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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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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4-03-26~2024-04-25
문학/출판29%
인사일반23%
사회일반20%
문화 일반10%
선거3%
산업3%
언론3%
정치일반3%
검찰-법원판결3%
음악3%

  • ‘정자동 호텔’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이재명’ 적시

    정자동 모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14일 성남시 등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2일 성남시 관광과 등 7개 부서와 정자동 호텔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는데 이틀 만에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검찰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는 이 대표가 배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베지츠 실소유주인 황모 씨, 베지츠 전 대표인 김모 씨, 베지츠 관계사인 유엠피의 전직 이사이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부사장을 지낸 안모 씨 등 3명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안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산업진흥원장을 지냈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는 GH 부사장과 사장직무대행을 역임한 측근이다. 황 씨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시를 받아 차병원으로부터 후원금 33억 원을 받는 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성남시 공무원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데 이어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자동 호텔 의혹은 베지츠가 성남시 정자동에 위치한 시유지에 연면적 약 8만 ㎡(약 2만4000평)의 관광호텔을 개발하면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지자체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개발 사업”이란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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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이화영은 쌍방울 리더’ 말해…경기도가 보증”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에 대해 “단순한 협력관계가 아닌 쌍방울의 리더”라고 언급하면서 투자금 유치에 나섰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1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등 공판에 코스닥 상장사 전직 대표인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 2019년 당시 김 전 회장의 요청으로 김 씨는 미국 헤지펀드 업계로부터 1억 달러(약 1274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주선했다. 다만 쌍방울의 대북사업이 현실화되지 못하면서 투자금을 실제로 유치되진 않았다.김 씨는 2019년 1월 일본 도쿄에서 김 전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보증하고, 이 전 부지사가 전폭 지지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회의록에 대화 내용을 남겼다고 증언했다.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통화하며 ‘윗사람에게 잘 보고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김 씨의 검찰 조서를 언급하며 “윗사람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씨는 “윗 사람이 그분 말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그분’으로 지칭했다. 김 씨는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 씨가 “경기도에 사기당한 것 아니냐”고 우려의 말을 건네자 김 전 회장이 “이 정도 돈이 들어가면 끝장을 보겠다. 들어간 돈은 회수해야 한다”며 “이 지사가 방북할 것이고, 사업 내용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19년 당시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거나 인지했는지 여부로 수사를 확대 중이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기자 koo@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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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송영길 외곽조직서 경선비용 수억 대납 정황”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의 경선 컨설팅 비용 대납 정황을 확인하고 관계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여론조사 및 컨설팅 업체인 A사 사무실과 대표 전모 씨의 주거지 등 3,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먹사연 사무실 압수수색 및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먹사연 자금 수억 원이 A사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현역 의원 등에게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과 별도로 먹사연 자금이 송 전 대표의 정치 활동에 쓰였을 가능성을 수사해 왔다. 공익법인인 먹사연은 법인 자금을 송 전 대표 경선 컨설팅 등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송 전 대표 캠프를 대신해 컨설팅 비용을 내고 허위 용역계약을 통해 정당한 자금 지출인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A사는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지난해에도 송 전 대표 캠프에서 수억 원대 컨설팅 계약을 따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 전 씨는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소통본부 총괄팀장을 맡아 ‘나를 위해, 이재명’이란 대선 슬로건을 만들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전 대표를 불러 컨설팅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보다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 보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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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찰, ‘돈봉투 의혹’ 스폰서 사업가 5000만원 전달 날짜 특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스폰서’로 불리는 사업가 김모 씨가 2021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경선캠프에 돈봉투 자금 5000만 원을 건넨 일시를 특정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과 사업가 김 씨를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씨가 마련한 돈봉투 자금 5000만 원이 2021년 4월 20일경 송 전 대표 캠프 측으로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운동권 출신의 사업가로, 송 전 대표와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21년 송 전 대표의 경선캠프에서 서울지역본부장을 맡으며 자금 조달 등의 역할을 담당했고, 당시 돈봉투 자금으로 쓰인 94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조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윤 의원과 통화한 2021년 4월 25~26일경 녹음 파일에서 “김 씨가 돈을 마련해왔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을 단서로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최근 김 씨를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2021년 4월 20일경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송 전 대표의 최측근 보좌진인 박모 씨를 만나 “경선 준비를 잘하라”는 말과 함께 50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당시 경선캠프에서 캠프 자금을 관리했다. 이후 윤 의원이 2021년 4월 24일경 김 씨가 5000만 원을 박 씨에게 건넨 사실을 알게 됐고,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게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거 아니냐. 