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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문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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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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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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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정상에 핵위기시 수시 통화 휴대장비 이미 전달”

    “한미 정상이 문제 상황에 대비해 수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휴대장비가 양국 대통령에게 이미 전달된 상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시간)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핵 위기 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시간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휴대장비는 핵 전용으로 전달됐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기존 한미 긴급통신 시스템 외에 핵 협의를 위한 별도의 휴대 장비가 전달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차장은 “전자파 공격이 있더라도 이 휴대장비를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미국 대통령은 어디서든 핵무기 발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통신장비인 ‘핵 가방(nuclear football)‘을 갖고 있다. 미 대통령이 집무실이나 관저를 벗어날 때는 군사 보좌관이 무게 20kg의 핵가방을 들고 대통령을 수행한다. 핵 가방 안에는 핵무기 발사를 위한 인증 코드와 통신 장비, 발사 절차 관련 정보들이 담겨 있다.김 차장이 소개한 정상 간 긴급통신을 위한 핫라인은 핵 가방과는 다른 통신장비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유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러시아의 핵 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핵기획그룹(NPG)을 가동하는 나토는 24시간 운영되는 정상 간 핫라인이 구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핫라인에는 정상들이 이동 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된 보안 위성통신 및 인터넷 통신 등 휴대장비가 포함돼 있다. 음성 통화 외에 텍스트나 데이터 전송, 영상 통신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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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일체형 핵우산’ 제도화 속도…“트럼프 재집권 대비” 분석도

    한국과 미국은 15일(현지 시간)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북한 핵 공격에 대비해 한미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체제 구축을 내년 6월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올 4월 한미 정상이 미국 핵우산 작동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워싱턴선언’을 채택한 지 1년여 만에 미 전략자산을 동원한 핵 반격 등 한미 전력을 결합하는 ‘한국형 확장억제’가 제도화되는 것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한미간 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지침을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NCG가 지금까지 두 번 열렸고, 내년 6월에 세 번째 NCG를 열수 있다면 준비형 임무를 띤 NCG는 끝난다”고 말했다. 이어 “완성된 확장억제 체제를 어떻게 유지·관리할지 논의하는 추가적인 NCG가 운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미는 올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확장억제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로 NCG 출범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이어 두 번째 회의 만에 확장억제 완성 시간표를 내놓은 것.한미가 확장억제 강화 속도전에 나선 것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정찰위성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이어가면서 북핵 위협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북러 안보협력 강화로 군사적 긴장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년 11월 대선 전에 확장억제 체제를 제도화시키는 목적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 연합훈련과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에 부정적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확장억제 강화가 뒷걸음질 치고, 한국이 자체 핵개발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최대 외교 성과로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중심으로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판 다자 확장억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는 관측도 있다. 김 차장은 “한미 양자 간 확장억제 체제 운영과 별개로 일본을 포함한 역내 다른 국가들과 함께 다수가 별도의 확장억제 대화를 갖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한편 미 의회조사국(CRS)는 17일 미국 대통령이 임의로 대북제재를 면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제재 해제를 위해선 대량살상무기(WMD) 동결이나 감축 외에 인권침해, 자금세탁, 불법 사이버활동 등에서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13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시 북한 핵동결 관련 제재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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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내년부터 핵 작전 연합훈련…핵 위기시 정상간 핫라인 가동

    한미 양국이 내년 6월까지 북한의 핵 공격 시 공동 대응에 대한 총체적 지침을 담은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여기엔 미국이 보유한 핵 자산에 대한 정보공유는 물론 핵 위기 시 북한에 대한 핵 반격을 논의할 협의 절차와 체계가 담긴다. 북핵 위협 고조에 따 한미가 전쟁 시 핵우산 등 확장억제를 공동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한미 양국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이 같이 협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협의해 내년 중반까지 완성하기로 했다”며 “(가이드라인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대응할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이라고 말했다.가이드라인에는 핵 관련 민간 정보공유 방식과 보안 체계 구축, 핵 위기 시 협의 절차 및 체계,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문제 등이 담긴다. 한미가 미군의 핵 자산 등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의 핵 반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뤄질 협의 절차가 한미 합의로 문서화된다는 것. 특히 김 차장은 “위기가 발생하면 토론할 시간이 없다”며 “양국 정상이 즉각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휴대장비가 전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휴대 장비를 전자파 공격에서도 보호할 수 있고 더 안전하게,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통화할 수 있도록 보완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 공격 시 한미 정상이 언제든 ‘핫라인’을 가동해 미국의 핵 반격 여부를 논의한다는 의미다.특히 김 차장은 “내년도 자유의방패(UFS)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함께 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공동작전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전력과 비핵전력의 합치 및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확장억제의 강화와 맞물려서 체계적으로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한 핵 반격이 결정되면 미국의 핵 전략자산과 함께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함께 군사 작전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에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맞대응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오산이나 오판을 해 한반도 긴장이 불필요하고 고조되지 않도록 한미간 메시지 관리 등을 협의하는 절차도 담긴다. 