡는 것도 쉽지 않았다. 역삼역 일대에서 영업 중이던 택시기사 심모 씨는 “기사 경력 10년 만에 이렇게 오전 콜을 많이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수십 초도 안 돼 택시 호출이 밀려와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고 했다. 광화문 도심 일대에선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출근하려는 직장인도 많았다. 파업 사실을 알지 못했던 미국인 관광객 샘 씨(21)는 “10분 넘게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누가 다가와 버스가 오지 않는다고 알려줬다”고 했다. 고등학교는 이날 3월 모의고사를 실시해 피해를 본 학생들도 있었다. 특히 경기·인천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불편이 컸다.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노선 중 경기도 진출입 노선은 서울 인접 고양시 등 13개 시 100개 노선으로, 버스 대수로는 2047대에 달한다. 9401번 버스로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박모 씨(32)는 “평소 3∼5분에 한 대씩 오는 버스가 20분을 넘게 기다려도 오지 않아 의아해 알아보니 이 버스가 서울 시내 버스라는 걸 알게 돼 서둘러 택시로 출근했다”고 말했다. ● 임금 인상률 4.48% 극적 합의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10분경 임금 인상률 4.48%, 명절 수당 65만 원에 합의했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면서 물밑 협상 끝에 노사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사 합의 직후 브리핑에서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낸 임금 인상안은 대구 등 다른 지역과 동일한 인상률 4.48%”라고 설명했다. 노사는 명절 수당 65만 원을 신설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시가 민간 버스회사에 지원해야 하는 추가 예산은 연간 약 6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준공영제란 버스 운행은 각 운수회사가 맡되 운행계획, 운송원가 및 실적관리 등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다”며 “앞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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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출산육아 친화 기업에 입찰 가산점”

    앞으로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 등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서울시 민간 위탁 등 입찰에 참여할 때 가산점을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산점 적용 대상 사업은 민간 위탁 수탁자 선정,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일반용역 입찰 등 3가지다. 민간 위탁의 경우 수탁기관 선정 시 평가항목에 ‘육아 친화 조직문화 제도 운용 현황’(3점)을 신설했다. 사업 수행 이후 종합성과평가 항목에도 ‘육아 친화 조직문화 노력’(3점) 점수가 생겼다. 종합성과평가는 2월부터 적용 중이며, 수탁기관 선정 평가항목은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에도 가산점을 부여하며,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6월부터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관은 현실을 반영해 조직 규모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많은 중소기업 구성원이 현실적으로 육아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육아 친화 선도기업 우대 정책을 통해 육아 친화 기업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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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대란 피했다…서울 시내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타결

    “차라리 회사까지 뛰어갈까 고민 중이에요.”28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에서 만난 직장인 황모 씨(38)는 “평소보다 20분 일찍 나왔는데도 소용이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새벽 4시경부터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2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출근길 대혼란이 빚어졌다. 파업 시작 11시간 만에 노사 협상이 극적 타결되면서 오후 3시 10분경부터 전노선이 정상운행에 들어가 퇴근길 대란은 막았지만 반나절 가까이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 “파업한 줄도 몰랐어요” 울상전날 노사는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임금 인상률 격차를 좁히지 못해 전체 시내버스 7382대 중 97.6%에 해당하는 7210대가 운행을 멈췄다. 2012년 부분 파업 당시엔 약 20분간 운행이 중단됐지만, 이번엔 11시간 동안 사실상 버스 운행이 모두 멈춰서면서 혼란이 커졌다. 특히 첫 차 운행 시간에 임박해 파업에 돌입해 파업 사실을 몰랐던 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병원 방문을 위해 역삼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720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정모 씨(36)는 “시내버스 운행 안내판에 ‘차고지’에 있다고 표시돼 있어서 파업한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당장 30분 뒤 진료인데 택시가 잡히지 않아 걱정”이라고 했다.일부 지하철 역에서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려 출구마다 80~90명이 길게 줄지어 서기도 했다. 9호선 당산역에서 만난 이모 씨(41)는 “평소 이 시간대는 여유로운 편이었는데 만원 열차에 발도 못 넣었다”며 “출근 시간이 빠듯해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이용객 수는 3만3292명을 기록해 전일(2만8139명) 대비 18.1% 증가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역삼역 이용객은 12만4250명으로 전일(11만 5173명) 대비 7.6% 증가했다.서울에 비까지 내리면서 택시를 잡는것도 쉽지 않았다. 역삼역 일대에서 영업 중이던 택시기사 심모 씨는 “기사 경력 10년 만에 이렇게 오전 콜을 많이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수십 초도 안돼 택시 호출이 밀려와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고 했다. 