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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4-03-25~2024-04-24
국제일반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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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푸틴’과 만난 푸틴 “이게 내 첫 대역”…그간의 의혹 농담으로 받아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외모, 목소리와 똑같은 인공지능(AI)을 대면하며 당황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그는 ‘AI 푸틴’이 말하는 모습을 본 뒤 “이 게 내 첫 대역(double)”이라고 말해 그간 그가 건강, 안전상의 이유로 대역을 내세운다는 일각을 의혹을 농담으로 받아쳤다. AP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 인근 고스티니 드보르에서 열린 기자회견 겸 국민과 대화 ‘올해의 결과’ 행사에서 4시간 4분 동안 기자·국민 질문에 답했다. 행사 도중에 푸틴 대통령과 외모, 목소리가 똑같은 ‘AI 푸틴’이 화면에 나타났다.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추정된다. ‘AI 푸틴’은 “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주립대 학생이다. 당신은 대역이 많이 있느냐. 그리고 AI의 위험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AI 푸틴’은 푸틴 대통령이 평소에 말할 때처럼 손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말했다.이 모습을 본 청중들 사이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 푸틴 대통령은 순간 당황한 듯 잠시 눈을 크게 뜨며 ‘AI 푸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그의 질문을 받아 적었다. 그런 뒤 “당신은 나처럼 말하고 내 목소리를 쓸 수 있다”며서도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나 자신처럼 말하고 내 목소리를 쓸 수 있다는 걸 알아냈다. 그건 나다”고 했다. 이어 “그건 그렇고, 이것이 내 첫 대역이다”라고 덧붙였다.71세인 푸틴 대통령은 건강이 안 좋거나 암살 위험이 있을 때 대역을 활용한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크렘린궁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농담으로 이 의혹을 에둘러 부인한 셈이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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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공식 SNS에 日욱일기… “국내 누리꾼 항의에 삭제”
국제축구연맹(FIFA)의 월드컵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제국주의 상징’으로 통하는 일본 욱일기가 등장했지만 국내 누리꾼의 항의로 삭제된 사실이 알려졌다.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에 “이달 13∼22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FIFA 클럽 월드컵 홍보 프로모션 이미지가 FIFA 계정에 올라왔다”고 밝혔다. 일본 프로축구팀 우라와 레즈를 소개하는 이미지에서 유명 선수 나카지마 쇼야가 메인에 등장했고 그 뒷배경으로 욱일기가 쓰였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그런 뒤 한국 누리꾼이 댓글과 다이렉트 메시지(DM) 등으로 FIFA에 강하게 항의해 욱일기가 삭제되고 다른 이미지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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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군사목표 달성돼야 우크라에 평화 찾아올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은 이른바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 작전 목표가 달성돼야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방에서 거론되는 평화 협상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14일 모스크바 고스티니 드보르에서 열린 ‘올해의 결과’ 기자회견 및 국민과의 대화에서 러시아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탈(脫)나치화와 비(非)군사화, 중립”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평화 협상에는 열려 있다면서도 “그들이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본질적으로 한 민족”이라며 이는 내전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2014년) 분쟁을 만들기 위해 쿠데타를 해야 했고 미국이 이 일을 벌였으며 유럽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며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계속 하던 억지 주장을 펼쳤다. ‘추가 병력 징집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미 50만 명이 자원 입대를 신청했다”며 “왜 더 징집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지원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짜로 받은 지원은 언젠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군사적, 재정적 지원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을 지목한 것이다. 러시아 주요 TV 채널이 생방송한 이날 행사는 전화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접수한 기자 및 국민 질문에 푸틴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매년 12월 열리던 이 행사는 지난해에는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우크라이나 대반격을 막아내고 내년 3월 17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등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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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새 총리 “이전 정부 무기 계약 존중”
13일(현지 시간) 공식 출범한 폴란드 새 연립정부가 “이전 정부가 체결한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폴란드 정권 교체에 따라 한국 방산업체들과 맺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매 계약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던 상황에서 계약이 ‘묻지 마 파기’될 우려는 일단 덜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전날 의회 국정연설에서 “군비 증강을 통한 군 현대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부패가 연루된 경우를 제외한, 전 정부가 체결한 모든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투스크 총리는 13일 공식 취임했다. 새 총리의 발언에 따라 국내 방산업체의 무기 수출 계약은 그대로 이행될 확률이 높아졌다. 앞서 이번 연립정부를 주도한 시몬 호워브니아 하원의장이 10일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전 정부가 서명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밝히며 국산 무기 수입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지 우려가 제기됐다. 새 정부 국방장관 물망에 오른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농민당(PSL) 대표도 “(전 정부가 10월 15일 총선 이후 체결한 계약들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거칠 것”이라며 이에 힘을 실은 바 있다. 다만 국내 방산업체의 향후 무기 수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 폴란드 새 정부는 대규모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사안은 면밀히 재검토하면서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에 대한 높은 방산 의존도를 재고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호워브니아 하원의장이 “전 정부가 (총선에서 패배한) 10월 15일 이후 서명한 합의는 파기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총선 이후 성사된 계약은 파기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7월과 10월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한국 방산업체로부터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천무 288문 등을 구매하겠다는 기본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폴란드와 17조 원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을 맺었고, 이달 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실행 계약’을 맺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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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초콜릿 할인해도 8만원”… 마트서 성탄절 장 보는 파리지앵[글로벌 현장을 가다]