김 차장은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하면서 “북한은 3000~4000 번 (합의를) 위반해 놓고 군사합의가 깨진 것은 남한 탓이라고 주장하는데, 위기를 고조시키는 불필요한 메시지는 한미동맹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한미는 미국 핵전략·기획에 대한 기밀 정보 교육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 차장은 “우리 측의 핵 ‘아이큐’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며 “한미는 NCG를 통해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6월 정도가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하는 목표 시점”이라면서 “이후 완성된 확장억제 체제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NCG가 운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한편 한미는 NCG 공동 언론성명에서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미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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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달중 ICBM 쏠 가능성”… 訪美 김태효 안보1차장 밝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달 ICBM을 발사한다면 7월 발사 이후 6개월 만으로, 올 들어 5번째 발사가 된다. 1년 기준 최다 ICBM 발사다. 15일(현지 시간) 열리는 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은 김 차장은 14일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 당국 간 공유한 정보인가’라는 물음에는 “더 이상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군 당국도 북한의 연말 발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사상 최초로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해 괌의 앤더슨 미 공군기지 등은 물론이고 미 본토 주요 군사기지를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 본토를 정면으로 겨냥할 수 있는 ICBM을 꺼내들어 미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찰위성 띄운 北, 美 겨냥 고체연료 ‘화성-18형’ 쏠 수도 “이달 ICBM 발사 가능성”발사 명령 수십초 만에 美본토行신형 중거리 먼저 도발할 수도한미 핵협의그룹서 공동 대응 논의 북한은 ICBM 도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찰위성으로 미국 내 군사기지 등 주요 시설 정보를 획득했다고 과시한 데 이어 이를 토대로 ICBM을 이용해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 메시지를 보내려 할 수 있다. 특히 크리스마스에서 연말로 이어지는 시기에 ICBM을 쏘며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면 7월 시험 발사에 성공한 화성-18형을 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관측된다. 화성-18형은 연료를 일체형으로 미사일에 주입한 뒤 굳히는 방식으로 제작하는 고체연료 ICBM인 만큼 발사 전 별도의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다. 발사 명령 수십 초 만에 미 본토 전역으로 향할 수 있어 ‘북한 ICBM의 최종판’이라 불린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화성-18형을 고각으로 쏘지 않고 정상각도로 발사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 공해상에 낙탄시키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지난달 연소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신형 고체엔진을 탑재한 중거리탄도시미사일(IRBM)부터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2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발사 초기에 폭발하며 추락했다. 당시 한미는 이를 단거리미사일로 평가했지만 추후 종합 분석 결과 이는 신형 고체엔진을 실은 IRBM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괌을 타격할 수 있는 IRBM을 먼저 발사한 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쏘는 수순으로 도발 강도를 끌어올리는 방식을 택해 연말 국제사회의 관심을 북한으로 돌리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이달 중 ICBM을 발사한다면 한미일 3국 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을 활용하는 첫 번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스템을 곧 가동할 계획”이라며 연내 공유 방침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이를 겨냥해 반발성 무력시위를 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북한은 14일 ‘선제 타격을 노린 정보 공유 놀음’이란 노동신문 기사에서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완성을 위한 고리이며 북한과 주변국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미는 15일 2차 NCG 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과 관련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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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이달 ICBM 발사 가능성”…日 넘어 태평양 향할수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달 ICBM을 발사한다면 7월 발사 이후 6개월 만으로, 올 들어 5번째 발사가 된다. 1년 기준 최다 ICBM 발사다.15일(현지 시간) 열리는 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은 김 차장은 14일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 당국 간 공유한 정보인가’라는 물음에는 “더 이상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군 당국도 북한의 연말 발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사상 최초로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해 괌의 미군 앤더슨 공군기지 등은 물론 미 본토 주요 군사기지를 샅샅이 들여다 볼 수 있는 ‘눈’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 본토를 정면으로 겨냥할 수 있는 ICBM을 꺼내들어 미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ICBM 도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찰위성으로 미국 내 군사기지 등 주요 시설 정보를 획득했다고 과시한 데 이어 이를 토대로 ICBM을 이용해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 메시지를 보내려 할 수 있다. 특히 크리스마스에서 연말로 이어지는 때 ICBM을 쏘며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면 7월 시험 발사에 성공한 화성-18형을 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관측된다. 화성-18형은 연료를 일체형으로 미사일에 주입한 뒤 굳히는 방식으로 제작하는 고체연료 ICBM인 만큼 발사 전 별도의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다. 발사 명령 수십 초 만에 미 본토 전역으로 향할 수 있어 ‘북한 ICBM의 최종판’이라 불린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화성-18형을 사거리를 줄이기 위해 고각으로 쏘지 않고 정상각도로 발사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 공해상에 낙탄시키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지난달 연소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신형 고체엔진을 탑재한 중거리탄도시미사일(IRBM)부터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2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발사 초기 폭파하며 추락했다. 당시 한미는 이를 단거리미사일로 초기 평가했지만 추후 종합 분석 결과 이는 신형 고체엔진을 탑재한 IRBM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괌을 타격할 수 있는 IRBM을 먼저 발사한 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쏘는 수순으로 도발 강도를 끌어올리는 방식을 택해 연말 국제사회의 관심을 북한으로 돌리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이달 중 ICBM을 발사한다면 한미일 3국 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을 활용하는 첫 번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스템을 곧 가동할 계획”이라며 연내 공유 방침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이를 겨냥해 반발성 무력시위를 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북한은 14일 ‘선제 타격을 노린 정보 공유 놀음’이란 노동신문 기사에서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완성을 위한 고리이며 북한과 주변국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미는 15일 2차 NCG 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과 관련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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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하원, ‘바이든 탄핵조사’ 공식화… ‘법적 리스크’ 대선 변수로