광화문 도심 일대에선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출근하려는 직장인들도 많았다. 파업 사실을 알지 못했던 미국인 관광객 샘 씨(21)는 “10분 넘게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누가 다가와 버스가 오지 않는다고 알려줬다”고 했다. 일부 고등학교는 이날 3월 모의고사를 실시해 피해를 본 학생들도 있었다. 특히 경기·인천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불편이 컸다.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노선 중 경기도 진출입 노선은 서울 인접 고양시 등 13개 시 100개 노선으로, 버스 대수로는 2047대에 달한다. 9401번 버스로 판교에서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박모 씨(32)는 “평소 3~5분에 한 대씩 오는 버스가 20분을 넘게 기다려도 오지 않아 의아해 알아보니 이 버스가 서울 시내 버스라는 걸 알게 돼 서둘러 택시로 출근했다”고 말했다. ● 임금 인상률 4.48% 극적 합의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10분경 임금 인상률 4.48%, 명절수당 65만 원에 합의했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면서 물밑 협상 끝에 노사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사 합의 직후 브리핑에서 “지하철은 파업을 하더라도 일정 비율은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 조항이 있지만 버스는 달라 피해가 컸다”며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 낸 임금 인상안은 대구 등 다른 지역과 동일한 인상률 4.48%”라고 설명했다. 노사는 명절 수당 65만 원을 신설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시가 민간 버스회사에 지원해야 하는 추가 예산은 연간 약 600억 원으로 추산된다.준공영제란 버스 운행은 각 운수회사가 맡되 운행계획, 운송원가 및 실적관리 등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다”며 “앞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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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빌라촌 재개발 규제 완화… 용적률 300% 넘어도 재건축”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484만 ㎡에서 1190만 ㎡로 약 2.5배로 늘어난다. 용적률이 300%를 넘어 재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성을 위해 추가 용적률을 제공하고 ‘정비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이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재개발 가능 사업지가 늘어난 건 접도율 요건을 완화해서다. 접도율은 도로에 접한 주택의 비율로, 4m 이상 도로에 닿아있으면 재개발이 부적합하다고 본다. 서울시는 이 기준을 6m 미만 도로로 규정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 빌라촌이 형성된 광진구 중곡동과 화양동, 중랑구 중화동과 망우동, 강서구 화곡동 일대 지역에서 재개발에 착수하는 노후 주택가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준주거로 상향해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용적률도 300%에서 500%까지 늘어난다. 다만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한다. 임대주택·노인시설·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여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공공기여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강남구 압구정3구역과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신속통합기획 추진 단지들도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종에서 2종, 3종에서 준주거로 종 상향 시 15%를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춘다. 그 대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때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10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경우 70억 원만 인정됐는데,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 필요시설을 기부채납하면 이를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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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 베테랑이 무료로 집안일 도와드려요”

    “제대로 된 청소를 하는 건 둘째 낳고 처음이네요.” 22일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해 10월 둘째를 출산한 정희운 씨(37)가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정 씨의 집에는 가사관리사 이도경 씨(70)가 나와 집 곳곳을 청소했다. 정 씨는 “첫째와 둘째가 둘 다 어려 항상 곁에서 돌봐야 해 제대로 청소하긴 어려웠다”며 “청소 베테랑이 와서 집 안을 정리해 주시니 좋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무료로 집안일을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용 가구는 기존 6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횟수도 연 6회에서 10회로 늘렸다.● 민간 서비스 대신 ‘무료’ 서울형으로 임신부들은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몸을 거동하기 불편해진다. 자궁경부 길이에 따라 쪼그려 앉는 자세를 피해야 하거나, 배가 불러오며 배뭉침 증상(가진통)이나 몸 부기도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산부, 다자녀 가구 등 임신이나 육아로 청소하기 어려운 가정에 무료로 집안일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처음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정 씨는 “조산 위험이 있어 움직이기 어려워 사실상 남편이 가사 일을 도맡아 했다”며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신청하고 난 뒤에는 3주 간격으로 전문가가 청소해줘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지원되는 가사 서비스 항목은 집 안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옷장 정리 같은 정리수납과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 청소, 특수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다. 