《7일(현지 시간) 낮 프랑스 파리 튈르리 공원 크리스마스 시장.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매년 열리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지만 점심시간인데도 ‘먹거리 장터’ 쪽이 유독 한산했다. 전통 음식인 뱅쇼, 크레페 등을 파는 분식 매장 6곳 중 사람들이 보이는 곳은 2, 3곳뿐. 그마저도 한두 명씩 서 있을 뿐 대기 줄이 길지 않았다.이곳을 지나던 주부 앙젤리크 상셰즈 씨는 “크리스마스 만찬 음식을 만들 식재료는 가격이 할인되는 크리스마스 전날 장을 볼 것”이라며 “미리 사면 오히려 비싸다”고 했다. 크리스마스 대목 이후 가게들이 남은 상품을 세일할 때 알뜰하게 장을 보겠다는 얘기다. 파리 도심은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한껏 치장했지만 정작 파리지앵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노력이 한창이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2년 내내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프랑스 소비자물가는 올해 10월 전년 대비 4.0% 올라 전달(4.9%)에 비해 둔화되고는 있다. 하지만 식품 물가 지표는 여전히 고공 행진 중이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올 10월 식품 가격 상승률은 7.7%였다. 현지 언론 ‘프랑스앵포’가 조사한 결과 같은 달 설탕값은 1년간 53% 뛰었다. 같은 기간 식용기름류는 15%, 쌀은 16% 올랐다. 식품 물가 고공 행진 유동인구가 많은 파리의 유명 백화점 갈르리 라파예트 오스만점의 이날 분위기 또한 다르지 않았다. 1층 로비에 화사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들어서 쇼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지만 지하 식품 코너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백화점에서 양말, 모자, 벨트 등을 사서 나오던 시민 장 자크 씨는 “식품은 백화점에서 절대 사지 않는다. 여긴 식품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했다. 이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직접 확인해 본 물가 수준은 자크 씨의 말이 사실임을 보여줬다. 작은 책 크기만 한 초콜릿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반값 할인’을 하고 있는데도 60유로(약 8만 원)에 달했다. 성탄절 만찬 식탁에 디저트로 오르는 샴페인 젤리는 스마트폰 절반 크기였음에도 15유로(약 2만 원)였다. 많은 파리지앵은 프랑스의 식품 물가가 유럽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 불만을 표한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소비자 전문 매체 ‘LSA’가 지난해 1월∼올해 8월 유럽 각국의 식품 물가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프랑스가 17.9%로 1위였다. 스페인(17.2%), 영국(16.7%), 이탈리아(16.4%), 독일과 벨기에(각각 15.5%)보다 높다. 프랑스의 식품 물가 상승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의 독특한 가격 협상 체계가 꼽힌다. 르피가로는 “다른 유럽 국가는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가 1년 중 수차례 협상을 진행하지만 프랑스는 연 1회만 하기에 상승률이 한꺼번에 높게 반영된다”고 분석했다. 연 1회 협상은 작황, 기후변화 등 매년 시시각각 달라지는 상황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다. 고물가가 잦아들지 않자 미식가로 알려진 파리지앵들은 식비마저 줄이고 있다. 최근 네슬레프랑스재단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식량 불안을 겪고 있는 국민이 2015년 이후 3배로 늘었는데, 이 중 36%는 식비를 줄였다. 현지 언론 또한 크리스마스를 맞아 만찬 식비를 줄이는 팁을 소개하고 있다. 만찬 식탁에 자주 오르는 훈제 연어 대신 비교적 저렴한 훈제 송어, 값비싼 샴페인 대신 비슷한 식감이지만 훨씬 싼 주류인 크레망 등으로 대체하라는 식이다. 할인매장서 ‘반값 쇼핑’ 허리띠를 더 조이려는 소비자들은 백화점 대신 할인마트로 향한다. 실제 이날 찾은 파리 외곽의 재고 처리 매장 ‘악시옹’에는 쇼핑객이 끊이지 않았다. 크리스마스트리에 다는 공 모양 장식품은 백화점에선 1개에 7유로(약 9900원)였지만 이곳에선 0.99유로(약 1400원)에 불과했다. 세일 중인 장식품 매대는 이미 상품이 다 팔려 텅 비어 있었다. 특히 파리 도심에서 이런 할인마트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프랑스앵포에 따르면 대표적인 할인마트 ‘니들’은 작년에만 약 20개 점포를 개장했다. 경쟁사 ‘알디’는 이미 2021년에 기존 매장 554개를 인수하며 몸집을 불리고 있다. 프랑스앵포는 “인플레이션은 할인매장의 성장세를 방해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주로 서민들의 단골인 할인마트가 식재료 품질에 민감한 파리지앵들의 마음을 산 비결은 식품 코너의 고급화라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한다. 보통 할인마트는 식품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미지가 강했다. 이를 의식한 할인마트들은 특히 제빵, 신선식품 분야의 품질을 높이는 데 공들였다. 마케팅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는 전략도 통했다.ECB 조기 금리 인하설 당국은 장바구니 물가를 통제할 뾰족한 수단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다. 정부는 올 8월 유통기업과 납품기업 간의 연례 가격 협상 시기를 앞당겼다. 당시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제품 수를 5000개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판촉 행사를 적극적으로 늘릴 것을 유통기업들에 당부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식품 가격 상승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당국의 강력한 가격 통제 정책이 큰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 시사매체 ‘레제코’ 또한 같은 맥락에서 헝가리를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조언했다. 헝가리는 2021년 10월부터 돼지갈비, 치킨가스, 해바라기유, 파스타, 빵 등 주요 식품 가격을 통제하다가 올 8월에야 가격 통제를 풀었다. 그 여파로 2022년 12월 헝가리의 물가 상승률은 49.6%를 기록했다. 그간 꾹꾹 억눌렸던 가격 상승세가 한꺼번에 반영된 여파로 풀이된다. 즉, 당국이 특정 물품의 가격을 일시적으로 통제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어떤 식으로든 시장 왜곡을 초래해 상당한 후폭풍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독일 등 경기 침체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유럽 주요국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시장 예상보다 일찍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ECB는 고물가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 9월까지 10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다. 하지만 각국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물가 상승세 또한 잦아들자 올 10월에는 금리를 동결했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브라이언 마틴 글로벌 경제 헤드는 다우존스에 “ECB가 내년 3월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또한 ECB가 내년 6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아직 불씨가 꺼졌다고 보기 어려운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또한 과도한 금리 인하 전망을 경계했다. 그는 최근 “지금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할 때가 아니다”라며 “물가상승률 목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면 다시 (통화 긴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조은아 파리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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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우크라 떠나지 않을것”… 2600억 무기 추가 지원
