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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환 기자
동아일보 부산경남취재본부
취재분야
2024-03-25~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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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요 간선도로 설해 대책 추진한다
울산시는 대설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겨울철 설해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설해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간선도로 등 126개 노선 594km에 대해 결빙과 강설 대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제설 전진기지 11곳, 제설 자재 비축창고 32곳, 제설 차량 96대, 제설 삽날 95대, 살포기 96대, 염화칼슘 1558t 등 시설과 장비, 자재를 준비했다. 특히 올해는 경사로와 고갯길 등 제설 취약 구간에 자동 염수분사장치 2곳을 추가로 설치해 전체 13곳 14.8km 구간에서 자동 제설·제빙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블랙아이스’(도로 결빙) 등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경고 체계를 3곳에 설치했다. 이 밖에 비상 상황에 대비한 상황관리반과 현장 점검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도로관리청과 협업해 선제적 상황 판단과 단계별 대응 체계에 따라 비상근무, 상황 전파, 도로 순찰과 제설, 도로 통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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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자유구역… 규모 두 배로 키운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울산경제자유구역 단위개발사업지구 추가 지정에 나섰다. 15일 울산경자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울산경자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신규 단위지구 추가)을 심의한다. 울산경자청이 수립한 변경안은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에너지 융·복합지구, 그린에너지항만지구 등 3개 지구 4.86㎢를 울산경자구역에 편입시키는 게 골자다. 최종 확정되면 울산경자구역은 기존 연구개발 사업지구 등 3개 지구 4.75㎢에서 총 6개 지구 9.61㎢로 약 2배로 늘어난다. 조영신 울산경자청장은 “기존 주력 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려면 핵심 전략산업 확대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지금은 수소·이차전지 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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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경영 노하우, 지방 공기업에 접목”
울산시가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 대기업의 현직 임원과 고위직 공무원을 서로 교류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한다. 울산시는 HD현대중공업에 재직 중인 김규덕 경영지원본부 전무를 현재 공석인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에 임명한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무는 이달 말 울산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업 경영의 노하우를 지방 공기업에 접목하는 사례다. 울산시는 파견 형태의 인사 교류인 만큼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기업 정신을 지방정부에 이식하고 경영 전문가를 통해 지방공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업은 지방정부와의 인적 교류를 통해 맞춤형 행정서비스 요구, 대내외적 사업 영역 확장 등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7일 울산시는 지역 대기업 8곳이 지역 경제발전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맺었다. 그 첫 번째 협력사업이 울산시와 HD현대중공업 간의 인적 교류다. 시는 김 전무를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과장급 서기관을 HD현대중공업에 파견할 예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인적 교류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정책으로, 공기업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저의 철학과 HD현대중공업의 지역사회 공헌 의지 등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밝혔다.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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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천대가 수수 의혹’ 이상헌 의원 檢송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사진)이 기초의원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을 기소 의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2018년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를 통해 당원 A 씨로부터 54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국회의원 재선거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졌는데 이 의원이 A 씨의 울산 북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의원이 이 돈을 본인 선거운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북구 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으나 다른 당에도 당적을 둔 사실이 확인돼 최종적으로는 공천을 받지 못했다. A 씨가 이 의원 측에 문제를 제기하자, 이 의원 측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이었던 B 씨는 A 씨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써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는 지난해 7월 민주당 관계자가 이 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이날 이 의원뿐 아니라 A 씨와 B 씨 등 5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8년 (재선거에 출마할) 당시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와 권한이 없었다. 의원직과 정치생명을 걸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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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 흐르는 태화강… 울산시, 오페라 하우스 건립 추진