본인이나 가족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선정된 가구에는 총 10회(회당 4시간)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요금은 무료다. 서비스는 희망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이용할 수 있다. 통상 민간 서비스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려면 132㎡(약 4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1회 4시간에 최소 7만 원 넘게 들기 때문에 부담이 컸다. ● 서울형 가사서비스, 6월까지 수시 접수 높은 만족도를 경험한 정 씨는 올해도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고 있다. 그는 “아이를 셋은 낳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는데 최근 부모급여나 서울형 가사서비스 등의 임산부 지원이 늘어나며 상대적으로 아이를 낳을 때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며 “임산부와 출산 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 강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총 76억 원을 투입해 25개 모든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수시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양육자들이 조금이나마 여유를 갖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엄마 아빠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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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버스 파업 전야… 노사 막판 협상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28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 양측은 27일 밤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 서울시버스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인상 등의 안건을 두고 마지막 조정회의에 들어갔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서울 시내버스 총 61개사 전체의 97.6%에 달하는 7210대의 운행이 28일 오전 4시부터 멈추게 돼 교통 대란이 불가피하다. 서울시버스노조가 파업을 벌인 것은 2012년이 마지막이다. 노조는 임금 인상, 호봉 제도 개선, 정년 이후 촉탁 계약직에 대한 임금 차별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천·경기 지역으로 인력 유출이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12.7%의 시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 및 임금인상률과 비교하면 과도한 요구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 대비해 28일부터 지하철 운행을 1일 202회 증회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한다. 출퇴근 혼잡 시간은 현행보다 1시간씩 연장해 열차 투입을 77회 늘린다. 지하철 막차 시간도 종착역 기준 익일 오전 1시에서 2시로 확대한다. 또 열차 지연 및 혼잡 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 전동차 14대 편성을 준비했다. 잠실·사당·구로디지털단지·서울·강남역 등 혼잡도가 높은 주요 역사 17곳은 질서 유지 인력을 투입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노사 양측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7차례 중앙노사교섭과 2차례 사전조정회의를 진행해 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날 노조 측이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1만8133명 가운데 1만6317명이 참여해 찬성표는 1만6046표로 집계됐다. 재적 조합원 대비 찬성률은 88.5%에 달한다. 노조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무기한으로 진행하되 하루 단위로 파업 지속 여부를 재결정할 방침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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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원 넣으면 치킨 경품”… 담당 공무원 ‘좌표’ 찍고 전화폭탄

    “‘민원 릴레이’에 참여하면 치킨 경품을 드려요.” 지난달 경기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아파트 인근 도로 보수 등을 관할 시청과 국토교통부에 요구한 뒤 이를 게시판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치킨 주문 교환권을 나눠준다는 내용이었다. 게시자는 민원 접수 사이트로 연결되는 QR코드까지 첨부했다.● 해운대구, 전국 최초로 직원 이름 비공개 최근 경기 김포시의 한 9급 공무원(주무관)이 온라인에 신상이 공개되는 이른바 ‘좌표 찍기’ 방식으로 민원에 시달린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악성 민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이후로도 특정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안으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접수시키는 일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취재팀이 포털 사이트에서 ‘민원 릴레이’를 검색하자 이처럼 집단 민원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 수십 건 검색됐다. 그중엔 공무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며 전화를 유도하는 글도 있었다. 경북의 한 구청에서 일하는 주무관도 이달 초 관내 한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 전화번호 등이 공개됐다. 해당 주무관은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하루에도 30통 넘게 받느라 업무가 마비됐다”며 “대부분 구청이 해결할 수 없는, 개인 간 계약 갈등을 중재하라는 내용이어서 무력감이 들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임용된 지 5년도 안 돼 퇴직한 공무원은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3321명으로 2배로 늘었다. 