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정원수

정원수 부국장

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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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needjung@donga.com

취재분야

2024-03-21~2024-04-20
칼럼90%
사설/칼럼10%

  • [동아뉴스라이브러리 오늘 오픈]동아 91년 기사, 키워드 하나로 찾는다

    한국 근현대사와 함께 호흡해온 동아일보의 모든 기사(1920∼2011년)를 키워드만 치면 검색할 수 있게 됐다. 동아미디어그룹과 NHN은 1920년 4월 1일 창간된 동아일보의 지면 전체를 디지털화한 검색 서비스를 제55회 ‘신문의 날’인 7일부터 선보인다. 국내 미디어 최대 규모의 디지털뉴스라이브러리가 구축된 것이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뉴스 라이브러리(newslibrary.naver.com)를 통해 먼저 제공되고 조만간 동아닷컴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독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창간 91주년을 맞은 한국 대표언론 동아일보의 총 43만8370여 쪽, 약 584만 건의 기사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 국가기록물로 지정된 동아일보 창간호, 일장기 말소 사건 지면,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전한 호외 등의 기사가 곧 대한민국 역사가 된 동아일보 지면을 인터넷 검색으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앞으로 동아미디어그룹은 디지털화된 뉴스 콘텐츠를 시대별 주제별로 다양하게 묶어 신문, 방송,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선보일 계획이다. 이는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들이 원하는 형태로 제공한다’는 동아미디어그룹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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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배우는 사람들에게 ‘The Moment’는 교과서”

    ■ 사진작가 난다 씨 총평 “The Moment는 사진을 배우려는 사람들에겐 교과서와도 같아요. 특히 현장감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게 매력이죠. 사진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앱이자 사진 공간입니다.” 난다(본명 김영란·42) 씨는 사진계에서 최근 두각을 나타내는 개성 강한 디지털 사진작가. 작품 속에 자신이 직접 등장하고, 자신이 원하는 배경과 오브제를 여러 장 찍어서 디지털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낸다. 그는 아이패드의 국내 판매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30일 아이패드를 구입했고 그 뒤 자신의 작품 수십 점을 아이패드에 넣어 다니고 있다. 그가 아이패드에 한층 푹 빠지게 해준 주인공이 동아미디어그룹의 아이패드 전용 보도사진 애플리케이션 ‘The Moment’다. 국내 언론사 최초의 사진 애플리케이션인 The Moment는 동아미디어그룹 전현직 사진기자들이 사건사고, 정치, 스포츠, 문화 등 뉴스현장 최전선에서 포착한 사진을 엄선해 올린다. 난다 씨도 지난해 12월 중순에 이를 내려받은 뒤 즐기고 있다. The Moment의 콘텐츠 가운데 그가 가장 매료된 것은 주제별 사진 20∼30장을 비주얼 스토리텔링(visual storytelling) 형식으로 보여주는 ‘Editor＇s Choice’. 사진을 제시하며 카메라 기종과 렌즈 종류, 필터 사용법 등을 설명한 work tip도 인상적이라고 했다. “사진기 수요가 늘고, 사진 찍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work tip을 통해 사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어요. 소통의 기회가 늘어나는 거죠.” 그는 특히 “지금까지 사진은 기사 내용을 설명하는 이미지에 불과했지만 The Moment를 보면 그 반대”라고 강조했다. 국경이나 언어의 장벽 없이 감상이 가능한 사진의 특성상 The Moment가 전 세계 1500만 아이패드 사용자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찰리 채플린이 무성영화 제작을 고집하는 이유를 묻는 말에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이미지만으로 웃을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사진의 강점도 바로 이미지에 있고, The Moment는 이 점을 예리하게 짚어낸 앱이라고 할 수 있죠.” 사진작가로서 뉴스사진에 대한 부러움도 그는 숨기지 않았다. 그는 도라산전망대를 방문했던 일을 회상했다. “사진기자와 일반인은 접근성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기자는 난간까지 접근해 북쪽을 촬영할 수 있지만, 일반인은 그보다 앞에 포토라인이 그어져 있죠. The Moment의 데일리 포토 중에서도 너무 찍고 싶었던 곳이 나오더군요. 제가 접근할 수 없어 못 찍었던 곳을 사진으로 보면 흥분이 됩니다. 여러 사건사고 현장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진기자들의 취재사진을 보며 제 작품의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현대사진을 보는 눈’ ‘사진예술 개론’ 등을 펴낸 한정식 중앙대 명예교수(73)도 최근 The Moment를 감상한 뒤 “화질이 일반 컴퓨터 화면에 비해 거의 완벽할 정도로 선명하다. 사진이 생생하고 실감 난다”고 평가했다. 난다 씨는 대학 졸업 후 구두 디자이너로 활동하다 뒤늦게 사진작가에 도전했다. 2008년 ‘모던걸, 경성 순례기’로 첫 전시회를 열었고, 독특한 작품세계를 선보이며 두꺼운 마니아층을 갖고 있다.이훈구 기자 ufo@donga.com}

    •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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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東亞가 포착한 ‘감동의 순간’ 느껴보세요