박 씨에게 전화해서 이야기를 해 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에 강 전 회장은 박 씨에게 전화해 “관식이 형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것 같으니 마련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고, 박 씨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4월 27일 박 씨가 이 전 부총장에게 건넨 300만 원씩 담겨진 돈봉투 10개를 받아가 다음날인 4월 2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살포했고, 그날 저녁 추가로 10개의 돈봉투를 받아 4월 29일 국회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추가로 돈봉투 10개를 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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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때 부국증권 압력 막아준 정황”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곽상도 전 국회의원(사진)이 2015년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호반건설뿐 아니라 부국증권의 압력도 막아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대장동 민간사업에 참여한 금융권 관계자 등을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은 2015년 호반건설이 하나은행 측에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중심이 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해 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넘어올 것을 요구했는데 곽 전 의원이 이를 막아주고 아들을 통해 50억 원 뇌물(세후 25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법원은 올 2월 곽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하나은행 이탈 시도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전면 재수사에 돌입한 검찰은 비슷한 시기 호반건설뿐 아니라 부국증권도 하나은행을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빼내려 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부국증권은 당시 호반건설과 함께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해 있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호반건설과 부국증권의 압력을 막고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남아 있도록 해 준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국증권은 ‘50억 클럽’의 또 다른 멤버로 꼽히는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사건에도 등장한다. 부국증권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할 계획이었지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박 전 특검의 압력으로 컨소시엄에서 배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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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檢, 귀국 한달 넘게 안불러”… 檢 “일정따라 수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을 향해 “귀국한 지 한 달 넘도록 부르지 않는다”며 출석 조사를 촉구했다. 송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을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으로 바꾸면서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지 한 달 반이 돼 가는데 검찰은 소환도 하지 않아서”란 글을 올렸다. 지난해 12월 출국해 파리의 그랑제콜인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 연구교수로 지내던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자 4월 24일 귀국했다. 이후 일주일 만인 지난달 2일 “조사를 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갔지만 당시 검찰은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면서 돌려보냈다. 송 전 대표가 재차 출석 조사 요구를 한 것을 두고 검찰 관계자는 “돈봉투 수수자 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계획된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할 일이지 당장 송 전 대표를 부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귀국 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돈봉투 사건의 공여자인 동시에 전달자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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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檢, 귀국한 지 한 달 넘도록 부르지도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을 향해 “귀국한 지 한 달 넘도록 부르지 않는다”며 출석 조사를 촉구했다. 송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을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으로 바꾸면서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지 한 달 반이 돼 가는데 검찰은 소환도 하지 않아서”란 글을 올렸다. 지난해 12월 출국해 파리의 그랑제콜인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 연구교수로 지내던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자 4월 24일 귀국했다. 이후 일주일 만인 지난 달 2일 “조사를 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갔지만 당시 검찰은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면서 돌려보냈다. 송 전 대표가 재차 출석 조사 요구를 한 것을 두고 검찰 관계자는 “돈봉투 수수자 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계획된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할 일이지 당장 송 전 대표를 부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귀국 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돈봉투 사건의 공여자인 동시에 전달자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했다.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달 24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국회는 12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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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영수 친분 前부행장 지시로 대장동 1500억 대출의향서 발급”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실무진으로부터 “김종원 전 부행장이 책임질 테니 15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014, 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친분이 두터운 김 전 부행장을 통해 우리은행에 대출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우리은행 실무진 A 씨 등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출의향서를 당시 김 전 부행장 지시로 제출하게 됐다”며 “김 전 부행장이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6일 김 전 부행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A 씨는 2014, 2015년 당시 우리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했고, 김 전 부행장은 2014년 12월 우리은행 상무에서 부행장으로 승진하며 부동산금융사업본부장을 맡았다. 앞서 우리은행은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내부 반대 의견 등으로 투자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5년 3월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중심으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구성되자 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면서 1500억 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박 전 특검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우리은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전 부행장은 박 전 특검과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 전 특검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여했고 이후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다. 김 전 부행장은 한국상업은행 실업축구 선수 출신으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한 후 우리은행 부행장,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 우리신용정보 대표 등을 지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컨소시엄 참여와 대출의향서 발급 등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대장동 부지에 있는 200억 원 상당의 땅과 상가 건물 등을 받기로 약속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행장을 금명간 불러 2014, 2015년 당시 박 전 특검의 구체적인 대출 청탁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후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박 전 특검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전 부행장과 친분 관계가 전혀 없고,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어떠한 청탁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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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쌍방울, 北스마트팜 외자 유치때 “경기도 보증” 강조