미국 하원에서 610억 달러(약 80조 원) 규모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처리를 야당 공화당이 막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나와 미국민은 우크라이나를 무책임하게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백악관은 의회 승인 없이 집행 가능한 2600억 원 규모 무기 추가 지원 방침을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12일 미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을 기대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가 틀렸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우크라이나와 미국)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며 “올해 안에 침략자(러시아)에게 우리 단결의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원의 절박성을 거듭 강조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의회를 방문해 민주당과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를 만나 지원 예산안 통과를 호소했다. 상원 양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민주) 및 미치 매코널(공화)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을 연출하는 등 연대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공화당 강경파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소극적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비공개로 만난 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싶다”며 명확한 지원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2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책을 발표했다. 방공 요격망과 대포, 탄약 등이 지원책에 포함돼 있다고 밝힌 그는 “우크라이나가 긴급 작전 수요에 대응하도록 돕는 우리 역량이 급속히 끝을 보이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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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 합의문 초안,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 문구 빠졌다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합의문 초안에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phase out)’이란 문구가 끝내 포함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산유국이며 UAE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대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미국, 유럽연합(EU), 기후변화에 취약한 섬나라 등은 퇴출 문구 미포함에 반발하고 있어 폐회 후에도 양측 갈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이날 의장국인 UAE가 작성해 공유한 합의문 초안에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란 표현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 대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석유·석탄·가스의 생산·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완화된 표현이 담겼다. 12일 오전 총회가 공식 종료된 뒤에도 합의문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회의 참석자들을 인용해 “사우디아라비아가 COP28의 초점이 석유 및 가스에서 벗어나도록 의장국인 UAE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종 합의문은 COP28에 참석한 198개국이 모두 동의해야 확정된다. 중동 산유국과 화석연료 퇴출을 주도하는 서방 주요국의 갈등으로 최종 합의 또한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세계는 최대한 빨리 화석연료를 퇴출할 필요가 있지만 이 비굴한 초안은 마치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요구를 또박또박 받아쓴 것처럼 보인다”고 적었다. 에이먼 라이언 EU 협상위원 겸 아일랜드 환경장관 또한 “초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EU가 협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정부도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해 국가 존립을 위협받고 있는 주요 도서국도 반발했다. 영국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태평양, 인도양, 카리브해 등의 39개 도서국으로 구성된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에 속한 마셜제도의 존 실크 천연자원장관은 화석연료의 퇴출이 없으면 자신의 나라가 ‘물속의 무덤’이 될 수 있다며 “조용히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태평양 주요 도서국은 이미 물속에 잠긴 일부 섬을 인양하는 데만 최소 350억 달러(약 46조 원)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는 아직도 전 세계 에너지 생산량의 약 81%를 담당하고 있다.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총회 때 회원국들은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에만 합의했다. 현재까지 석유 및 천연가스의 감축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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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전사 하루만에 조카까지… 이스라엘 전시 장관의 눈물 [사람, 세계]
이스라엘 전시내각 장관을 맡고 있는 가디 에이젠코트 전 이스라엘군(IDF) 참모총장(63·사진)이 전장에서 아들을 잃은 지 하루 만에 조카를 잃었다. 에이젠코트 장관 아들 갈 메이르 에이젠코트 예비군 상사(25)는 7일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난민 캠프 지하 터널을 수색하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설치한 폭탄이 폭발하며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하루 뒤인 8일 조카 마오르 코헨 에이젠코트 병장(19)이 가자지구 남부 주요 도시 칸유니스 모스크에서 역시 폭발물이 터지며 숨졌다. 코헨 병장은 골라니여단 제12대대 소속으로 전사 당시 모스크 지붕에 숨은 하마스 저격병 등과 교전 중이었다. 10일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숨진 아들과 조카 이름(메이르, 마오르)은 히브리어로 ‘빛’과 ‘빛을 내다’라는 뜻으로 에이젠코트 장관 아버지 이름에서 따왔다. 1982년 1차 레바논 전쟁을 비롯해 이슬람 무장단체들과 숱한 전투를 치르면서도 고통을 드러내지 않는 군인으로 정평이 난 에이젠코트 장관도 8일 아들 장례식에서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는 추도사 내내 목이 멘 채 “전우들과 이스라엘 국민을 위한 아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을 위해 기여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현지 일간 예루살렘포스트가 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갈은 용감한 전사이자 진정한 영웅이었다”며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젠코트 장관은 1960년 이스라엘 북부 티베리아스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역사와 정치학을 전공하고 미국 군사안보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았다. 병사로 시작해 분대장, 소대장, 대대장을 거쳐 1999년 국방장관으로 임명됐고 2015∼2019년 참모총장을 맡았다. 야당 소속으로 올 10월 전시 내각이 구성될 때 무임소 장관을 맡아 참여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작전에 돌입한 뒤 IDF 전사자도 늘고 있다. 10월 7일 전쟁 발발 이후 10일까지 IDF 군인 사망자 수는 425명으로 추산된다고 스카이뉴스는 보도했다. 다만 IDF 측은 97명이라고 발표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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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첫 ‘AI 규제법’ 합의… 위반 기업 497억원 벌금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법에 합의했다. 