주로 일선에서 민원 처리 등을 담당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이다. 25일 부산 영도구청에선 한 70대 주민이 ‘주택 보수를 요청했는데 들어주지 않는다’며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공무원 신상털이’가 문제가 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구책을 찾아 나섰다. 부산 해운대구는 21일 홈페이지 내 공개된 행정조직도에서 담당 직원의 성만 남기고 이름을 모두 ‘○○’으로 익명 처리했다. 또 직원 이름과 사진이 담긴 좌석배치표를 청사에서 모두 철거했다. 이런 정보보호 조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악성 민원에 악용되는 걸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美선 공무원 신상 유포 시 48시간 내 삭제해야 행안부는 26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온라인으로 마음건강을 자가 진단해본 뒤 상담이나 병원 진료를 연계해주는 내용이다. 민원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의 위험에 자주 노출되는 직원은 민원 업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또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4월 중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공무원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움직임 자체를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유포 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되지만, 실제론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신상 유포자 등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선 공무원 개인정보의 온라인 유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위해선 미리 허락받아야 하고, 만약 해당 정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유포되면 SNS 운영 업체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 이내에 이를 삭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업체가 벌금을 물거나 해당 공무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 전문가들은 민원 편의성을 유지하면서 공무원들의 ‘숨을 권리’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름 역시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공무원이 위축될뿐더러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업무와 내선 번호만 공개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유출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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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완전 정착 돕는다

    서울시가 북한 이탈 주민의 완전한 정착을 돕기 위해 우울증 검사부터 창업과 취업 지원, 청소년 방문 학습 등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북한 이탈 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동행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올해부터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사업을 시작한다.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자원봉사자와 함께 위기 가구를 방문해 우울증 검사부터 증상 관리, 병원 동행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와 교류가 많지 않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기 징후 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또 소상공인 기술 전수를 통한 창업 지원과 일자리 연계형 취업 지원으로 실질적 자립 기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북한과는 다른 교육체계로 학업 성취도가 낮은 청소년 대상 방문 학습도 강화한다. 수업 시간은 주 1회 50분에서 60분으로 늘리고 교육 기간도 6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한다. 기존 한글, 국어, 영어뿐 아니라 개인별 격차가 큰 수학과 과학까지 추가해 과목 선택권도 늘린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은 모두 6417명으로 전체 3만1322명 중 20.5％를 차지한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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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 상업지역 3배로 확대… 신도시급 개발”

    서울 강북권 상업지역이 현재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늘어난다. 26일 서울시는 서울 인구 10명 중 4명 넘게 살고 있는 강북권을 강남 수준으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사업시행자가 희망 용도와 규모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제도인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사전협상제)’를 도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도시와 맞먹는 주거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강북 상업지역 강남 수준으로 늘린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구)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구)을 합친 총 11개 자치구를 말한다. 이 지역은 서울 전체 면적의 40%에 달하고 서울 전체 인구의 43%가 거주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디고 노후화됐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다만 강북 지역은 상업시설로 만들 수 있는 유휴부지가 많아 이를 이용해 개발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북권 상업지역 면적을 현재 약 519만 ㎡의 2, 3배로 확대하기 위해 강북 지역에서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도심권 상업지역은 약 814만 ㎡, 동남권 627만 ㎡, 서남권 615만 ㎡ 등으로 이와 비교할 때 강북권 상업지역은 부족한 상황이다. 