    검찰이 2019년 쌍방울그룹이 북한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 해외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보증한 사업”이라고 홍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를 “경기도가 쌍방울 대북 협력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로 보고 있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은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스마트팜 조성 비용 500만 달러(약 66억5000만 원)를 대납한 뒤 스마트팜 사업 확장을 위해 미국 헤지펀드 등 해외자금 유치를 시도했다. 특히 쌍방울그룹 내에서 대북사업을 전담한 나노스(현 SBW생명과학)를 중심으로 500억 원 규모의 투자금 모집에 나섰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은 인수합병(M&A) 및 자금 조달 전문가인 김 씨를 만나 “경기도의 전폭적인 보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대북제재 등을 이유로 투자자 중개를 주저하자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기도 했다고 한다. 김 씨는 2019년 김 전 회장과 대화한 내용을 회의록 형태의 문서로 남겼는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를 이 전 부지사 재판에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2019년 당시 경기도가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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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관석, 송영길지지 모임서 돈봉투 10개 전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된 돈봉투 20개 중 10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모임 중 전달된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외통위원장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였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2021년 4월 28일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0개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모임에는 당시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지지하던 의원들이 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일명 ‘이정근 녹취록’에는 2021년 4월 28일 윤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인천(지역 의원) 둘하고 ○○○는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 가지고 거기서 3개 뺏겼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같은 날 오후 이 전 부총장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0개를 더 받아 다음 날 의원회관을 돌며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돈봉투를 전달하려 했던 일부 의원이 모임에 나오지 않아 추가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을 상당수 특정한 상태라고 한다. 검찰은 국회사무처를 통해 국회 본청 출입 내역 확보를 시도하는 등 관련 범죄 사실 입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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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관석, 송영길지지 조찬 모임서 돈봉투 10개 전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된 돈 봉투 20개 중 10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조찬 모임 중 전달된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외통위원장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였다.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2021년 4월 28일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조찬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0개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조찬 모임에는 당시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지지하던 의원들이 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확보한 일명 ‘이정근 녹취록’에는 2021년 4월 28일 윤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인천(지역 의원) 둘하고 ○○○는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 가지고 거기서 3개 뺏겼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검찰은 윤 의원이 같은 날 오후 이 전 부총장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0개를 더 받아 다음 날 의원회관을 돌며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돈봉투를 전달하려 했던 일부 의원이 모임에 나오지 않아 추가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을 상당수 특정한 상태라고 한다. 검찰은 국회사무처를 통해 국회 본청 출입 내역 확보를 시도하는 등 관련 범죄사실 입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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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약속’ 사실로 판단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핵심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각종 비용들을 쌍방울이 대납해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했다.안 회장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18년 12월 중국 심양에서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부회장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 박철 부위원장의 만남을 주선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50억 원 상당의 스마트팜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했고 이에 김 전 회장이 ‘쌍방울이 돈을 대신 내 주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또 재판부는 2018년 10월 이 전 부지사의 소개로 김 전 회장을 만난 안 회장이 ‘제1회 아시아태평양 평화·협력을 위한 국제대회’ 지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아태협에 기부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이 이를 승낙해 기부한 것도 인정되는 사실로 봤다. 이 전 부지사가 안 회장에게 경기도의 국제대회 보조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실제로는 3억 원만 지급하게 되자 김 전 회장을 소개해 나머지 2억 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안 회장이 2018년 12월 평양을 방문해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을 만나 7만 달러를 건넨 사실과 2019년 1월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을 만나 약 14만5000달러 및 180만 위안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하며 돈의 성격을 ‘조선노동당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판단했다. 안 회장이 외화를 전달한 조선아태위의 주요 임원들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간부직을 겸직한다며 둘을 사실상 같은 조직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당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었던 조선노동당에 외화를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가 인정된다고 봤다. 