    스마트 미디어(Smart Media)를 지향하는 동아미디어그룹이 아이패드용 사진 애플리케이션 ‘The Moment’를 17일 선보였다. ‘The Moment’는 동아일보 신동아 주간동아 여성동아 스포츠동아 등 동아미디어그룹 매체 소속 사진기자들이 직접 찍은 독창적이고 희소성 있는 사진만을 엄선해 만들었다. 동아의 현직 사진기자들은 물론이고 동아일보 재직 시절 10년 이상 판문점을 출입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화보집으로 펴낸 바 있는 김녕만 ‘월간 사진예술’ 발행인도 참여했다. 동아일보 조성하 여행전문기자는 남태평양의 신비로운 이스터 섬 등 오지 여행사진을 소개한다. ‘The Moment’는 그날그날의 보도사진 중 예술성과 기록성이 가장 뛰어난 한 장을 ‘Daily Photo’로 선정해 무료 서비스한다. 아마추어 수준을 뛰어넘고자 하는 일반 동호인들을 위해서는 ‘work tip’을 통해 프로페셔널 사진 촬영법을 공개한다. 유료 서비스(3.99달러)인 ‘Editor＇s Choice’에서는 10개 안팎의 주제를 엄선해 편집한 고품격 사진 200여 장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즐길 수 있다. 한글 외에 영어, 일본어 등 3개 언어로 서비스되는 ‘The Moment’는 21일 현재 한글 앱스토어 사진 카테고리에서 LIFE, Eyewitness, Getty Image 등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건수를 앞지르며 콘텐츠 앱으로는 최다 매출을 올리고 있다.‘ The Moment’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750만 아이패드 이용자의 필수(must have) 앱이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훈구 기자 ufo@donga.com}

    •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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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뉴스북 2호 ‘대한민국 100인’ 출시]e북 혁명

    국내 첫 디지털 뉴스북인 동아뉴스북(DNB)이 국내 e북의 역사를 또 한 번 새로 썼다. 지난달 25일 DNB 1호 탄생 때 국내외 언론학자들로부터 “뉴스 콘텐츠의 패러다임을 확장한 혁신”이라고 평가받았던 DNB는 이제 동영상 재생과 화상 링크 기능까지 갖춘 새로운 개념의 뉴스북으로 진화했다.○ 클릭 한 번으로 ‘유목민’처럼 이동 DNB 2호는 동영상과 사진, 본문과 표지를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우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나 태블릿PC에서 DNB 2호의 동영상 연결 아이콘을 누르면 11개의 고화질 동영상을 만날 수 있다. 동영상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내려받지 않아도 일반 컴퓨터와 태블릿PC에서 호환이 가능하도록 파일을 변환했다. 동영상은 DNB 2호의 주제인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을 기획한 특별취재팀의 팀장이 직접 밝힌 취재과정과 후일담, 그리고 100인으로 선정된 인물 중 안철수 KAIST 교수와 천재 피아니스트 조성진 군 등 10명과의 심층 인터뷰가 담겨 있다. 화상 링크 기능도 새로 추가됐다. ‘자유로운 창조인’ 등 주제별 메인 화면에 있는 해당 인물의 사진을 누르면 그 인물이 직접 전하는 인생계획과 역할모델이 실린 페이지로 자동 이동한다. 심층 인터뷰 대상자는 동영상과는 별도로 인터뷰 기사를 볼 수 있는 링크 기능도 추가해 표지와 본문, 사진과 동영상 등 독자들이 원하는 부분을 좀 더 쉽게 골라 보도록 했다.○ 독자와 대화하는, 살아있는 DNB DNB 2호,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은 주제의 성격상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진행형이자, 미완성이다. 주인공들이 하루가 다르게 부쩍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아미디어그룹은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100인의 도전과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보완하고, 100인의 개인 블로그 등과도 연동해 내년, 내후년에 가칭 DNB 2호-2011, DNB 2호-2012 등 업데이트 버전을 만들어 낼 예정. 이는 뉴스북이 아니면 하기 힘든 작업으로, 명실상부한 ‘살아있는 DNB’를 구현할 계획이다.○ 국내 언론사 최초로 ISSN 취득 DNB는 국내 언론사 최초로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를 취득해 e북 연속간행물로 공인받았다. 이는 뉴스북이 단순히 기존 매체의 콘텐츠를 디바이스만 바꿔 실은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완결성을 갖춘 새로운 매체로 공인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뉴스북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아미디어그룹이 DNB 제작을 일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또 DNB는 ISSN과 함께 국제표준도서번호(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도 동시에 취득해 뉴스북을 최적의 환경으로 구현할 수 있는 태블릿PC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본격 출현하는 시대에도 대비하고 있다.○ 디자인의 혁신과 풍부한 내용 내용도 풍부해졌다. 현대미술작가 정연두 씨 등 100인이 동아일보에 직접 건넨 스틸 사진 가운데 올해 3월 시작한 기획시리즈 연재 때 지면에 싣지 못한 것들을 DNB에서 되살려냈다. 김용 미국 다트머스대 총장은 e메일 답변을 받지 못했으나 동아일보가 과거 총장 취임을 기념해 인터뷰한 지면 PDF를 삽입해 독자들이 별도의 웹 서핑을 하지 않고도 관련 기사를 읽을 수 있게 했다. 디자인 면에서도 DNB 2호는 표지를 블루와 골드로 디자인해 세련미를 갖췄고, 본문은 100인의 분류마다 배경 색깔을 달리해 마치 5개의 다른 책을 읽는 듯한 분위기를 느끼게 했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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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디지털 뉴스북 ‘동아뉴스북’ 매체융합형 멀티미디어로 거듭납니다