울산 태화강에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 전문 공연장인 ‘오페라 하우스’가 2028년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민선 8기 김두겸 울산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정부의 하천점용 허가와 3600억 원대 사업비 확보가 관건으로 꼽힌다. 울산시는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태화강(울산교 인근)에 건축 면적 1만5000㎡, 전체 면적 5만 ㎡, 지상 5층(30m) 규모의 오페라 하우스 건립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3000석 규모의 오페라 하우스에는 음악당과 전시실 등 각종 음악 관련 인프라도 갖춘다. 현재 울산에는 공공 공연장 13곳과 민간 공연장 14곳 등 총 27곳의 공연장이 있지만, 대부분 500석 미만의 소규모라 뮤지컬 등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해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같은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관련 절차도 단계별로 추진 중이다. 시는 올해 8월 2억2000만 원을 들여 ‘오페라 하우스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고, 내년 1월 완료할 예정이다. 최근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원도 확보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공공건축가 2명을 선임했다. ‘태화강 위 세계적 오페라 하우스’를 주제로 ‘제13회 공공디자인 공모전’도 열었다. 전국에서 총 65점의 작품이 응모됐고, 지난달 박주현 씨의 ‘울산 오페라 하우스(ULSAN OPERA HOUSE)’가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작품은 옹기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태화강의 곡선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디자인과 울산의 지역성 등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오페라 하우스는 2026년 착공해 2028년 완공된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국가하천인 태화강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환경부 소속의 낙동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부대시설을 제외한 기본 건축 면적만 1만5000㎡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라 승인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한강에 인공섬 형태로 건설한 ‘세빛섬’ 사업 선례가 있다. 하지만 울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인공섬 방식으로 짓기에는 인근 태화강의 공유수면이 좁아 유수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정부의 허가를 낙관할 순 없다. 울산시는 둔치 공간을 활동해 건축물을 공중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 건축 기술로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비도 부담이다. 공연장 건립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돼 국비 확보가 쉽지 않다. 울산시는 자체 예산 확보와 함께 민자를 유치하고 일부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건립 중인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롯데그룹에서 1000억 원을 기부받은 사례,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제일모직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사례를 분석해 민자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페라 하우스가 문화·예술 분야의 효용성은 물론이고 관광산업에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이 같은 경제성 논리를 충분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두겸 시장은 “오페라 하우스를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몰리는 초일류로 만들 것”이라면서 “울산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울산 대표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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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힘든 이에겐 작은 도움도 큰 힘… 나눔으로 마음의 부자 되고파”
“제 부친도 평양 출신 실향민이라 어렵게 살았어요. 힘든 사람에겐 작은 도움도 큰 힘이 되는 걸 알기에 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10일 울산 남구 삼산동 공구상가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조명선 화승물산 대표(69)는 20여 년 동안 꾸준히 기부활동을 펼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조 대표는 2012년부터 울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기부와 봉사 활동을 해왔다. 2015년 울산공동모금회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해 울산의 44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되기도 했다. 9월 해양경찰청 창설 70주년 기념 업무유공자로 선정돼 해양수산부 장관의 감사장을 받았다. 최근에도 울산의 치안을 위해 애쓰는 의무경찰들에게 자전거, 축구화 등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다. 어촌에 사는 어려운 노인과 불우한 청소년 가정에도 1500만 원 상당의 김치를 담가 기부했다. 조 대표는 “기부는 울산에서 연고도 없이 사업을 시작한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 대한 보답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태어난 조 대표는 1983년 울산에 직장을 잡으며 터를 잡았다. 이후 1997년 특수 호스를 만드는 화승물산을 세웠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가 닥쳤지만 직장 동료 등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갔다. 삼산동 공구상가의 15평짜리 사무실 2칸에서 사업을 시작한 그는 4개 사무실로 확장하며 회사를 연 매출 6억여 원이 되는 알짜 기업으로 키워냈다. 그가 본격적으로 봉사와 기부를 시작한 건 1997년 울산강남로타리클럽에 들어가면서부터다. 이후 2005년까지 울산강남로타리클럽 10대 회장을 지내며 대송고등학교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했다. 2004년에는 대한민국 팔각회 울산지구 학성팔각회 창립 멤버로 참여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초대, 2대 회장을 역임하며 울산시장 표창, 울산해경서장 감사장, 국회의원 감사패 등을 받았다. 조 대표는 “앞으로도 제 마음의 고향 울산에서 제가 가진 것을 남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부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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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꺾인 울산공항 살리기, 정부 적극 개입해야 [디지털 동서남북]