안 회장의 1심 재판부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만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 500만 달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전 부지사 등 당시 경기도 관계자들은 “쌍방울의 자체적인 대북사업 비용이었을 뿐 경기도의 사업비용을 대납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안 회장의 판결을 통해 인정받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쌍방울이 북한에 외화를 전달하는 과정에 경기도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 과정을 모두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아닌지 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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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용 재판서 ‘위증 의혹’ 불거진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 압색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 의혹이 불거진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최근 이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 발부했다.앞서 이 씨는 이달 4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 4시경 김 전 부원장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자신이 사용한 옛 휴대전화에 일정이 메모돼 있었다고도 했다.그런데 검찰은 이날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처음으로 1억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 씨의 증언을 토대로 검찰 주장을 깰 수 있는 알리바이가 입증됐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알리바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 씨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씨 역시 승낙했다. 그러나 이 씨는 이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휴대전화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재판부는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이 씨가 “휴대전화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검찰은 결국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 출입한 기록이 없다는 자료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이 씨는 노동계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0년 6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임명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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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김성혜가 콕집은 ‘금송’… 경기도, 실무진 반대에도 北 지원”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15억 원 상당의 금송(金松)과 밀가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금송은 일본 황실을 상징하고,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수차례 보고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2019년 경기도 평화협력국에서 2019년 근무한 공무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북한 측에 사치품 성격의 금송을 지원한 배경을 두고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2019년 3월 남북교류협력기금 15억 원을 들여 금송과 주목나무 등 5억 원어치, 밀가루 10억 원어치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공무원들은 “금송의 경우 정원수로 주로 쓰이는 데다 미세먼지 방지나 산림복구 같은 인도적 지원사업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수차례 올렸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경기도에서 대북사업을 총괄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신모 전 평화협력국장은 금송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남북 교류를 위한 물꼬였고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금송은 북한의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실장이 2018년 10월 평양을 방문한 이 전 부지사에게 지원을 요구한 묘목 품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김 실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스마트팜 조성과 금송 지원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조성 비용 500만 달러(약 67억 원)에 대한 대납을 요구했고 쌍방울은 2019년 1∼4월 북한 측에 해당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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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화영 최측근’ 前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영장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최측근인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2일 신 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전 10시 반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신 씨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3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를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묘목 11만 그루(5억 원어치), 밀가루 165만 t(10억 원어치)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태협은 경기도에 북한에 전달할 묘목으로 ‘금송’ 품종의 나무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 같은 요청에 경기도 공무원들은 “금송은 관상용이라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 씨는 “북한의 지원이 요청이 있었다”면서 북한에 전달한 묘목의 품종으로 금송으로 정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관상용인 금송이 김성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의 요구에 의한 뇌물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신 씨는 또 쌍방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대북사업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구해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현재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 중이다. 신 씨가 경기도에 재직 중이던 2019년 1월~12월 사이 쌍방울은 경기도의 남북경협비용 및 이재명 경기도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8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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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245억 사기대출 혐의’ 현직 국회의원 아들 영장청구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A사의 사기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표이사 B 씨 등 경영진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허위 잔액 증명서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신보)으로부터 245억 원의 사기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11일 B 씨와 재무이사 C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 씨의 아버지는 현직 야당 국회의원이다. B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5일 열린다. 