    국내 최초의 디지털 뉴스북, ‘동아뉴스북(DNB)’이 동영상 재생과 화상 링크 기능을 갖춘 매체융합형 멀티미디어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스마트 미디어(Smart Media)를 지향하는 동아미디어그룹은 28일 한층 업그레이드된 DNB 2호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사진)을 선보입니다. DNB 2호는 뉴스북 포맷에 맞게 새로 추가된 동영상과 사진, 기사가 어우러진 뉴스북입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내려받지 않고도 DNB 홈페이지(dnb.dongA.com)와 동아비즈닷컴(dongabiz.com)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유료(7000원) 결제하면 일반 컴퓨터와 태블릿PC, e북 단말기 등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편리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총 146쪽 분량의 DNB 2호는 알차고 품격 있는 콘텐츠를 자랑합니다. 16세 천재 피아니스트 조성진 군, 노벨상 수상에 근접한 과학자 김빛내리 교수 등 대한민국 스타 100인이 직접 전하는 성장과정과 역할모델, 자녀교육 철학 등을 담아냈습니다. 100인의 위인전을 압축해 놓은 듯한 DNB 2호는 자녀에게는 희망을 주고, 부모에게는 교육의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동아미디어그룹은 앞으로도 1920년 창간 이후 동아일보가 제작한 콘텐츠를 시대별, 주제별, 지역별로 묶어 다양한 뉴스북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DNB를 통해 보고 싶은 콘텐츠에 대한 제안이나 이용 관련 문의는 DNB 운영자(dnb@donga.com)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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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법 개정안, 野 큰 저항없이 통과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경 김형오 국회의장은 12개 예산부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기간을 1일 0시 반으로 정했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가까스로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였다.김 의장은 1일 오전 1시 본회의가 시작된 뒤 1시 10분경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회의 시작 전 의장석을 둘러싸고 있던 민주당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김 의장을 성토했지만 김 의장은 개의치 않고 의사진행을 계속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짧게 법안 제안 설명을 마쳤다. 이어 진보신당 조승수, 민주당 김상희 홍영표, 민노당 권영길 이정희 의원 등이 반대토론에 나서 지연전술을 폈다.김 의장은 토론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제한된 시간(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를 껐다. 반대토론에 나선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회의장은 무당” “한나라당 의원들은 청와대 용역 깡패”라고 했고,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사기꾼이 됐다”고 막말을 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 “말조심해”라는 맞고함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찬반토론 직후 몸싸움 없이 표결이 시작돼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오전 2시 5분경 통과됐다. 재석 175명 중 찬성 173명, 반대와 기권이 각각 1명이었다.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하루 내내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처리 전망은 불투명했다. 이날 오전 10시 법제사법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김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민주당은 “김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경고했다.양당의 틈새에 낀 김 의장은 막판까지 고심했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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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이는 노조법… 與野政3자는 합의, 추미애-민주당은 정면 충돌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 차명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29일 오전 3자 회담을 갖고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3자 합의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해 민주당과 추 위원장이 정면충돌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 3자 회담서 새 합의안 나와 추 위원장은 당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환노위 간사와 함께 5자 회담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이 이날 재판 일정으로 불참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야 간사는 협상 테이블에서 빠졌다. 민주당이 자당 소속의 추 위원장 중재안에 대해 “당론이 아니다”라며 거부반응을 보여 왔기 때문에 민주당 간사가 빠진 3자 회담에서 합의가 빨리 이뤄졌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복수노조는 1년 6개월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내년 7월부터 금지된다. 복수노조 시행 시기는 기존의 한나라당 안보다 1년 앞당겨졌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한나라당 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또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타임오프(time off·근로시간면제)에 해당하는 노조활동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타임오프의 범위는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에 직접 기여하는 노사 공통의 활동에 속해야 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기존 한나라당의 ‘통상적 노조 관리 업무’, 추 위원장 중재안의 ‘노조 유지 및 관리활동’보다는 더 명확하게 규정됐다. 구체적인 타임오프의 상한선은 노사와 공익위원 5명씩이 참여하는 노동부 소속의 ‘근로시간면제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산별노조의 교섭권은 추 위원장의 중재안대로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교섭권이 있는 산별노조는 2012년 7월까지는 한시적으로 교섭권을 보장하도록 조정했다. ○ ‘사면초가’ 추미애 위원장이날 오전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는 같은 당 소속인 추 위원장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환노위 소속인 홍영표 의원이 “추 위원장의 중재안은 민주당 발의 법안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정면으로 비판하자 추 위원장은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이 정해지면 중재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총을 열어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재확인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이 3자 회담에서 기존의 중재안보다 더 양보한 합의안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당혹스러워했다. 특히 추 위원장이 오전 의총 때 당론을 따를 것처럼 얘기했다가 임 장관과 차 의원을 따로 만나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에 분노했다. 민주당의 노동관계법을 대표 발의한 김상희 의원은 “합의안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금보다 억누르는 개악(改惡)”이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에게 “중재안을 당론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한나라당에 의사봉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말해 이 원내대표가 격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별 노조는 대표노조가 되지 못해 교섭권이 없는 상황에서 산별노조에 교섭권을 준다는 것은 헌법상 기회의 평등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며 특혜를 주자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법안 통과 불투명 3자 회담에서는 법안심사소위를 거치지 않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환노위에서 법안이 통과될 확률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산별노조의 교섭권 보장을 요구해 온 민주노총 관계자 20여 명 등이 이날 환노위 회의장에 몰려오자 추 위원장의 요청으로 국회 경위가 회의장 입구를 가로막았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10시 환노위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30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해 3자 회담에서 합의한 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한 뒤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여야 합의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반대한다면 굳이 상임위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환노위를 통과하더라도 다음 단계인 법사위를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위원장이 맡고 있어 법사위의 통과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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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법, 여-야-정 5자 오늘 환노위 담판