    미국 하원이 13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 헌터의 뇌물 수수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탄핵 추진이 가능한지 의회가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야당 공화당의 정치쇼”라고 비난했지만 가족 의혹이 다시 조명을 받으며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등의 혐의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과 함께 전·현직 대통령 법적 리스크가 대선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 美 사상 다섯 번째 탄핵 조사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 탄핵조사 결의안을 찬성 221표, 반대 212표로 가결시켰다. 공화당 전원 찬성, 민주당 전원 반대였다. 이 결의안은 공화당 주도 하원 3개 위원회에 조사를 계속하고 법원에 관계 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바이든 대통령 탄핵조사를 공식화하려는 취지다. 앞서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올 9월 직권으로 바이든 대통령 탄핵조사를 지시했지만 백악관과 민주당은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은 탄핵조사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앤드루 존슨,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미 하원에서 공식 탄핵조사를 받게 된 다섯 번째 미 대통령이 됐다. 하원 감독위 등은 헌터가 우크라이나와 중국 에너지 기업에서 거액을 받은 것에 초점을 맞춰 조사할 계획이다. 공화당은 “헌터가 중국에서 수십억 달러를 끌어들이며 ‘빅 가이(Big Guy)’에게 10%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는 헌터 옛 동료의 주장을 들며 바이든 대통령이 ‘빅 가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될 확률은 제로(0)에 가깝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하원 위원회가 지난 석 달간 조사했지만 바이든 대통령 연루 정황을 보여 주는 근거를 찾아내지 못한 데다 하원이 탄핵조사를 거쳐 바이든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더라도 상원이 이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하원에 이어 상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아픈 손가락’ 헌터 비위 재조명그런데도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 탄핵조사를 공식화한 것을 두고 ‘맞불 작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11월 대선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이 잇따라 열리는 것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로 보는 것이다. 백악관은 탄핵조사가 공화당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시급한 일을 하는 대신 근거 없는 정치적 묘기 부리기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른바 ‘아픈 손가락’인 차남 헌터의 비위 사실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터는 이미 세금 포탈과 불법 총기 소지를 비롯한 9개 혐의로 기소돼 있다. 이 과정에서 180만 달러(약 23억 원) 이상을 마약 구입 및 성매매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헌터는 이날 워싱턴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트럼프는 6년간 ‘헌터는 어디 있나’라며 공격했다”면서 “내 대답은 ‘나는 여기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에게 비공개 소환 조사를 통보한 하원에 자신을 공개 조사해 달라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과거 마약 중독 사실이 들춰진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내가 중독과 싸우는 것을 비웃었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헌터를 의회 모독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날 아이오와 연설에서 “헌터는 어디 있나”라며 “하원이 아닌 상원으로 잘못 찾아간 모양”이라고 말했다. 헌터가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조롱한 것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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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북핵용인’ 부인했지만… 재집권땐 제재완화 담판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북한의 기존 핵에 대해선 보유를 용인할 것이라는 보도에 “(미 집권) 민주당이 만든 허위 정보(disinformation)”라고 일축했다. 북핵 허용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과 미국의 오랜 대북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행동하고 있지만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라며 자신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북한을 잘 다룰 수 있다는 뜻을 강조했다. 북한의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한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자신은 집권 1기 때의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톱다운(Top-down·하향식)’ 담판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북핵 용인’ 직접 부인했지만…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3일(현지 시간) 익명의 소식통 3명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이 (기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되 새로운 핵무기 제조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 동결과 이에 대한 검증을 대가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핵 관련 대화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집중하려 한다는 것이다. 파장이 확산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폴리티코의 가짜 뉴스는 북핵에 대한 내 입장이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공작원들이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꾸며낸 허위 정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보도에서 유일하게 정확한 점은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낸다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재집권 공약을 마련하고 있는 싱크탱크 미국우선주의연구소 미국안보센터 프레드 플레이츠 부소장도 자유아시아방송에 “트럼프는 비핵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정 보도에 직접 반박한 것은 북핵 용인설이 한국, 일본 같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을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대북 강경책을 선호하는 소속 공화당 내 여론과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주장에 대해 거리를 두려는 취지도 있다.● ‘확장 억제’→‘도발 억제’ 전환 우려 그의 부인에도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방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대북 비핵화 협상의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 동결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북핵 협상의 모멘텀을 되살리기 위해 거론됐던 방안 중 하나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비핵화의 최종 단계(End state)와 로드맵 등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고 북한이 핵 검증을 거부하면 제재를 되살리는 ‘스냅백(Snap back)’ 조항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선(先)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단계적 비핵화 제안을 거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거듭 강조하며 톱다운식 협상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그의 재집권 시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를 불러올 요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유세에서도 “김정은은 나를 존중했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무기를 언급하며 “우리는 쉽게 3차 세계대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 무능력한 협상가 바이든에게 (이런 상황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이를 감안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안보 협력 및 확장 억제 강화 기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주요 사안에서 한국을 ‘패싱’한 채 미국과의 직접 소통을 우선시하고 이 과정에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및 한미 훈련 등이 축소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우려가 큰 북핵 접근법”이라고 우려했다.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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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하원, 바이든 탄핵조사 결의안 통과…바이든 “시간 낭비”