검찰 조사 결과 한의사인 B 씨는 2019년부터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 원대의 잔액 증명서를 만들어 주고, 이를 통해 신보에서 1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보증서를 받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사 가맹 한의원·한방병원 46곳 중 32곳가량이 이 같은 허위 잔액 증명서를 통해 5억∼10억 원 상당의 보증서를 신보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사기 액수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 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보의 제도를 활용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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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현직 국회의원 아들 ‘사기 대출’ 피의자 조사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A사의 사기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A사 대표이사 B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B 씨는 현역 야당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의 피의자로 B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올 3월 A사 본사와 A사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이 수백억 원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 준 신용보증기금(신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A사는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35곳, 지방 7곳 등 총 42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업체다. 검찰은 B 씨가 2019년경부터 프랜차이즈 산하에서 개원하는 한의사들에게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신보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받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보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 원 있을 경우 10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검찰은 B 씨가 개원을 희망하는 한의사에게 10억 원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사 프랜차이즈 산하 한의원·한방병원 42곳 중 20곳 이상이 사기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2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다만 B 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보의 제도를 활용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 씨가 신보를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액수가 거액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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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화영 아들, 쌍방울서 맞춤양복… 법카도 사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의 아들 이모 씨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맞춤 양복을 선물받고 쌍방울 법인카드도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아들 이 씨가 맞춤 양복, 법인카드 사용, 계열사 채용 등 ‘3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씨는 10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0일에 이어 두 번째 출석 조사다. 검찰은 2019년 11월경 쌍방울이 이 전 부지사의 아들에게 맞춤 양복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이 이 전 부지사의 딸 결혼식을 앞두고 선물을 제안하자 이 전 부지사가 “아들 양복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도 검찰 조사에서 맞춤 양복 관련 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이 뇌물 성격으로 제공한 이 전 부지사의 법인카드를 아들이 함께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를 그만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쌍방울 법인카드로 약 2억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의 아들이 이 기간에 법인카드로 집에서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등 아버지와 함께 사용한 정황이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킨텍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20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쌍방울 계열사인 모 연예기획사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압박 수위를 높여 이 전 부지사의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이 전 부지사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의 관계에 대해서도 함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아들 이 씨에 대한 특혜 제공은 검찰 측의 주장일 뿐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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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宋캠프에 돈 살포’ 시인한 강래구 “의원 돈봉투엔 관여 안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이 검찰 조사에서 2021년 당 대표 캠프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50만 원으로 매표가 되겠냐”며 매표 목적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전 회장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의 통화에서 ‘스폰서’로 언급된 사업가 김모 씨가 돈봉투 관련 의혹을 일부 인정한 것을 토대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강 전 회장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살포한 것을 시인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 경선캠프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20개의 돈봉투가 전달되고, 캠프 내 지역본부장 및 지역상황실장에게 50만 원씩 든 돈봉투가 전달되는 등 9400만 원 이상이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현역 국회의원에게 뿌려진 돈봉투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달 대상에 대해서도 “모른다. 윤관석 의원이 안다면 알 것”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캠프 지역본부장 등 일부 인사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매표 행위가 아니라며 항변했다고 한다. 검찰은 당초 현역 국회의원에게 뿌려진 돈봉투 자금 6000만 원을 강 전 회장이 마련해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모 씨, 이 전 부총장 등을 거쳐 윤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김 씨가 직접 박 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인정하면서 돈봉투 전달 경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 과정에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 씨는 모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서울 강남 일대에 주유소를 운영하며 민주당 586 정치인들의 후원자 역할을 해 왔다고 한다. 다만 김 씨는 최근 동아일보와 만나 “이 전 부총장이 전당대회 때 돈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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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내주초 출석조사 통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전날(8일) 구속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9일 강 회장을 상대로 돈봉투 조성 및 전달 과정에 대한 경로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건 강 회장이 처음이다. 강 회장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에 살포된 돈봉투 9400만 원 중 8000만 원을 마련하고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정당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역본부장 등 경선캠프 일부 인사에게 돈을 건넨 것이 맞다는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 회장 구속영장에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강 회장이 아닌 ‘스폰서 사업가’ 김모 씨가 6000만 원을 당시 송 대표 보좌관 박모 씨를 통해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당시 송영길 캠프 관계자 2명을 불러 포렌식 절차를 참관시키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에게 다음 주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해 이들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 머무는 동안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있다고 보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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