    여야 지도부가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28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다.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 차명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 환노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조원진,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29일 5자 회담을 갖고 협상을 계속 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 간 견해차가 워낙 커 노동관계법이 올해 안에 개정되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 여야, 산별노조 교섭권 협상 결렬 환노위는 당초 28일 오전 10시 법안심사 소위를 다시 열어 노동관계법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안심사 소위는 이날 오후 4시에서 7시로 계속 연기되다 끝내 열리지 못했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은 산별노조에 교섭권을 허용하는 문제였다. 차 위원장은 민주당 측에 ‘노사가 합의하면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허용할 수 있다’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사용자가 동의하면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추 위원장의 중재안과 비교하면 노동계의 의견을 더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 측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자 한때 여야 간 극적인 타결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오후 내부 논의를 거쳐 ‘산별노조의 조합원 수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교섭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은 깨졌다. 한나라당은 “개별 기업노조와 별도로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허용하는 것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나라당의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노사정 3자 합의안을 인정하지 않고, 추 위원장이 중재안을 낸 것까지 한나라당이 다 받아줬는데, 야당은 수시로 말을 바꿔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추 위원장은 “5자회담에서 마지막까지 서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며 “5자회담 이후 상임위를 열어 29일 밤 12시까지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추미애 중재안, “與 환영, 野 반대” 여야는 그동안 추 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중재안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특히 한나라당이 민주당 소속인 추 위원장의 중재안을 “고뇌에 찬 결심”이라고 치켜세운 반면 민주당은 “추 위원장이 소속 의원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28일 “야당 상임위원장이 낸 중재안을 야당이 반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한나라당은 상임위원장과 협상해야 하는지, 당론 없는 민주당과 협상해야 하는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비판했다. 산별노조에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노조원 수가 조합원의 50%를 넘지 못하는 노조는 원칙상 교섭권이 없는데도 산별노조에 가입할 경우 산별노조를 통해 사측과 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환노위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상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지 말자는 취지”라고 말했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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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 관계법 조율’ 결국 정치권으로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노사정 다자협의회인 ‘8인회의’ 활동기한 마지막 날인 26일 중재안을 제시하며 노동관계법 단일안 마련에 나섰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에 관한 노동관계법의 최종 조율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배제된 채 정치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추 위원장은 26일 8인회의 때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재계와 노동계, 정부와 정치권은 이견만 서로 재확인했다. 특히 추 위원장이 24일 예고한 것보다 노동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자 재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추 위원장이 노조 종사자의 유급활동을 인정하는 범위에 ‘노조유지 및 관리활동’을 포함한 것에 대해 재계는 “한나라당 안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보다 유급활동의 범위가 더욱 늘어났다”고 반발했다. 추 위원장이 노조가 타임오프(time off)를 초과 요구할 때 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노동부와 재계의 반대를 불렀다. 반면 추 위원장이 개별기업노조가 아닌 산별노조에는 별도의 교섭단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민주노총과 민주당은 반대했다. 추 위원장이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현행법보다 각각 1년간 유예한 중재안을 둘러싸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오후 6시 반부터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노동관계법에 대한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28일 오전까지 합의안 도출을 한 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만만찮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현행 노조관계법이 개정되지 않아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입법 공백 상태에 대비해 28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와 방법을 담은 행정규칙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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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환노위원장 오늘 중재안 공개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에 대한 자신의 중재안을 26일 제시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미 상정된 3개의 노동관계법과 중재안을 병합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진통은 26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추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복수노조 허용 시기와 관련해 “노동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노사정 3자 합의안(2012년 7월 시행)보다 상당히 앞당겨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추 위원장은 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해 한나라당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타임오프제’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별도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구를 설치해 노조 전임자 유급활동의 상한과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 200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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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찰이 법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법추행”