    미국 하원이 13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 헌터의 뇌물 수수 의혹에 연루돼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탄핵 추진이 가능한지 의회가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가족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과 함께 전현직 대통령 사법 리스크가 대선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美 사상 다섯 번째 탄핵 조사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을 찬성 221표, 반대 212표로 가결시켰다. 공화당 전원 찬성, 민주당 전원 반대였다.이 결의안은 공화당 주도 하원 3개 위원회에 조사를 계속하고 법원에 관계 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려는 취지다. 앞서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올 9월 직권으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를 지시했지만 백악관과 민주당은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은 탄핵 조사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해왔다.바이든 대통령은 앤드류 존슨, 리차드 닉슨, 빌 클린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미 하원에서 공식 탄핵 조사를 받게 된 다섯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됐다. 하원 감독위원회 등은 대통령 차남 헌터가 우크라이나와 중국 에너지 기업에서 거액을 받은 것에 초점을 맞춰 조사할 계획이다. 공화당은 “헌터가 중국에서 수십억 달러를 끌어들이며 ‘빅 가이(Big Guy)’에게 10%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는 헌터의 옛 동료 주장을 들며 바이든 대통령이 ‘빅 가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될 확률은 제로(0)에 수렴한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하원 위원회가 매카시 전 의장 지시로 석 달간 조사했지만 바이든 대통령 연루 정황을 보여주는 근거를 찾아내지 못한 데다 하원이 탄핵 조사를 거쳐 바이든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더라도 상원이 이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없다는 것. 미국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하원에 이어 상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아픈 손가락’ 헌터 비위 재조명내년 11월 대선까지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이 잇따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공화당이 맞불 작전으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를 추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MSNBC 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 통과를 촉구해왔다고 보도했다.백악관과 민주당은 탄핵 조사가 공화당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공화당은 거짓말로 나를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시급한 일을 하는 대신 근거 없는 정치적 묘기 부리기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른바 ‘아픈 손가락’인 차남 헌터의 비위 사실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터는 이미 세금 포탈과 불법 총기 소지를 비롯한 9개 혐의로 기소돼 있다. 이 과정에서 180만 달러(약 23억 원) 이상을 마약 구입 및 성매매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헌터는 이날 오전 의회를 찾아 “트럼프는 6년 동안 ‘헌터는 어디 있나’라며 공격했다”며 “내 대답은 ‘나는 여기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터에 대한 비공개 소환 조사를 통보한 하원에 자신을 공개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공화당은 헌터를 의회 모독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날 아이오와 연설에서 “헌터는 어디 있나”라며 “그는 하원이 아닌 상원으로 잘못 찾아갔다”고 말했다. 헌터가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조롱한 것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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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북핵 용인 보도에 “가짜 뉴스…김정은과는 잘 지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북한의 기존 핵에 대해선 보유를 용인할 것이라는 보도에 “(미 집권) 민주당이 만든 허위정보”라고 일축했다. 북핵 허용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과 미국의 오랜 대북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행동하고 있지만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라며 자신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북한을 잘 다룰 수 있다는 뜻을 강조했다. 북한의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한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자신은 집권 1기 때와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탑다운(Top-down·하향식)’ 담판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북핵 용인’ 직접 부인했지만…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의는 13일(현지 시간) 익명의 소식통 3명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이 (기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되 새로운 핵무기 제조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 동결과 이에 대한 검증을 대가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핵 관련 대화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집중하려 한다는 것이다. 파장이 확산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폴리티코의 가짜뉴스는 북핵에 대한 내 입장이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공작원들이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꾸며낸 허위정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보도에서 유일하게 정확한 점은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낸다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재집권 공약을 마련하고 있는 싱크탱크 미국우선주의연구소 미국안보센터 프레드 플레이츠 부소장도 자유아시아방송에 “트럼프는 비핵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정 보도에 직접 반박한 것은 북핵 용인설이 한국, 일본 같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을 불안하게 할뿐 아니라 대북 강경책을 선호하는 소속 공화당 내 여론과도 대치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주장에 대해 거리를 두려는 취지도 있다. ● ‘확장 억제’→‘도발 억제’ 전환 우려그의 부인에도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방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대북 비핵화 협상의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 동결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북핵 협상의 모멘텀을 되살리기 위해 거론됐던 방안 중 하나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비핵화의 최종단계(End state)와 로드맵 등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고 북한이 핵 검증을 거부하면 제재를 되살리는 ‘스냅백(Snap back)’ 조항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선(先) 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단계적 비핵화 제안을 거부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거듭 강조하며 탑다운식 협상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그의 재집권 시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를 불러올 요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유세에서도 “김정은은 나를 존중했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무기를 언급하며 “우리는 쉽게 3차 세계대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 무능력한 협상가 바이든에게 (이런 상황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이를 감안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안보협력 및 확장억제 강화 기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주요 사안에서 한국을 ‘패싱’한 채 미국과의 직접 소통을 우선시하고 이 과정에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및 한미 훈련 등이 축소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우려가 큰 북핵 접근법”이라고 우려했다.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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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러에 반도체 장비 무단 수출한 한국인 첫 제재