울산공항을 거점으로 2019년 취항한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가 지난달 31일 항공여객 운항증명(AOC) 효력이 정지됐다. 경영난으로 올해 9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두 달간 항공기 운항을 하지 않았고, 항공안전법에 따라 운항증명 효력이 정지된 것이다.하이에어는 울산 시민들의 적지 않은 기대를 받았다. 승객 50명을 태울 수 있는 터보프롭(turboprop) 항공기를 이용해 울산에서 김포, 제주, 무안 등을 더 자주 오갈 것으로 기대됐다. 한 울산 주민은 “하이에어가 멈추면서 이제 울산공항을 오가는 비행기는 하루 2~3편 뿐”이나려 “김해공항까지 가면 돈이 두배로 든다”며 울상을 지었다.울산공항은 1970년 개항했다. 당시 교통의 오지였던 울산에서 서울과 섬나라 제주도를 1시간대에 연결함으로써 울산을 산업수도의 기능을 수행했다. 개항 초기 3만여 명에 불과했던 이용객은 1997년에 169만여 명까지 늘면서 큰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우라니라에 KTX 고속철이 도입되면서 엄청난 격변기를 맞았다. 2010년 10월 KTX울산역 개통하면서 울산~서울행 항공기 이용객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2014년엔 이용객이 45만여 명까지 줄었고, 수익성이 떨어지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 주요 항공사가 노선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철수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울산공항에 호재였다. 해외여행 길이 막히자 시민들이 국내로 발길을 돌렸다. 공항 이용객은 2021년 93만 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올해 초 코로나19 시국이 끝나면서 울산공항엔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올해 8월까지 이용객은 34만여 명에 그쳤다. 올해 말 누적 울산공항 이용객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만년 적자인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코스타항공을 시작으로 프라임항공, 하이에어 등의 저가 항공사를 유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취항·폐업을 반복하면서 저가 항공사의 ‘무덤’이라는 오명만 쓰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과 진에어 2개 항공사만 울산공항에 취항 중이다. 여기에 부산 가덕도와 대구경북 신공항이라는 거대 국제공항이 개항하면 울산공항은 또다시 존폐의 기로에 처하게 될 공산이 크다.울산공항은 일부 다른 지방공항처럼 표심을 겨냥한 선심 행정이나 포퓰리즘에 의해 만들어진 공항이 아니다.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위한 필수 시설이었다. 물론 태생적인 단점이 있긴 하다. 활주로가 전국 공항 가운데 가장 짧다. 2000m로 180석 가량의 작은 비행기만 착륙이 가능하다. 울산공항은 지리적으로 하천과 국도를 끼고 있는 데다 근시안적 도시계획으로 공항 주변에 아파트단지를 만드는 바람에 활주로를 확장할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전임 송철호 울산시장 재임시설인 2021년 9월 난데없는 울산공항 존폐 논의가 있기도 했지만, 폐항에 반대했던 김두겸 시장이 취임하면서 백지화됐다. 대신 김 시장은 울산공항 현황 조사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항 유지 시 활주로 확장 방법과 공항 이전 가능 여부 및 이전 적지 분석 등을 검토하는 ‘울산공항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그러나 확장과 이전 모두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미래 경쟁력에 물음표가 던져진 상태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 과거보다 운항 횟수도, 여객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울산의 중요 교통시설임엔 분명하기 때문이다.울산의 하늘길이 더욱 강화되도록 정부의 역할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방공항을 거점화해 항공 교통물류 능력을 극대화하는 기본적인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시장경제 논리만 따져선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울산시 한 관계자는 “결국 하늘길인 노선(항공편)이 늘어나야 한다”며 “항공사들이 흑자 노선에서 벌어들인 수익 일부를 지방공항을 연결하는 적자 노선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법적이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공항 활성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의 과감한 정책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울산과 역사를 함께 해온 울산공항이 힘차게 다시 비상하는 날을 오길 기대한다.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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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폐박람회서 세계 화폐 만나세요”
울산시는 10일부터 12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2023 울산화폐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 2회째인 울산화폐박람회는 ‘화폐여행 떠나보자, 꿀잼도시 울산으로!’를 주제로 화폐 전시, 초청 강연, 특별 경매 등을 비롯해 다양한 부대 행사와 현장 이벤트 등으로 마련된다. 박람회에는 울산 비철금속기업과 국내외 화폐유통 기업 등 9개국에서 50개사가 참여하며, 이 중 11개사는 해외 업체다. 화폐 전시는 올림픽 특별관, 대한민국 화폐 특별관, 스페셜 기프트관, 세계지폐 특별관 등 4개 주제로 구성된다. 올림픽 특별관에서는 역대 올림픽 기념 주화 속에 담긴 올림픽 개최지와 다양한 종목의 인상적인 장면을 만날 수 있다. 대한민국 화폐 특별관에서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는 화폐를 시대별로 전시해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스페셜 기프트관에서는 특별한 날 선물할 수 있는 기념 주화와 메달을 전시한다. 세계지폐 특별관에서는 206개국의 통용 화폐를 대륙별로 전시하고, 특수 조명을 통해 지폐에 숨어 있는 위조지폐 방지 장치와 각국의 문양을 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별도로 운영한다.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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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직업계고 취업률 57.8%로 4년 연속 상승