    민주당은 검찰이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법의 이름으로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일종의 추행, 법추행”이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데도 수사관을 보내 연행하듯이 소환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며 “더는 야권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검찰의 정치공작적 수사에 희생되는 일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를 신중하게 지켜보자는 얘기도 일부에서 나온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전 총리의 결백을 믿고 있으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끝까지 따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오늘부터 법적 공방의 단계로 접어든 만큼 그 결과를 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친노(친노무현)계 인사들과 민주당 관계자 등이 참여한 ‘한 전 총리 공동대책위원회’ 내부에서는 이날 검찰의 영장 집행에 앞서 한 전 총리에게 출마 선언을 강력하게 권유했다고 한다. 공대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친노 진영과 민주당이 한 전 총리를 매개로 결집하는 양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피의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공정한 수사에 의해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했다.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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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평가 법제화 위한 6자 협의체 내주 가동”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 12명의 전원 사퇴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교과위가 닷새 만에 정상화됐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브리핑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전날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만나 교과위에 상정된 법안과 예산 등을 원만히 심사하기로 합의했다”며 “안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에게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설명한 뒤 사퇴서를 모두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종걸 교과위원장과 여야 교과위 간사는 이날 오전 만나 이르면 다음 주부터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6자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교원평가제 법제화 문제와 관련해 교과위 여야 간사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모인 6자 협의체에서 우선 논의하자는 이 위원장의 제안을 수용했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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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도 1년내 신속 재판? NO!”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치자금법 관련 재판을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처럼 1년 안에 신속히 끝내도록 하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거부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이날 입수한 정개특위 법안심사 소위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49조(선거비용 관련 벌칙)를 위반한 자에 대해 선거사범처럼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는 개정 의견을 냈다. 두 조항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며,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도 제한받는다. 선관위는 개정 의견에서 “정치자금법도 선거법처럼 공직수행자가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법과 같은 재판을 위한 특례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정개특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특례조항을 두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에 이견은 없었다고 한다. 정치권에선 “이런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좋아할 정치인이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다. 한편 정개특위는 국회 폭력 등에 연루된 국회의원의 보조금을 삭감하자는 제안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정개특위가 국회 폭력 등에 연루될 경우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거부한 데 이어 또다시 국회 폭력방지 대책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국회 내에서 회의장 점거나 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국회의원 보조금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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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할 생각이면 아예 불참?

    중고자동차를 매매할 때 취득·등록세를 일부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은 올해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영세한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위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법안이었다. 당시 투표 결과는 찬성 156표, 반대3표, 기권 1표였다. 그러나 당시 불참자는 찬성표에 육박하는 137표였다. 본회의장에 있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이 대거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장 표결 결과를 보면 반대표가 10표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반대표가 아예 없거나 1, 2표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다. 111개 쟁점 법안 가운데 불참자가 100표가 넘는 경우가 39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반대보다는 불참으로 법안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법안에 반대할 생각이면 회의에 아예 불참하거나 회의장에 나갔더라도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선수가 높을수록 이 같은 현상은 두드러졌다. 초선 의원의 정당충성도가 80.0%인 데 비해 5선은 67.1%, 6선은 57.1%에 불과했다. 다선 의원의 정당충성도가 낮은 것은 당론과 반대되는 표를 던지지 않고 표결에 불참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됐다. 6선인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4선인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정당충성도가 각각 51.4%, 64.9%로 200위권 밖이었다. 김민전 교수는 “의원들이 불참 대신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이 더 책임 있는 정치”라며 “미국에선 다선 의원일수록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한국에선 동료 의원의 법안에 반대하지 않는 등 의정활동에 소홀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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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론 따라야 공천 잘돼” 충성경쟁… 여야 극한투쟁 되풀이