    미국이 12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관련 제재를 단행하면서 한국인 이동진 씨(61)를 대상에 포함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 씨는 러시아 기업 AK마이크로테크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인이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제재 이행을 위해 동맹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대(對)러시아 제재를 위반한 150개 기관과 개인을 제재하면서 이 씨를 포함했다. AK마이크로테크는 무기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기술을 외국에서 들여와 러시아 반도체 기업에 이전하는 기업으로, 올 6월 미 제재 대상에 올랐다. 재무부는 이 씨가 자신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한국, 일본, 미국에서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AK마이크로테크에 넘기는 것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국내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13일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한국인이 처음 포함된 것에 대해 “해당 인사는 우리 관계당국에서 이미 대러 불법 우회 수출 혐의 등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세관은 이 씨를 허가 없이 러시아로 반도체 장비·부품을 수출했다는 혐의(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큰 첨단산업 물품 등 798개 품목 수출을 통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대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하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이 씨는 러시아 업체와 공모해 중국 루트를 활용하기로 한 뒤, 별도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러시아에 수출이 금지된 반도체 생산 관련 장비 등을 중국을 통해 보냈다. 이후 이 장비들은 러시아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반도체 기술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OFAC는 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 씨를 제재하며 실명과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에 입국할 수 없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이 씨와 거래하는 한국 및 미국 금융사 또한 미국의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제3국 행위자에 대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실천한 것이며, 러시아의 군수품 조달 등을 노렸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도 “앞으로도 우회 수출 방지 등 기존 대러 제재 조치의 실효적 이행 노력을 강화하며 한미 간에도 계속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사용된 선박 및 선박회사 등을 제재했다. 100여 개 기관과 개인은 물론이고 마리야호, 야쿠보비치호, 체르니셰프호 등 러시아 선박 3척과 이들 선박을 소유한 IBEX 해운 및 아지아 해운 등이 포함됐다. 마리야호 등은 올 10월부터 무기가 실린 컨테이너를 북한에서 러시아로 운송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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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하마스 땅굴에 바닷물 침수작전 시작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소탕하기 위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땅굴에 바닷물을 넣어 침수시키기로 했다. 이스라엘은 지상전 과정에서 약 500km에 달하는 하마스 땅굴 외부 곳곳을 공격했지만 함정과 폭발물로 인해 내부를 속속들이 파괴하진 못했다. 일부 하마스 지도부 또한 이곳에 은신해 있어 바닷물로 하마스 완전 궤멸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5개의 해수 펌프가 설치됐고 최근 2개의 펌프가 추가 설치됐다”며 “땅굴에 바닷물을 채워 넣는 작전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땅굴 전부를 바닷물로 채우는 작업이 최소 수 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스라엘은 땅굴을 침수시켜야만 지하에 있는 하마스 지도부, 인질 등이 지상으로 올라올 것이고, 이때 급습해 인질을 구출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이스라엘은 현재 가자지구 지상의 40% 이상을 장악하고 있지만 지하시설을 파괴하지 않으면 하마스의 위협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가자지구 전역에 조성한 땅굴을 통해 무기를 반입할 뿐만 아니라 하마스 지도부가 이곳에 작전본부를 두고 이스라엘 공격을 지휘한다고 주장한다. 하마스에 붙잡힌 채 아직 풀려나지 않은 인질 약 140명의 가족들은 인질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침수 작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환경 오염 등 추가 피해 또한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자지구와 맞닿은 이집트 당국은 2015년 밀수꾼 퇴치를 위해 자국 영토 인근의 하마스 땅굴에 바닷물을 투입했다. 이후 인근에서 농작물을 키우던 주민들이 염분으로 큰 피해를 봤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전쟁 종료 후 가자지구 통치 방안 등을 둘러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대립도 상당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이스라엘이 무차별 폭격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잃기 시작했다”며 팔레스타인을 향한 강경 정책을 바꾸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전쟁 발발 후 줄곧 이스라엘 편을 들던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이후 상황에 대해 미국과 대립하고 있다”고 시인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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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러에 반도체 장비 무단 수출한 한국인 제재… 국내서도 수사

    미국이 12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관련 제재를 하면서 한국인 이동진 씨(61)를 제재했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이 씨는 러시아 기업 AK마이크로테크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인이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제재 이행을 위해 동맹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대러시아 제재를 위반한 150개 기관과 개인을 제재하면서 이 씨를 포함했다. AK마이크로테크는 무기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기술을 외국에서 들여와 러시아 반도체 기업에 이전하는 기업으로, 올 6월 미 제재 대상에 올랐다. 재무부는 이 씨가 자신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한국, 일본, 미국에서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AK마이크로테크에 넘기는 것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국내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13일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한국인이 처음 포함된 것에 대해 “해당 인사에 대해 우리 관계당국이 이미 대러 불법 우회 수출 혐의 등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러 기업 대리인 활동 혐의… 美국무부, 한국인 제재는 처음최근 서울세관은 이 씨에 대해 허가 없이 러시아로 반도체 장비·부품을 수출했다는 혐의(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로 입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 물품 등 798개 품목 수출을 통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대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하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이 씨는 러시아 업체와 공모해 중국 루트를 활용하기로 한 뒤, 별도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러시아에 수출이 금지된 반도체 생산 관련 장비 등을 중국을 통해 보냈다. 이후 이 장비들은 러시아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반도체 기술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OFAC는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 씨를 제재하며 실명과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에 입국할 수 없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이 씨와 거래하는 한국 및 미국 금융사 또한 미국의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미 재무부는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제3국 행위자에 대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실천한 것이며, 러시아의 군수품 조달 등을 노렸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도 “앞으로도 우회 수출 방지 등 기존 대러 제재 조치의 실효적 이행 노력을 강화하며 한미 간에도 계속 긴밀히 공조해갈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사용된 선박 및 선박회사 등을 제재했다. 100여개 기관과 개인은 물론 마리아호, 야쿠보비치호, 체르니셰프호 등 러시아 선박 3척과 이들 선박을 소유한 IBEX 해운 및 이지아 해운 등이 포함됐다. 