약 2년 뒤 발효되는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3500만 유로(약 497억 원) 벌금을 내야 한다. EU는 주요 7개국(G7)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도 규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 시간) 27개 회원국 대표들이 37시간 넘는 회의 끝에 ‘AI 법(EU AI Act)’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AI 법에 따르면 기업은 정치 및 종교적 신념이나 성적(性的) 지향, 인종 같은 민감한 특성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위해 인터넷이나 보안 (카메라) 영상에서 생체 정보를 모을 수 없다. 다만 사법당국이 인신 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살인이나 강간 같은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해 실시간 안면 인식을 활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오픈AI 챗GPT, 구글 바드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AI는 규제 대상이지만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한 광범위한 예외가 인정된다. EU 국가에서 자율주행차나 의료장비같이 고위험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시험을 거쳐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세계 매출의 7%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반발에 대응하기 위해 EU는 혁신적 AI 시스템에는 규제를 면제해주는 AI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이 완전히 적용될 때까지 기업과 개발자가 새로운 규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AI 법에는 EU 집행위가 2021년 4월 작성한 초안에는 없던 범용AI(AGI·인간 수준의 AI) 관련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AI 법은 유럽의회와 각 회원국 공식 승인을 거쳐 시행되기까지 2년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EU를 탈퇴한 영국은 음란물 시청자 연령 확인에 안면 인식 AI를 활용하기로 하는 등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미디어 규제 기관 오프컴(Ofcom)은 5일 18세 미만 음란물 시청 방지를 위해 시청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란물 사이트 운영 업체는 안면 인식 AI로 이용자 여권이나 운전면허 사진이 실제 접속자 얼굴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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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칼럼/조은아]‘지각’ 엑스포 유치전의 뼈아픈 교훈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장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확정됐다. 국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이쯤에서 꺼졌지만 외신의 취재 열기는 더 뜨거워졌다. 개최지 발표 직후 열린 사우디 대표단의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들은 사우디가 72%란 압도적 득표율을 얻은 비결에 주목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를 득표해 승리한 전례가 없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외신들이 분석한 핵심 비결은 사우디가 초반부터 선두 굳히기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아메리카 대륙에서 온 한 BIE 회원국 대표는 “사우디가 처음부터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해 ‘여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귀띔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일찍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공식 지지를 이끌어낸 점이 상징적이었다. 유럽연합(EU) 내부에서 입김이 센 마크롱 대통령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 덕에 사우디의 열악한 인권을 문제 삼는 다른 EU 회원국의 우려 또한 잠재울 수 있었다. 한국은 마크롱 대통령이 사우디의 손을 들어준 같은 달에 국무총리 직속 2030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를 설치했다. 경쟁자가 세계 주요국 정상의 공개 지지를 확보했을 때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든 셈이다. 한국 대표단의 피땀 어린 노고는 인정하나 초반 대응이 한참 늦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부산시가 엑스포 유치 활동을 시작한 건 약 8년 전인 2015년 2030부산등록엑스포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마련했을 때부터다. 다만 당시 부산의 유치 활동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지방 정부의 힘만으로 역부족이었을 수 있다. 그렇다 해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미 4년 전인 2019년 5월 부산엑스포 유치를 국가사업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BIE에 엑스포 유치 신청을 한 시기는 2021년 6월 23일. 같은 해 10월 29일 유치 신청을 한 사우디보다 4개월가량 앞섰다. 중앙 정부와 부산이 이때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뛰었다면 초반 승기가 한국 몫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정권 교체기를 거쳤고, 국가적 사업에 대한 집중력도 흐려졌다. 최근 1년간 파리 현지에서 지켜본 유치전은 ‘마음만 급한 벼락치기’ 성격이 강했다. 유치 지원 조직은 커졌지만 효과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제기됐다. 각각 체계적으로 각기 다른 회원국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라가 한국으로 기우는 조짐이 보이면 모든 담당자들이 우르르 그 나라에만 몰린다는 얘기가 들렸다. 한국서 유치 지원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파리를 찾았다. 휴일 없이 먼 거리를 오가며 힘을 보탠 이들이 많았지만, 혈세를 써 가며 겉치레 유치 활동만 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교민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한 인사는 “몇몇 시민단체에 효과적인 유치 방법을 조언했지만 별 관심은 없었고 적당히 요식 행위만 하다 가려는 것 같더라”라고 털어놨다. 총회 직전 부산에서 온 일부 시민단체가 파리 외교가, BIE 본부 근처 등이 아닌 곳에서 부산 홍보 행사를 연 것도 의구심을 자아냈다. 물론 정부와 기업이 유치를 위해 세계를 누빈 지구 400바퀴가 헛되진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민관이 함께 열심히 뛴 덕에 서울에 가려졌던 부산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었다. 유치전 패배의 경험이 값지게 남으려면 패인을 냉정하게 분석해 향후 다른 국가 행사를 준비할 때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조은아 파리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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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빈살만 찾아가 “우호 못막아”… 美의 고립 압박에 반격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제재 속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사우디아라비아를 직접 찾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회동했다. 푸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까지 만나 ‘오일 블록’과의 유대를 다졌다. 그가 사우디와 UAE를 방문한 건 2019년 10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푸틴 대통령의 중동 방문은 미국의 고립 시도에도 러시아에는 여전히 곳간이 두둑한 파트너가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여기에 러시아와 사우디 등이 올해 수차례 추가 감산에 합의했음에도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대책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있다. ● “무엇도 우호관계 발전 못 막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범죄 혐의로 올 3월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해외 순방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사우디, UAE 모두 ICC 미가입국이라 ‘안전국가’라는 점이 고려됐다. 