    《각 정당은 평소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30분 전쯤 의원총회를 연다. 대부분 원내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법안 표결에 앞서 지침을 하달하는 자리다. 주요 법안에 대해선 ‘당론 찬성’ ‘당론 반대’라는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만 굳이 당론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다수 의견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에선 의례적인 법안 찬반 토론만 있을 뿐 수백 건의 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된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지만 현실은 엄연히 달랐다. 대다수 의원은 “당론을 결정하는 당 지도부가 차기 공천권을 쥐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이번 조사는 실제로 공천과 정당충성도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출마자 평균 충성도 69.1%… 불출마자는 63%18대 들어 경선보다 심사로 공천 ‘예스맨’ 양산보수성향-비례대표-여당일수록 충성도 높아○ 공천 학습 효과?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319명 중 18대 총선에 출마한 의원은 215명, 출마하지 않은 의원은 104명이다. 출마한 의원들의 소속 정당에 대한 충성도는 평균 69.1%인 반면 불출마한 의원들은 63.0%였다. 공천을 못 받아도 출마한 의원들이 있었지만 출마한 의원들은 대부분 정당 공천을 받았다. 경희대 김민전 교수(정치외교학)는 “출마자와 불출마자의 정당충성도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치”라며 “대체로 충성도가 높을수록 공천 확률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기류 때문인지 의원들이 당론 투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충성도가 높으면 국회의원들이 당론을 충실하게 따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당론이 다른 정당끼리는 충돌이 잦을 수밖에 없다. 김 교수는 “미국은 정당충성도가 높을수록 차기 선거에서 불리해진다는 조사가 있지만 한국은 정반대”라며 “한국에선 중앙당이 공천권을 쥐고 있고, 당 공천이 선거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후진적인 정당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18대 국회 공천과정에선 17대 때와 비교해 각 당의 공천심사위원회의 영향력이 셌다.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 18대 국회, 17대보다 정당충성도 8.7%포인트 올라 17대 국회에 비해 18대 국회의 정당충성도는 더욱 견고해졌다. 17대 전체의 정당충성도 평균은 67.7%였지만 18대 때에는 8.7%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정당충성도가 강해지면 중도성향의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거나 냉소적으로 바뀐다고 한다. 김 교수는 “과거처럼 이념적으로 뒤섞인 ‘비빔밥 정당’이 사라지는 대신 비슷한 이념 성향의 정치인끼리 모이면서 각 당의 정체성이 분명해진다고 볼 수도 있다”며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념성이 약해지는 추세인데도 정치권은 오히려 당파성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불량’ 상임위에 정당충성도 높은 의원들 많아 상임위별로는 행정안전위원회에 정당충성도가 높은 의원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었다. 행안위 소속 의원들의 평균 당충성도는 83.2%였다. 이어 보건복지가족(81.2%), 농림수산식품(81.0%) 교육과학기술(79.4%), 환경노동(79.3%) 등의 순서였다. 공교롭게도 농수산위를 제외하고는 18대 국회 개원 이후 이달 9일까지 법안 처리율에서 하위권 1∼4위를 기록한 상임위에 정당충성도가 높은 의원들이 모였다. 농수산위는 법안 처리율이 1위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정당충성도에 차이가 있었다. 동아일보가 18대 개원 당시 여야 국회의원을 상대로 보수, 중도보수, 중도진보, 진보 중 자신의 이념성향을 고르게 한 이념지수를 기준으로 정당충성도를 조사한 결과 중도보수 성향 의원의 충성도가 7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진보성향 의원이 76.3%, 중도진보 성향 의원은 76.0%였다. 보수성향 의원의 정당충성도는 71.6%로 가장 낮았다. 또 비례대표(78.2%)가 지역구(76.0%)보다 상대적으로 정당충성도가 높았다. 반면 성별과 재산규모 등은 정당충성도와는 연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 한나라당 의원의 충성도 높아 정당별로는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의 충성도가 야당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충성도 상위 51명 중 41명이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민주당은 6명, 민주노동당이 3명이었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한 명도 없었다. 한나라당 의원 중에는 배은희 강성천 김태원 의원의 충성도가 높은 반면 이한구 박순자 전여옥 의원의 충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민주당에선 김성순 양승조 김재윤 의원의 충성도가 높았으며, 조경태 강성종 박주선 의원의 충성도는 낮은 편이었다. 여야 원내사령탑인 안상수, 이강래 원내대표는 86.5%로 당충성도가 동일하게 나왔다. 거물 정치인의 정당충성도는 18대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왔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73.0%, 이상득 의원은 59.5%, 이회창 선진당 총재는 57.7%였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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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대국회 처리 692건중 부결은 딱 2건

    국회 다수당이 당론으로 정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18대 국회에선 9월 말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된 692건의 법안 중 부결된 법안은 2건에 불과했다. 부결 비율이 0.3%에 그친 것이다. 이 때문에 여당이 당론으로 정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당 지도력의 부재”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18대 국회 첫 부결법안은 올해 2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투표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투표 직전 의원총회에서 “법안에 반대하더라도 당론이니 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같은 당의 강용석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졸속법안”이라며 원내지도부에 정면 도전했다. 투표결과 재석 218명 중 찬성은 78표에 불과했다. 투표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 132명 중 찬성은 54표뿐이었고, 반대와 기권이 78표였다. 4월 임시국회 때는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당초 정무위원회에서 통과한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보유 한도가 막판에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 과정에서 바뀌자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이 반발했다. 김영선 정무위원장이 직접 반대 토론에 나서 “원내지도부가 개별 의원을 짓밟았다”며 항의했다. 결국 법안은 재석 202명 중 찬성 92표에 그쳐 부결됐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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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점법안 111건 ‘당론 표결’ 여부 분석