마리아호 등은 올 10월부터 무기가 실린 컨테이너를 북한에서 러시아로 운송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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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하마스 땅굴에 바닷물 퍼붓는다…인질 가족들 “안전 위협” 반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소탕하기 위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땅굴에 바닷물을 넣어 침수시키기로 했다. 이스라엘은 지상전 과정에서 약 500km에 달하는 하마스 땅굴 외부 곳곳을 공격했지만 함정과 폭발물로 인해 내부를 속속들이 파괴하진 못했다. 일부 하마스 지도부 또한 이 곳에 은신해 있어 바닷물로 하마스 완전 궤멸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5개의 해수 펌프가 설치됐고 최근 2개의 펌프가 추가 설치됐다”며 “땅굴에 바닷물을 채워넣는 작전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땅굴 전부를 바닷물로 채우는 작업이 최소 수 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스라엘은 땅굴을 침수시켜야만 지하에 있는 하마스 지도부, 인질 등이 지상으로 올라올 것이고, 이 때 급습해 인질을 구출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이스라엘은 현재 가자지구 지상의 40% 이상을 장악하고 있지만 지하시설을 파괴하지 않으면 하마스의 위협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가자지구 전역에 조성한 땅굴을 통해 무기를 반입할 뿐만 아니라 하마스 지도부가 이 곳에 작전본부를 두고 이스라엘 공격을 지휘한다고 주장한다.하마스에 붙잡힌 채 아직 풀려나지 않은 약 140명의 인질 가족은 인질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침수 작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환경 오염 등 추가 피해 또한 상당할 전망이다. 가자지구와 맞닿은 이집트 당국은 2015년 밀수꾼 퇴치를 위해 자국 영토 인근의 하마스 땅굴에 바닷물을 투입했다. 이후 인근에서 농작물을 키우던 주민들이 염분으로 큰 피해를 봤다.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전쟁 종료 후 가자지구 통치 방안 등을 둘러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대립도 상당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이스라엘이 무차별 폭격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잃기 시작했다”며 팔레스타인을 향한 강경 정책을 바꾸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전쟁 발발 후 줄곧 이스라엘 편을 들던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이후 상황에 대해 미국과 대립하고 있다”고 시인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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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세계경제 최대 위협은 北-러 등 지정학적 악당들”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비롯한 이른바 떠오르는 ‘독재의 축(軸)’과 이들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내년 세계 경제의 최대 위협으로 꼽혔다. 프랑스계 글로벌 투자은행 나틱시스는 11일(현지 시간) 기관투자가 500명을 설문조사해 발표한 ‘2024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지정학적 악당들(bad actors)’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란 지원을 받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테러 공격했고, 이란과 북한은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동맹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투자기관 70%는 독재의 축 간 동맹 강화가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는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식으로 이 국가들 간 안보 협력이 확대되면서 내년 동북아시아와 중동에서 세계 시장을 뒤흔들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미중 전략 경쟁에 따른 글로벌 경제 블록화도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야심으로 세계 경제가 양국 중심의 두 블록으로 쪼개질 것(64%)이고, 서방과 신흥 경제국인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간 분열도 더 커질 것(73%)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세계 기관투자가 72%는 미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 양극화가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면서 “59%는 대선 결과에 대한 (패배한 쪽의) 불신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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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화웨이, 美제재 뚫고 ‘5나노 반도체’ 장착 노트북 내놔

    중국 정보통신기기 업체 화웨이가 미국 제재를 뚫고 첨단 5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반도체를 장착한 노트북 컴퓨터를 내놨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의 수출 규제 우회를 막기 위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1일(현지 시간) “화웨이가 새 노트북 ‘칭윈L540’에 최신 반도체를 탑재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며 “이는 (대중국) 수출 규제에 대한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화웨이는 5일 5nm 공정 프로세서 ‘기린9006C’를 탑재한 노트북 칭윈 L540을 공개했다. 기린9006C는 화웨이가 2021년에 출시한 노트북에 처음 탑재된 프로세서다. 당시 대만 TSMC의 5nm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를 활용해 생산됐다. 하지만 새 노트북에도 5nm 프로세서 기린9006C가 적용됐고, 이는 미국이 제재한 중국 파운드리 업체 SMIC 생산품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그레그 앨런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지난해 10월 수출 규제 전에 5nm 반도체를 비축했을 수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미국에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화웨이가 7nm 첨단 반도체 탑재 휴대전화를 생산한 데 대해 “국가 안보를 위해 가능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반도체 장비 수출국 네덜란드를 언급하며 “동맹국과 대화하겠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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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바이든의 AI 규제에 “취임 첫날 검열 부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내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취임 첫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AI) 관련 행정명령을 폐지할 뜻을 밝혔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친환경 정책은 물론이고 AI 규제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만든 정책을 사실상 모두 백지화하는 ‘ABB(Anything But Biden·바이든이 하던 것만 아니면 된다)’를 예고했다. 주요 7개국(G7) 등이 허위정보 확산 등을 우려해 AI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움직임과도 대치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이번 대선은 부패한 정치계급으로부터 미국을 구하기 위한 ‘십자군 운동’”이라며 “취임 첫날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적인 검열 체계를 부숴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거론한 불법 검열 체계는 딥페이크 콘텐츠에 워터마크 표식, AI 개발 시 안전성 테스트 등을 의무화한 AI 행정명령으로 풀이된다. 공화당은 이 행정명령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진 등 AI로 만들어진 자신의 가짜 사진을 여러 차례 공유해 논란을 일으켰다. 각종 의혹에도 자신의 결백함을 강조하거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조작된 사진을 활용한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재집권하면 취임 첫날은 독재를 하겠다’고 주장해 정치 보복 논란을 불렀다. 트럼프 재집권 시 우크라이나 지원 등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군으로도 거론되는 J D 밴스 상원의원은 10일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일부 자국 영토를 양도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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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AI 행정명령 백지화 공약…“취임 첫날 부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1월 대선에서 승하면 취임 첫 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AI) 관련 행정명령을 폐지할 뜻을 밝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친환경 정책은 물론 AI 규제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만든 정책을 사실상 모두 백지화하는 ‘ABB(Anything But Biden·바이든이 하던 것만 아니면 된다)’를 예고했다. 