또 이번 순방에는 러시아 수호이(Su)-35S 전투기 4대가 푸틴 대통령의 전용기를 호위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6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무함마드 왕세자와 회담을 시작하며 “양국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어떤 것도 양국의 우호 관계 발전을 방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중동 지역 정세와 관련해 “(양국이) 정보와 평가를 교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양국 협력이 중동의 긴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러시아와 함께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다음 회담은 모스크바에서 열자”라고 제안하자 “물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화답했다. 두 사람은 회담에 더해 만찬까지 이어가며 유대를 과시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UAE 아부다비도 찾았다.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은 전용기 계단을 내려오는 푸틴 대통령을 “나의 친구”라며 환영했다. 아부다비 까스르 알 와탄 궁전에서 예포 21발을 발사하고 러시아 국기 색상인 빨강·하양·파랑 연기를 내뿜는 에어쇼를 선보이며 예우를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셰이크 무함마드 대통령에게 “2022년 양국 무역이 68%가량 증가했고 올해는 더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는 “푸틴 대통령이 중동 국가와의 무역 관계를 강조한 것은 서방의 제재가 심화돼도 러시아에는 여전히 부유하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있음을 서방에 내보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우크라 예산 불발, 푸틴에 선물” 사우디와 UAE는 중동에서 ‘친미 진영’으로 꼽혀 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고, 서방의 대(對)러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았다. 특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놓고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에 불편한 기색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런 틈을 노려 산유국들과 밀착을 시도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푸틴 대통령과 무함마드 왕세자의 만남이 국제유가 하락 국면에서 이뤄진 것에 주목했다. 러시아와 사우디가 참여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 OPEC+는 올해 미국의 반발에도 몇 차례 추가 감산에 합의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공동 대응이 긴요해지는 상황이었다. 중동 국가들을 끌어들이며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러시아와 달리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옅어지고 있다. 미 상원은 이날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600억 달러)을 포함한 안보 패키지 예산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지만 찬성 49표, 반대 51표로 부결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투표 전 백악관 연설에서 “(야당) 공화당 의원들은 푸틴 대통령에게 최고의 선물을 기꺼이 주려 한다”며 승인을 촉구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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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伊에 돌려준 조각상 재반환 요구 논란
독일 뮌헨 국립고미술박물관이 나치 독일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1889∼1945)가 사들였다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뒤 이탈리아에 반환한 고대 로마 조각상을 다시 돌려 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AP통신 등이 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 박물관은 최근 이탈리아 로마 국립박물관에 ‘원반 던지는 사람’ 조각상(사진)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 작품은 고대 그리스 조각가 미론이 기원전 450∼기원전 440년에 만든 청동상을 본뜬 것이다. 미론의 원작은 전해지지 않고 로마 시대인 2세기에 대리석으로 모방해 제작한 2점만 남았다. 각각 로마 국립박물관과 런던 대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1938년 이 조각상에 매료된 히틀러는 당시 이탈리아의 개인 소유주로부터 500만 리라(현재 가치로 약 212억 원)에 이 작품을 매입했다. 당시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가 작품의 해외 반출을 반대했지만 매입을 강행했다. 뮌헨 국립고미술박물관에 전시됐다 1948년 나치가 불법적으로 사들인 작품이란 이유로 이탈리아로 반환됐다. 이번 논란은 로마 국립박물관이 뮌헨 국립고미술박물관에 이 조각상의 대리석 받침대를 반환해 달라고 먼저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뮌헨 국립고미술박물관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조각상을 돌려 달라고 맞서고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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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프’ 대목앞 폐업 나선 佛 라데팡스… 中쇼핑타운도 고금리 한파
‘재고 정리합니다. 50% 할인에 2개 이상 품목 구입 시 10% 추가 할인.’ 지난달 20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라데팡스 쇼핑몰 레카트르탕. 쇼핑몰 중앙에 있는 남성복 매장 ‘카포랄’ 쇼윈도에 이런 문구가 적힌 대형 광고가 붙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불과 나흘 앞두고 있었지만 점심 시간 ‘틈새 쇼핑’을 하는 직장인들조차 보이지 않았다. 매장을 홀로 지키고 있던 사장 발랭탕 장티 씨는 “10년간 이곳에서 장사를 했는데 이제는 정말 버틸 수가 없어서 한 달 뒤 가게 문을 닫는다”고 말했다. 연말 대목에 폐업을 결정한 것이다. 이 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보다 고객이 30%가량 줄었다. 쇼핑몰 곳곳에 재고 정리와 세일 간판이 걸려 있지만 사정은 비슷하다. 장사가 안 되다 보니 점포 약 100곳 가운데 중앙 2곳을 포함해 총 12곳이 공실로 남아 있다. 여기저기 폐업 안내문도 붙어 있었다. 라데팡스는 파리 서부 외곽의 버려진 장소였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150m 이상의 초고층 빌딩이 10여 채 들어서면서 새로운 상업지구로 탈바꿈했다. 현대식 건물과 쇼핑몰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도시 재개발의 모범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주변 상권이 침체되기 시작했다. 라데팡스 지역의 공실률은 지난해 15.7%까지 치솟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파리 시민과 관광객 등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도시의 상권이 완전히 무너졌고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다.● 얼어붙은 소비…문 닫는 쇼핑몰 이 같은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중국 베이징의 랜드마크 상업용 건물인 ‘왕징 소호’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타워1의 1층 매장은 3곳 중 1곳꼴로 문을 닫았다. 올 3분기(7∼9월) 베이징 지역의 평균 공실률은 19.5%에 달한다. 왕징 소호의 편의점에 근무하는 점원은 “코로나19 때보다 오가는 사람이 늘었지만 지갑을 여는 사람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한때 기업가치 470억 달러에 달했던 공유경제의 아이콘 ‘위워크’의 몰락은 그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뉴욕 맨해튼의 미트패킹 건물을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에 밀린 월세, 임대차 계약 관련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한 위워크의 부채는 187억 달러에 이른다. 