기업 유치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업시설 운영을 허용해 강남 수준으로 상업지역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2030년까지 지역별 총량을 정해 그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1000%까지 부여할 수 있는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차량기지나 터미널을 비롯해 면허시험장 같은 공공 유휴부지, 역세권에는 첨단산업 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을 유치한다. 이때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창동 신내 차량기지를 비롯해 동부화물터미널, 은평 공영차고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수색·DMC역 일대 등이 대상 지역이다. 이곳엔 일자리 기업 유치를 의무화하는 대신에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종 상향과 용적률 1.2배 상향, 공공기여율 완화 혜택 등을 줄 계획이다.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베이샌즈도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해 건립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강북권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는 도시가 되도록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후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상계·중계·월계동 등 강북권 주거지의 정비 속도도 높인다. 30년이 넘은 노후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게 한다. 기존 신속통합기획보다도 사업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127개 단지 약 10만 가구가 정비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역세권에선 일반 재건축을 추진할 때도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 용적률 최대치를 300%에서 500%로 대폭 올려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공공기여율도 15%에서 10%로 낮춰준다.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6개 대학도 연구개발(R&D) 캠퍼스로 선정해 용적률과 높이 등 규모 제한을 완화한다. 법 개정 사항은 아니지만 이 같은 계획이 성공하려면 강북권 일대 교통 인프라 등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강북권에 상업시설이 적었던 것은 상권이 형성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소비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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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원 넣으면 치킨경품”… 담당 공무원 ‘좌표’ 찍고 전화폭탄

    “‘민원 릴레이’에 참여하면 치킨 경품을 드려요.”지난달 경기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아파트 인근 도로 보수 등을 관할 시청과 국토교통부에 요구한 뒤 이를 게시판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치킨 주문 교환권을 나눠준다는 내용이었다. 게시자는 민원 접수 사이트로 연결되는 QR코드까지 첨부했다.● 해운대구, 전국 최초로 직원 이름 비공개최근 경기 김포시의 한 9급 공무원(주무관)이 온라인에 신상이 공개되는 이른바 ‘좌표 찍기’ 방식으로 민원에 시달린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악성 민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후로도 특정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안으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접수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취재팀이 포털 사이트에서 ‘민원 릴레이’를 검색하자 이처럼 집단 민원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 수십 건 검색됐다. 그중엔 공무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며 전화를 유도하는 글도 있었다. 경북 지역의 한 구청에서 일하는 주무관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달 초 관내 한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서 벌인 집단 민원의 표적이 됐다. 해당 주무관은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하루에도 30통 넘게 받느라 업무가 마비됐다”며 “대부분 구청이 해결할 수 없는, 개인 간 계약 갈등을 중재하라는 내용이어서 무력감이 들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임용 5년 미만 퇴직 공무원은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3321명으로 2배로 늘었다. 주로 일선에서 민원 처리 등을 담당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이다. ‘공무원 신상털이’가 문제가 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구책을 찾아나섰다. 부산 해운대구는 21일 홈페이지 내 공개된 행정조직도에서 담당 직원의 성만 남기고 이름을 모두 ‘○○’으로 익명 처리했다. 또 청사에 설치됐던, 직원 이름과 사진이 담겨있는 좌석배치도를 모두 철거했다. 이런 정보보호 조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악성 민원에 악용되는 걸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美선 공무원 신상 유포시 48시간 내 삭제해야행안부는 26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온라인으로 마음건강을 자가 진단해본 뒤 상담이나 병원 진료를 연계해주는 내용이다. 민원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의 위험에 자주 노출되는 직원은 민원 업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또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4월 중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다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공무원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움직임 자체를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신상 유포자 등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일부 지역에선 공무원 개인정보의 온라인 유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위해선 미리 허락받아야 하고, 만약 해당 정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유포되면 SNS 운영 업체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 이내에 이를 삭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업체가 벌금을 물거나 해당 공무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전문가들은 이처럼 민원 편의성을 유지하면서 공무원들의 ‘숨을 권리’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름 역시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공무원이 위축될뿐더러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업무와 내선 번호만 공개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유출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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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숨겨진 ‘봄꽃 명소’ 놀러 오세요”