주요 7개국(G7) 등이 허위정보 확산 등을 우려해 AI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움직임과도 대치된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이번 대선은 부패한 정치계급으로부터 미국을 구하기 위한 ‘십자군 운동’”이라며 “취임 첫날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적인 검열 체계를 부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거론한 불법 검열 체계는 딥페이크 콘텐츠에 워터마크 표식, AI 개발 시 안전성 테스트 등을 의무화한 AI 행정명령으로 풀이된다. 공화당은 이 행정명령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진 등 AI로 만들어진 자신의 가짜 사진을 여러 차례 공유해 논란을 일으켰다. 각종 의혹에도 자신의 결백함을 강조하거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조작된 사진을 활용한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재집권하면 취임 첫 날은 독재를 하겠다’고 주장해 정치 보복 논란을 불렀다. 트럼프 재집권 시 우크라이나 지원 등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군으로도 거론되는 J.D. 밴스 상원의원은 10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자국 영토를 양도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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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주한미군 주둔 태세 보고하라”… 北中러 억제 강화 의도

    미국 의회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중국과의 패권 갈등 등 인도태평양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주한·주일미군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사령부 지휘 체계와 주둔 태세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억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7일(현지 시간) 공개한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합의안을 통해 “국방장관은 법안 통과 360일 이내 인도태평양 내 미군 배치와 사령부 구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보고서에 주한·주일미군에 미칠 영향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조직구조 수정 권고,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에 대한 권고를 포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는 2023년 NDAA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며 올해 법안에 처음 등장했다. 야당 공화당 등 정계 일각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등에 대응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합의안은 올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채택된 ‘워싱턴 선언’을 거론하며 “선언의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하는 방식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내용 또한 담았다.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경시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확장 억제 조치가 백지화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수는 현행 2만8000명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또한 같은 날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는 우리가 억지력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억제 강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관장해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그는 미국이 당장은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힘을 쏟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의 장기적인 이해관계는 주로 인도태평양에 있을 것”이라며 “(중국의) 실질적인 기습 위험도 있다”고 진단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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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화당 ‘큰손’의 헤일리 지지에 트럼프 발끈… ‘쩐의 전쟁’ 美대선 [글로벌 포커스]

    “중국 우선주의 정치 단체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Americans for Prosperity·AFP)’이 친중(親中) 후보인 니키 ‘새 대가리(birdbrain)’ 헤일리를 공개 지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에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를 거친 표현으로 비난하는 성명을 올렸다.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1년)에서 요직을 거치며 닦은 외교 분야 전문성에 인도계 이민 2세로 사우스캐롤라이나 최초 여성 주지사를 지낸 헤일리 전 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할 부통령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인물이다. 그런 헤일리 전 대사를 향해 트럼프 대선 캠프가 사실상 정치적 결별로 해석될 수 있는 수준의 비난 십자포화를 퍼부은 것은 공화당의 대표적 큰손으로 꼽히는 정치(자금) 기부 단체 ‘코크 네트워크(Koch Network)’의 조직 AFP가 헤일리 전 대사 공개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내년 1월 15일 치러지는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번째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 대회)를 앞두고 당내 지지율 60%를 넘기며 대세론을 굳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미국 정치판을 흔들 수 있는 대형 기부 단체의 경쟁자 지지는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코크 네트워크같이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춘 대형 정치 기부 단체들은 미국 정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내전 수준의 정치적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미국에서 정치 기부 단체들의 ‘전(錢)의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공화당 ‘큰손’, 트럼프 낙선 위해 헤일리 지원AFP는 지난달 28일 이 단체 소속 자원봉사자들과 기부자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트럼프와 (조) 바이든(대통령)은 미국 정치 쇠퇴를 지속시킬 뿐”이라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며 그 후보가 바로 헤일리”라고 주장했다. 2004년 설립된 AFP는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지지 후보를 응원하는 정치광고 제작은 물론이고 50개 주(州) 전역에서 직접 유권자를 찾아가는 방문 유세를 펼칠 수 있는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AFP의 헤일리 전 대사 지지가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이 단체가 코크 네트워크 일원이기 때문이다. 자산 규모 세계 22위 억만장자 찰스와 데이비드 코크 형제가 세운 코크 네트워크에는 암웨이 공동창업자 리치 디보스를 비롯한 디보스 가문과 카지노 재벌 샌즈그룹 창업자 셸던 애덜슨 등 애덜슨 가문,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헤지펀드 운용사 엘리엇매니지먼트 폴 싱어 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코크 네트워크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서다. 자유무역과 감세 등을 주장해온 코크 형제는 2016년 대선 때부터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코크 네트워크는 반(反)트럼프 후보 지원을 위해 7500만 달러(약 1000억 원) 이상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각종 정치활동위원회(PAC)가 올 상반기(1∼6월) 모은 6700만 달러를 넘어서는 규모다.● 디샌티스 고액 기부자는 트럼프로 이동트럼프 전 대통령 낙선 운동에 나선 공화당 큰손은 코크 네트워크만이 아니다. 또 다른 친(親)기업, 보수 성향 정치 기부 단체 ‘성장클럽(Club for Growth·CFG)’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정치광고를 방영하는 등 반트럼프 후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 등에 투자한 사모펀드 SIG 창립자 제프 야스와 미 중서부 지역 대표 물류업체 유라인(ULine) 창업자 리처드 율라인이 이끄는 성장클럽은 감세를 지지하고 복지 확대에 반대하는 정치단체다. 