뉴욕에서만 47개 지점을 운영했던 위워크는 35개 지점의 임차 계약 종료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 뉴욕 현지의 부동산 중개업체 관계자는 “갖은 소송전과 공실 등으로 위워크를 임대인으로 두고 있는 건물들의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고금리와 높은 공실률로 인해 주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데 찬물을 부은 격”이라고 말했다. 고금리·고물가에 의한 자산시장의 위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 뉴욕 크라이슬러 빌딩을 비롯해 글로벌 랜드마크 빌딩을 거느린 오스트리아 부동산·유통 기업 시그나그룹도 지난달 29일 파산 신청을 했다. 앞선 올해 8월에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아시아 지역의 부동산 업계가 출렁였다.● “부동산 위기, 유동성 잔치 청구서” 각국 소비시장이나 부동산 업체들의 위기는 저금리 시기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킨 공격적인 차입 경영이 부메랑이 됐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도 이런 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은 수익이 감소하면서 지점 폐쇄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추가 공실이 발생하고,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근무가 정착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 패턴이 일상화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부동산 가격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원인 중 하나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금리 시기에 유동성 잔치를 벌인 데 대한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며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으로 최소한 내년 후반기까지 소비 침체와 함께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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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가 샀다가 伊에 반환된 고대 조각상…獨 “다시 돌려줘”
독일 뮌헨 국립고미술박물관이 나치 독일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1889∼1945)가 사들였다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뒤 이탈리아에 반환한 고대 로마 조각상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AP통신 등이 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 박물관은 최근 이탈리아 로마 국립박물관에 ‘원반 던지는 사람’ 조각상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 작품은 고대 그리스 조각가 미론이 기원전 450∼440년 만든 청동상을 본 땄다. 미론의 원작은 전해지지 않고 로마 시대인 2세기에 대리석으로 모방해 제작한 2점만 남았다. 각각 로마 국립박물관과 런던 대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1938년 이 조각상에 매료된 히틀러는 당시 이탈리아의 개인 소유주로부터 500만 리라(현재 가치로 약 212억 원)에 이 작품을 매입했다. 당시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가 작품의 해외 반출을 반대했지만 매입을 강행했다. 뮌헨 국립고미술박물관에 전시됐다 1948년 나치가 불법적으로 사들인 작품이란 이유로 이탈리아로 반환됐다.이번 논란은 로마 국립박물관이 뮌헨 국립고미술박물관에 이 조각상의 대리석 받침대를 반환해달라고 먼저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뮌헨 국립고미술박물관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조각상을 돌려달라고 맞서고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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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한러 관계 회복, 한국에 달려…우리는 준비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이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 궤도로 복귀할 지는 한국에 달려 있다. 러시아는 이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중단해야 러시아와 관계가 호전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21개국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안타깝게도 양국 관계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양국 관계는 건설적인 방식으로 발전했고, 특히 경제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됐다”고 평했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 상황의 정치적, 외교적 해결을 위해 함께 일했다”고 거듭 주장했다.이날 제정식에는 이도훈 신임 주러 한국대사를 포함해 영국, 독일 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대러 제재를 가해 러시아로부터 ‘비우호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대사가 대거 자리했다. 신임장 제정은 대사를 파견 보내는 국가의 원수가 신임 대사에게 준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다. 외교부는 5일 푸틴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러시아 내 우리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소통을 (러시아 측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4일 미국이 한국에서 받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155mm 포탄의 수가 모든 유럽 국가에서 공급된 규모보다 많았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교전 지역에 대한 무기 공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미 관계자들이 한국과 꾸준히 교섭해 ‘간접 지원’을 성사시켰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이 지원한 구체적인 포탄 수는 물론 미국이 한국산 포탄으로 자국 탄약고를 메웠는지, 아니면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보냈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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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모범생 獨, 어쩌다 ‘예산 사고’를 쳤을까[조은아의 유로노믹스]
유럽의 경제대국 독일이 최근 ‘예산 공백’이라는 초유의 위기에 처했다. 독일 정부가 이미 짜 놓은 올해와 내년 예산이 위헌이란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 집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복지예산까지 줄여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지자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2년 연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들린다.원래 독일은 유럽 국가 중 재정 건전성이 탄탄한 모범생으로 꼽힌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뒤 각국의 재정 풀기 속에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잘 관리해왔다. 그랬던 독일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추경해도 24조 원 부족독일 예산 위기의 시작은 지난달 15일(현지 시간)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의 올해와 내년 예산이 위헌이라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며 시작됐다. 연립정부는 2021년 코로나19 확산기에 집권하기 시작하며 코로나19 대응에 쓰이지 않은 600억 유로(약 86조 원)를 기후변환기금(KTF)으로 바꿔 쓰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독일 헌법에 따라 새로운 부채를 GDP의 0.35%까지만 조달하도록 제한을 받는데, 코로나19 등 특별한 위기 상황에선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산은 이 규제 적용이 제외돼 있으니 정부가 이를 손쉽게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KTF로 전용한 것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위헌 판단을 내리며 KTF를 위한 국채 발행 허가를 무력화했다. 예산 공백이 생기자 독일 내각은 448억 유로(약 64조 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며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을 고려하면 여전히 170억 유로(24조 원)가 부족한 상황이다. 