    본격적인 봄꽃 개화철을 앞두고 서울 시내 봄나들이 명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자치구마다 시민들이 완연한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공원을 가꾸고 관련 축제를 개최하며 ‘봄꽃 명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립유공자 묘역을 ‘문화역사 명소’로 중랑구는 망우역사문화공원을 꽃 나들이 명소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꽃과 나무를 심어 가꾸고 있다. 이곳은 망우리공동묘지로 불리는 곳이었다. 유관순 열사, 한용운 선생 등 일제강점기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9인의 독립유공자 묘역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 외곽에 있는 탓에 접근성도 떨어져 시민들이 쉽게 찾기 어려웠다. 이에 2021년부터 담당 부서를 만들어 문화역사 명소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엔 라일락과 조팝나무, 올해는 왕벚나무와 양귀비를 심었다. 또, 공원 내부에 독립유공자 묘역을 알리는 전시실과 갤러리 카페를 운영해 시민 편의성도 높였다. 중랑구 관계자는 “망우산에서 받을 수 있는 울창한 숲의 느낌과 함께 개나리, 라일락, 산수유, 벚꽃 등 각양각색의 화려한 봄꽃들을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근 지하철역과 공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해 접근성도 높였다. 중랑구는 지난해부터 망우역사문화공원∼중랑캠핑숲∼양원역을 잇는 셔틀버스를 하루에 19회 운행하고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망우역사문화공원을 널리 알려 위인들의 값진 정신을 이어받는 수준 높은 역사·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석촌호수·중랑천 등 ‘벚꽃 축제’ 풍성 벚꽃 축제의 대표 주자인 송파구는 이달 27∼31일 ‘석촌호수 꽃 축제’를 진행한다. 구는 올해 송파대로의 시작점인 잠실호수교 위에 잠실호수교 전망쉼터도 조성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특색 없이 황량했던 호수교에 유리 난간과 경관조명을 설치해 호수의 풍광과 아름다운 야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했다”며 “석촌호수를 찾은 시민들이 벚꽃길을 걷다가 자연스레 가락시장까지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평구는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불광천 일대에서 3일간 불광천 벚꽃축제 ‘은평의 봄’을 진행한다. 은평의 봄 축제에선 불광천 벚꽃길을 따라 걸으며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다. 축제 기간 특설 수상 무대에서 초청 가수 공연, 전통문화예술 공연이 열린다. 은평구는 이번 축제 관람권을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해 ‘은평구석 1열 관람권’ 답례품을 50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동대문구도 이달 30일부터 이틀간 장안 벚꽃길을 중심으로 봄꽃축제 ‘꽃피우리’를 개최한다. 약 5km의 장안벚꽃길 곳곳에 포토존과 야간 경관조명이 설치됐다. 축제 기간에는 벼룩시장, 푸드트럭, 어린이놀이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축제 둘째 날인 31일에는 ‘거북이 마라톤’ 대회도 연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이번 축제의 마라톤 대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걷고 어울리는 통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꽃의 도시 동대문구의 봄꽃 축제를 행복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전 관리부터 행사 운영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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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급 공무원 필기 응시율 75.8%, 3년새 최저… 경쟁률도 하락세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율이 최근 3년 이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 대상자 10만3446명 중 7만8422명이 응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응시율은 75.8%다.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9급 공채 응시율은 2022년 77.1%에서 2023년 78.5%로 소폭 올랐지만 올해 75.8%로 다시 내려앉았다. 9급 공채 경쟁률 역시 점점 떨어지는 추세다. 앞서 올해 1월 원서 접수 결과 9급 공채 평균 경쟁률은 21.8 대 1로, 1992년(19.3 대 1)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9급 공무원 연도별 경쟁률은 2014년 64.6 대 1을 기록한 이래 매년 하락세를 이어가다 2020년 37.2 대 1에 이어 올해는 21.8 대 1까지 떨어졌다. 3분의 1 수준이 된 것.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보수적인 조직 문화 등으로 9급 공무원직의 인기가 급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구 감소 추세도 이 같은 경쟁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양질의 인재를 공무원으로 선발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저연차 공무원 이탈률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보다 6% 인상하고, 5년 미만 재직자에게도 월 3만 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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