재정 보수주의를 내세운 티파티 운동을 지지하고 현재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을 주로 지원해 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2016년 대선 때부터 반대 운동을 벌여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장클럽에 대해 “CFG는 내가 수년간 척결하려 했던 세계주의자 단체”라며 “나는 끝까지 미국 우선주의 입장이며 이것이 우리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중도 보수 성향 고액 기부자들과 전 공화당 의원들이 출범시킨 ‘링컨 프로젝트’, 헤지펀드 시타델의 최고경영자(CEO)로 지난해 중간선거에서만 6850만 달러를 기부한 또 다른 큰손 케네스 그리핀도 트럼프 반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헤지펀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 CEO를 지낸 로버트 머서를 비롯해 머서 가문이 이끄는 머서 재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검토하고 있다. 친트럼프 성향 온라인 매체 브레이트바트를 세운 머서 가문은 2016년 대선 때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했고 올해도 정치자금을 8800만 달러(약 1200억 원) 이상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에서 다른 후보들과의 격차를 크게 벌려가자 뒤늦게 그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는 큰손들도 적지 않다. 비글로 재단을 운영하는 억만장자 부동산 사업가 로버트 비글로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최대 후원자였지만 최근 “나는 친트럼프”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추이를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하던 미국 최대 주택 자재 및 용품 판매업체 홈디포 창업자 버나드 마커스도 “누구도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를 이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을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 큰손들 ‘제3후보’ 통해 바이든 견제도민주당 성향 정치 기부 단체도 재선 도전을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 지원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헤지펀드 대부(代父)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 성향 정치 기부 단체 ‘오픈소사이어티’는 바이든 대통령 슈퍼팩(super PAC)에 1500만 달러를 기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올여름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낸 레이크타호 저택을 빌려준 톰 스타이어가 설립한 ‘스타이어 네트워크’와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부인 로린 파월 잡스가 설립한 비영리단체 ‘에머슨 컬렉티브’, 카지노 재벌 닐 블룸, 스포츠 재벌 와서먼 가문도 바이든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지지율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지며 대선 본선 경쟁력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접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민주당 큰손들도 있다. 헤지펀드 퍼싱 스퀘어 캐피털 창업자로 대표적인 민주당 지원자로 꼽히는 빌 애크먼 CEO는 “바이든이 해야 할 옳은 일은 한 발짝 물러서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메드 칸 패러다임 글로벌그룹 회장 같은 기부자들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공화당 일부 큰손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대선에 도전한 정치 명문 케네디 가문의 일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지원하고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는 온라인 소매업체 오버스톡 패트릭 번 CEO는 케네디 후보에게 1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제3지대 후보 출마로 인한 다자 경쟁 구도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더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적으로 다른 적을 물리친다는 일종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을 펴고 있는 셈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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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의회 “주한미군 등 인태사령부 개편 보고서 제출하라”

    미국 의회 상하원이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주한·주일미군을 포함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지휘 체계와 주둔 태세 개선 방안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미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합의안을 공개했다. NDAA는 내년도 미국 국방 관련 예산과 주요 정책 방향 등이 담긴 법안으로 이날 합의안에선 내년도 미 국방예산을 8860억 달러(약 1158조 원)로 전년도(8580억 달러)보다 3% 늘리기로 했다.NDAA는 국방장관에게 법안 통과 360일 이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군 배치와 사령부 구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의회는 이 보고서에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따른 인태사령부 산하 미군의 작전계획과 지휘 통제에 대한 문제와 필요한 군사 태세 조정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도록 했다.특히 합의안은 “보고서에 주일·주한 미군에 미칠 영향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조직 구조 수정 권고와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에 대한 권고를 포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는 지난해 통과된 2023년 NDAA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이번 법안에 처음 추가됐다. 공화당 등 미 의회 일각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등에 대응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꼭 집어 인도태평양 사령부 개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주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2기 정책공약이 담긴 ‘프로젝트 2025’ 보고서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엘브리지 콜비 ‘마라톤 이니셔티브’ 대표는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한반도 지역 미군 자산은 중국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다만 NDAA는 한반도 인식과 관련해 주한미군 병력 2만8500명 규모를 유지하고 모든 방위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과 함께 “워싱턴선언에서 강조한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하는 방식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각에서 트럼프 2기 출범 시 바이든 행정부가 합의한 확장억제 조치가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워싱턴선언을 법안에 명시한 것이다. 워싱턴선언 관련 조문은 하원이 발의한 NDAA 법안 초안에만 포함돼 있었으나 상하원 협의 과정에서 양원 단일안에도 포함됐다.또 법안에는 법 제정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보고서에는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 인수 준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조건을 한국군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담도록 했다. 또 전작권 이양 최소 45일 전에는 이양 계획을 의회에 통보할 것을 주문했다.또 러시아의 기술 제공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가속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NDAA는 국방장관에게 2년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위협과 미국의 본토 방어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NDAA는 2029년까지 미국산 조달 비중을 75%로 높이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포함됐으나 미국과 국방 조달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미는 현재 국방상호조달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NDAA는 또 대만해협과 동남아시아,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군사 발전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6개월마다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대만의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 미군이 직접 대만 군인 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행동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과 대만이 국방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문구는 단일안에서 빠졌다.한편 미국 정보기관이 별도 승인 없이 도·감청할 수 있도록 해 동맹 도청과 미국 민간인 사찰 논란을 일으킨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 조항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일단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요구해온 원정 낙태시술 지원 폐지 등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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