구멍 난 예산을 어찌 매울 지에 대해 논쟁이 치열하다.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증세 가능성이 언급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재정준칙’ 개혁 목소리이번 예산 위기를 점화한 건 결국 ‘부채 브레이크’라는 일종의 재정 준칙이다. 재정 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다. 국가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한국에서도 국가 부채가 불어나면서 한국형 재정 준칙을 논의하고 있지만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한국에선 법제화조차 안 되고 있는 재정 준칙이 독일에선 일찍이 2009년 헌법에 명시됐다. 독일은 통일 직후인 1991년에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39%였을 만큼 재정이 탄탄했지만 통일 비용으로 막대한 재정을 쓰고, 저성장이 이어지며 나라 빚이 급격히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 관리 지표 덕에 실제 독일 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은 2010년 82%에서 2019년 60%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쓰느라 부채 브레이크는 중단됐다.부채 브레이크는 정부 차입을 줄이는 목표를 잘 달성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2021년 독일 연방선거에서 녹색당은 인프라, 의료 및 교육에 대한 재정 지출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개혁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슈피겔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3분의 2가 부채 브레이크에 찬성하고 있고, 개혁을 하려면 설득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독일인 대다수가 이 제도 덕에 독일 재정과 경제 기초체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집권 연정 균열 확대”부채 브레이크 개혁 논란이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독일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경제연구센터(ZEW)는 4일 “독일의 예산 위기가 이미 타격을 입은 경제에 또 다른 타격을 입혔다”며 “투자자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대형 신용평가사 피치레이팅은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이번 판결이 독일 공공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피치의 근본적인 견해를 바꾸진 않는다”면서도 “내년에 부채 브레이크 규정이 재활성화 되면 재정 삭감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집권 연정의 균열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독일은 2023년 주요 7개국(G7) 가운데 경제가 위축되는 유일한 국가로, 2024년에는 예상 보다 더 큰 재정 긴축으로 회복세가 방해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에서 불거지는 경제 이슈가 부쩍 늘었습니다. 경제 분야 취재 경험과 유럽 특파원으로 접하는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 유럽 경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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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10%대 물가 상승에… 재고식품 이용자 5년새 3배
남유럽의 극심한 가뭄 등 기후변화로 올리브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세계 최대 생산지인 스페인에서도 올리브유는 귀한 몸이 됐다. 지난달 20일(현지 시간) 마드리드 교외 레가네스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베아트리스 산체스 씨(33)는 “1년 전만 해도 30유로(약 4만 원)였던 5L들이 올리브유 가격이 2배로 뛰었다”며 “할인율이 높은 슈퍼마켓을 찾아다니거나 ‘화이트 브랜드’(무상표 제품)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서 각국 소비자들은 상당한 고통에 내몰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6월(10.3%) 1980년대 이후 처음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지금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내려왔다고 하지만 1년이 지난 올해 10월에도 5.6%로 여전히 상당히 높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로 에너지 가격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소비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 마케팅 리서치 기관 칸타 조사 결과 생필품을 구매할 때 3개 이상의 매장을 방문하는 스페인 소비자의 비중은 2021년 42.4%에서 올해 8월 45.1%로 늘었다. 마트나 식당의 재고 상품을 찾는 이도 늘고 있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으로 프랑스에 대형 재고 처리 매장이 증가하면서 네덜란드 브랜드 ‘악시옹’은 프랑스에 700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다. 2015년 덴마크에서 설립된 재고 음식 판매 플랫폼 ‘투굿투고’는 설립 5년 만에 유럽 전역에서 사용자 수가 3배로 뛰어 7600만 명이 됐다. 프랑스 유튜버 프티트 폴린 씨는 “투굿투고로 구입하니 브리오슈 등 7가지 빵이 총 3.99유로(약 5700원)밖에 안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일본 도교도청 앞에는 한 시민단체가 매주 토요일마다 나눠주는 무료 식료품을 받으려고 777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곳을 찾는 이들은 3년 전보다 6배 가까이 늘었다. 일본에선 쇼미키겐(한국의 유통기한과 유사)이 지난 통조림, 포장식품 등을 정가보다 50% 가까이 싸게 파는 전문점도 최근 주목받고 있다.마드리드=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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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21개월’ 젤렌스키 내우외환… EU지원 불투명, 우크라 정치갈등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500억 유로(약 70조9000억 원)를 지원하려던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야당 공화당의 반대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제안한 600억 달러(약 78조 원) 지원 예산 통과가 진통을 겪고 있는 데 이어 든든한 버팀목이던 EU까지 공동 지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길어지는 전쟁의 피로감과 겨울철 혹한 속 전투로 고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서방의 비관론과도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됐다. 우크라이나 내부 불만 여론도 높아지면서 수도 키이우 시장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실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러시아를 상대로 21개월째 전쟁을 지휘하는 젤렌스키가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졌다. ● “우크라 지원, 매우 매우 어려워”3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 15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500억 유로가 포함된 EU 공동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EU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예산 합의가 매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 예산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조금 170억 유로와 대출 330억 유로로 구성된다. 지원 내용별로는 이주 지원 자금 140억 유로, 전략 기술 투자금 100억 유로, EU 대출에 대한 상환액 190억 유로가 포함된다. 이는 EU의 2024∼2027년 예산안이라 통과되면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선 EU 27개 회원국 모두가 찬성해야 한다. 지난해 2월 전쟁 발발 이후 EU는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해 왔다. 하지만 전쟁이 2년 가까이 이어지자 분열 양상이 짙어지고 있다.