    국회의원들이 당론을 따르는 경향이 어느 정도일까. 이 같은 의문을 풀기 위해 동아일보는 17대, 18대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을 통해 드러난 각 정당과 의원들의 정당충성도(party loyalty score)를 경희대 김민전 교수(정치외교학·사진)와 공동으로 조사했다. 우선 18대 국회 개원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 법안 692건을 추려냈다. 여기엔 가결된 법안뿐만 아니라 부결된 법안 2건도 포함됐다. 정당충성도를 정밀하게 조사하기 위해선 전수 조사보다는 여야 간 당론이 엇갈린 법안의 찬반 행태를 분석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해 여야 쟁점법안 111건을 추려냈다. 우선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해와 올해 선정한 중점처리법안 가운데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법안 103건을 선정했다. 야당의 경우 당론 법안이 사실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 통과 법안 가운데 야당 의원이 제안한 법안비율(약 5%)만큼 야당의원이 발의한 법안 8개를 추가했다. 이렇게 확정된 법안 111건의 본회의 전자투표 결과를 입수해 의원별로 찬성과 반대, 기권, 불참 등의 정보를 입력했다. 이 표결 정보를 국회의원의 성별, 지역구, 계파, 상임위, 이념, 재산 정도 등의 데이터와 비교 분석했다. 분석 대상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재·보궐 선거로 승계한 의원 등 309명이다. 정당충성도는 표결 찬반율이 아니라 찬반 당론에 얼마나 따랐느냐가 변수가 된다. 예를 들어 야당 의원이 당론 반대 법안에 10번 반대표를 던진 것과 여당 의원이 당론 찬성 법안에 10번 찬성표를 던졌다면 같은 수치가 나온다. 김 교수는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정당충성도는 미국 등 정치선진국에서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나 각 정당의 구조를 평가하는 척도 중의 하나로 활용된다”며 “미국은 다수의견의 동조 여부가 중요한 잣대가 되지만 한국은 당론의 동조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중앙당의 지도부가 공천권을 쥐고 있어 당론법안이 보편화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정당충성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이며, 국회의원의 정당충성도가 높을수록 차기 선거에서는 불리하다고 한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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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후원금 부활 꾀하면서 폭력의원 제재 법제화는 묵살