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는 FT 인터뷰에서 “유럽인들이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반면 친러 성향인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자금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22일 네덜란드 조기 총선에서 ‘네덜란드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 성향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가 이끄는 자유당(PVV)이 승리해 EU의 합의가 방해를 받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PVV는 ‘반(反)EU’ 노선을 표방하고 있어 네덜란드의 EU 탈퇴를 뜻하는 ‘넥시트(NEXIT)’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크라이나의 우군을 자처해 온 독일마저 지원이 쉽지 않은 상태다. 올해와 내년 예산안에 대한 위헌 판결로 전례 없는 ‘예산 공백’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정치 숙적 “젤렌스키 실각할 것”우크라이나에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전쟁 중 집안싸움은 피하자’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나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경쟁자들의 공개 비판도 나오고 있다. 3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탈리 클리치코 우크라이나 키이우 시장은 스위스 매체 ‘20분’,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의 각각 인터뷰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실정으로 결국 실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지를 잃고 있다”며 그가 점점 더 고립되고 독재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클리치코 시장은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관리들 덕분에 버텨냈다고도 주장했다. 2014년 취임한 클리치코 시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오랜 정치적 숙적으로 알려져 있다. 클리치코 시장의 공개적인 비판은 전쟁이 21개월로 접어들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불만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텔레그래프는 풀이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올해 7, 8월 전쟁을 지지하는 우크라이나인은 60%가량으로 협상을 바라는 응답자(31%)보다 2배가량 많았다. 하지만 2022년 9월 70%보다는 줄었다. 게다가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을 미루겠다고 발표하자 반대파들이 그를 더 비판하고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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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피해 기금’ 출범… 선진국이 개도국에 보상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됐다. 일찍 산업화를 거치며 탄소를 대량 배출한 선진국이 기후변화에 일조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기후변화 피해 보상을 위한 30년간의 싸움에서 빈곤국이 승리했다고 영국 BBC 방송은 평가했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의장국 UAE의 술탄 아흐마드 자비르는 “오늘 역사를 만들었다”며 “세계와 우리의 노력에 긍정적인 추진력을 불어넣는 신호”라고 밝혔다.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은 개발도상국이 겪는 기후 재앙에 선진국 책임과 보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1990년대 논의가 시작됐지만 선진국 저항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다 지난해 11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 COP27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 이날 기금은 4억2000만 달러(약 5500억 원) 이상을 확보했다. UAE와 독일이 각각 1억 달러(약 1300억 원), 영국은 5000만 달러(약 650억 원)를 기부하기로 했다. 미국 일본은 각각 1750만 달러(약 230억 원), 1000만 달러(약 130억 원)를 내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1억4500만 달러(약 1900억 원)를 추가 기부할 예정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조기에 기금 확보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은 1일 공식 출범한 ‘기후클럽’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했다. 기후클럽은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과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33개 선진국 및 개도국 다자협력체다. 한국은 기금 참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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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軍 “하마스, 휴전 어기고 로켓포 쏴”… 7일만에 전투 재개
이스라엘군이 임시 휴전 7일 만인 1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위배했다며 가자지구 전투를 재개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민간인 피해 최소화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민간인 추가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IDF)은 1일 오전 성명을 내고 “하마스가 군사작전 중단(합의)을 위반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로켓포를 발사했다”며 “다시 전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추가 연장된 임시 휴전 8일째 종료 시한인 이날 오전 7시를 1시간도 남기지 않은 때였다. 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0일 휴전이 2일까지 하루 더 연장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마스는 1일 휴전 종료 시점을 1시간여 남기고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를 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들은 이날 오전 6시가 지날 무렵 이스라엘 남부에 로켓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다고 보도했다. 이후 몇십 분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날아온 발사체를 방공망이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IDF 전투 재개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를 비난했다.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통신에 따르면 가자지구 하마스 정부 공보실은 1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며 “국제사회가 가자지구 공격을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마스 보건부 대변인은 이날 가자지구에서 여성과 어린이 등 3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고 미 CNN 방송은 전했다. 다만 카타르 관영 알자지라 방송은 “이집트 등 중재국이 휴전 연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양측이 휴전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합의한 직후 예루살렘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총격으로 이스라엘 민간인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전했다. 총격범들은 현장에서 모두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 당국은 이들이 팔레스타인 거주 동예루살렘 출신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마스 산하 알깟삼 여단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30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이츠하크 헤르초그 대통령,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에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의 이번 이스라엘 방문은 중동 전쟁 발발 후 네 번째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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