    ● 정치권 편의적 발상‘불법자금 관용’ 사실상 면죄부‘90일 의원’ 허용해 세비 축내● 핵심 쟁점은 여론 저울질‘기업 기탁금’ 공감하지만 머뭇지구당 복원은 여야 득실계산● 비현실적 규제는 풀어의정보고회 음료 제공 허용‘명함 돌리기’ 돕는 사람도 늘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특위 위원들은 이미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가 자진 신고하면 형을 감면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이 자진 반납할 경우엔 처벌을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다만 법인과 단체의 기탁금 허용, 지구당 부활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선 막판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국회는 올해 안에 정개특위가 내놓을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합의 내용, 논란될 듯 정개특위가 이미 합의한 내용 가운데 일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목이 적지 않다.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가 수사기관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 신고하면 형을 감면받고, 자진 반납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처벌을 면제받도록 개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불법 정치자금의 제공자와 수수자는 모두 처벌받는다. 자진 신고자에게 형을 감면해 주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지만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에게 쉽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상 불법 정치자금을 30일 이내에 자진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형사처벌 면제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처벌 여부 등은 반환 정황을 감안해 수사기관이 판단하도록 해야지, 아예 처벌 자체를 막는 것은 정치인에 대한 과잉보호라는 반론도 나온다. 폭력 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거나 기물 파손으로 처벌받은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은 개혁 원칙의 훼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개특위 내부에서는 “현행 각 당의 당헌 당규로 자율 규제될 수 있는데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당헌 당규로 이를 자율 규제할 정당이 사실상 없을 것인 만큼 “정치권의 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의석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한 것도 문제다. 차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원직을 승계한 의원은 사실상 의정활동 없이 세비 등을 받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 지구당 부활, 법인기부 허용 ‘빅딜’하나 한나라당 허태열 장윤석, 민주당 김충조 서갑원 의원 등은 15일부터 18일까지 정개특위가 합의하지 않은 쟁점 사항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남은 쟁점 가운데 △법인과 단체의 기탁금 허용 △지구당의 부활 여부 등은 이른바 ‘오세훈법’의 핵심 내용이다. 이 때문에 여야 간 ‘빅딜’로 정치개혁 관련법의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법상 법인과 단체는 정당이나 정치인,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직간접적으로 기부할 수 없다. 특히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지급하도록 정하는 지정 기탁금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법인이나 단체가 아무런 조건 없이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면 이 돈을 법률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는 형태의 ‘비지정’ 기탁금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소액 기부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현행 제도는 영수증 발급 등에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법인과 단체의 편법적인 정치자금 제공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여야는 당론으로 비지정 기탁금을 허용하자는 주장에는 부담을 느끼지만 정치자금의 숨통을 틔워 준다는 점에서 법 개정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 대한 당 안팎의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한 정개특위 위원은 “법인과 단체의 기부 허용은 개혁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원협의회를 사실상 옛 지구당 형태로 부활하는 문제도 변수다. 현재 당원협의회와 관련해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는 다소 유연한 편이다. 원외가 많은 민주당으로서는 당원협의회의 활동을 현실화할 경우 한나라당의 현역 의원에 맞설 후보자의 정치활동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에선 반대 의견이 우세하지만 당원협의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중앙선관위와 국회 정개특위 전문위원은 “지구당 복원 문제는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규제 일변도의 선거 관련법 일부 해소 정치권 안팎에서 그동안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을 손질한 것은 성과라면 성과다. 일부 조항은 자의적인 법 적용이 가능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정개특위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규제 일변도의 선거 관련법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대표적인 것이 선거운동원에 대한 기부행위 금지 조항이다. 현행법은 어떤 형태의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원에게 어느 정도의 편의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정개특위는 선거운동원에게 최소한의 교통 편의와 여비, 다과류를 제공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향후 논란이 일 수 있다. 사전선거운동 때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지정인 1명에게만 명함을 돌리도록 한 것도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정개특위는 직계존비속과 선거사무장, 사무원의 명함 배포를 허용하기로 했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흔들리는 ‘오세훈법’‘깨끗한 정치’ 길 열었지만“자금조달 너무 엄격” 원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에 손대려는 정치관계법의 주요 내용은 이른바 ‘오세훈법’에 해당되는 것이다. 2004년 3월 16대 국회 막바지에 당시 국회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이던 오세훈 의원(현 서울시장)은 ‘돈은 막고 입은 푼다’는 명분을 앞세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 정당법의 파격적인 개정을 주도했다. 정도 차는 있었지만 여야 모두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비켜갈 수 없어서 ‘오세훈법’을 받아들였다. 오세훈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자금을 받는 기존 정치권의 관행에 칼을 댄 것이다. 우선 정치자금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모금 한도 총액도 1년에 1억5000만 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원)으로 제한했다. 후원회 행사와 법인·단체 후원도 금지해 개인이 아닌 기업으로부터는 아예 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정당 지구당도 ‘돈 많이 드는 정치’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폐지했다. 그러나 한 달 후 이 법으로 실시된 17대 총선 직후 정치권에선 ‘현실과 맞지 않다’는 아우성이 쏟아져 나왔다. ‘깨끗한 정치’라는 방향은 맞지만 “규제가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이었다. 예를 들어 선거법에서 후보자만 어깨띠를 매도록 한 것이나 후보자 명함을 배포하는 사람까지 제한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돈뿐 아니라 ‘말과 발’마저 묶어 선거운동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원외 정치인과 정치 신인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져 “돈 많은 사람만 정치하라는 말이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왔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그동안 오세훈법을 고치려는 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치 개혁 후퇴’라는 여론의 반발에 부닥쳐 무산됐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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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자금 반납땐 처벌면제” 여야 정치관계법 개정 합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30일 이내에 자진 반납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을 정치자금법에 명문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더라도 자수를 하면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자수자와 자진 반납 정치자금에 대한 처벌 면제 규정이 없다. 정개특위는 최근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으로 정치개혁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남은 협상 쟁점은 △지구당 부활 여부 △법인과 단체의 기탁금 허용 여부 △지방의원의 선거구제 등 4, 5가지로 압축됐다. 한나라당 정개특위 소속 장윤석 정진섭 의원은 14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로 이 같은 논의 내용을 보고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선거운동원에 대한 어떤 형태의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고쳐 선거운동원에게 최소한의 교통편의와 여비, 다과류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기부금품 등의 50배 과태료 일괄 부과 조항은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으며, 상한선도 현재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개특위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 때 중앙당과 시도당의 유급 사무직원 수를 현행보다 각각 50명 추가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현재 중앙당과 시도당엔 유급 사무직원을 100명씩 둘 수 있다. 또 사전선거운동 때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외에 직계존비속과 선거사무장, 사무원의 명함 배포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후보자와 배우자, 후보자가 지정하는 1인에 한해서만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정개특위는 현행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폭력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폭력 행위로 형사처벌이 되면 당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한 규정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충조 의원, 야당 간사인 서갑원 의원과 한나라당 정치선진화특위 위원장인 허태열, 여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남은 핵심 쟁점을 협의한다. 한 정개특위 의원은 “18일까지 여야 4인 회동에서 핵심쟁점의 일괄 타결을 시도하되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여야 원내지도부가 나서기로 했다”면서 “여야 협의 과정에서 돈은 막고 입은 푼다는 ‘오세훈 법’의 기본적인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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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교과위원 전원사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12명 전원이 11일 교과위원직을 사퇴했다. 상임위 운영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이종걸 교과위원장에 대해 정치적 ‘탄핵’에 나선 것이다. 교과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0일 동안의 정기국회에서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데 책임을 지고 교과위원직을 사퇴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의 독선적인 교과위 운영을 막지 못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과위원은 이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21명이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과반인 12명을 차지하고 있다.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퇴할 경우 상임위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다. 국회법상 상임위는 재적의원 중 과반이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은 이날 사퇴서에 서명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국회법상 각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이 있어야 의원들의 상임위를 바꿀 수 있다. 임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교과위의 전반적인 분위기 쇄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한나라당 교과위원직의 사퇴가 상임위원장과 야당 간사의 교체를 압박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시각이 많다. 임 의원이 “내년 6월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한 법률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등이 보이콧으로 일관해 위원회 자체를 아예 열지 못했다. 더 이상 상임위를 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안 원내대표는 전날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교과위와 환경노동위의 위원장에게 사퇴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교과위는 18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 처리율이 8.9%(9일 기준)로 13개 상임위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국정감사와 예산심사에서도 파행을 거듭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거대 집권 여당 의원의 상임위 사퇴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서 “‘불량’ 상임위 타령을 하더니 ‘불량’ 국회를 만들어 밀어붙이기를 하려는 안 원내대표의 꼼수가 아닐까 싶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교과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소수 야당이나 하는 짓을 거대 여당이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다”며 “예산심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7차 심의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위원장과 상의해 한나라당 교과위원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 20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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