울산 지역 직업계고 취업률이 4년 연속 상승했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3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울산 직업계고 졸업생 1764명의 취업률은 57.8%로 전국 6위를 기록했다. 울산 직업계고 취업률은 2020년 45.8%, 2021년 53.2%, 2022년 57.1% 등 올해까지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직업계고 평균 취업률은 지난해보다 2.1%포인트 감소한 55.7%를 기록했다. 시교육청은 직업계고 취업률을 높이고자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취업지원관을 활용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편 울산 직업계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진학률은 2021년 50.7%에서 지난해 46.6%, 올해 45.9%로 떨어졌다. 시교육청은 “입학 단계부터 산업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한 결과”라고 말했다.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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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07km 태풍급 강풍… 공사 가림막, 행인 덮쳐 1명 심정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공사장에서 철제 가림막이 강풍에 쓰러져 행인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6일 전국 곳곳에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중상자 중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강풍 피해 전국에서 잇따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반경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앞 1층 상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약 3m 높이의 철제 가림막이 인도로 쓰러졌다. 사고 현장은 평소 외국인 관광객 등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다. 목격자들은 “임시로 설치된 가림막이 기울더니 ‘쿵’ 소리를 내며 도로를 덮쳤다”고 설명했다. 가림막이 보행자를 덮치면서 50대 여성 A 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40대 남성도 얼굴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가림막은 새로 입점하는 가게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공사업체에서 임시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 관계자는 “민간 건물에서 임시로 설치한 것이라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림막이 건물에 제대로 결박돼 있었는지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밤부터 6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순간적으로 초속 20m(시속 72k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잇달았다. 이날 오전 7시 반경엔 마포구 공덕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외벽 가림막이 기울어지면서 붕괴 위험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만리재로 250m 양방향을 통제하고 2시간 반 만에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오후 3시 45분경에는 서울 송파구 종합운동장역 근처에서 달리던 차량 2대 바로 앞으로 가로수가 쓰러지기도 했다. 오전 7시경에는 울산의 한 조선업체가 동구 방어동 공장에 설치한 자재 운반용 10t 타워크레인이 강풍을 이기지 못해 꺾이기도 했다. 길이 25m에 달하는 크레인 상층부가 내려앉았지만 작업 일과가 시작되는 오전 8시 이전에 사고가 나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울산기상대에 따르면 이 일대의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29.8m(시속 107km)에 달했다. 강풍과 함께 비가 내리면서 빗길 교통사고와 침수도 이어졌다. 이날 0시 반경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선 빗길에 승용차 1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둔치로 추락해 20대 남성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동승한 20대 여성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인천 강화군 한 낚시터에서는 오전 2시 31분경 낚시객 3명이 차오른 빗물에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경기 지역에선 오전 5시 29분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탄천에서 급류로 인해 70대 남성 1명이 고립됐다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 강원도에서는 오전 7시 12분경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하천을 건너던 1t 트럭이 불어난 물에 침수되면서 50대 운전자가 고립됐다가 출동한 119 대원들에게 구조됐다.● 서울 체감 영하 2도, 올해 첫 한파특보 기상청은 6일 오후 9시를 기해 한파특보를 내렸다. ‘역대 가장 포근한 11월’을 기록한 지 며칠 만에 깜짝 한파가 찾아온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부터 강원 태백 산지와 경북에는 한파경보, 서울과 경기 동북부, 충북, 강원도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강원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었다. 7일 아침 체감온도는 서울 영하 2도, 인천 0도, 강원 대관령 영하 9도 등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15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초속 25m(시속 90km)의 태풍급 강풍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위는 8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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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신규 원전 유치 둘러싸고 갈등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원전 유치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2013년 새울원전 3호기와 4호기를 울주군 서생면에 유치한 지 10년 만에 다시 한번 유치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탈핵 단체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영환 서생면 이장단협의회 회장은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생면이 신규 원전을 유치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도 유입될 것”이라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원전 2기 추가 건설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생면 이장단협의회 등은 지난달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원전을 자율 유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생면 주민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선거권이 있는 서생면 주민 7600여 명 중 절반이 넘는 4042명이 참여한 원전 유치 지지 서명서를 울주군에 전달했다. 주민들은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서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서생면 인근 울주군 온양읍 20개 주민단체도 최근 결의대회를 열고 자율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얼마 전까지 반대하던 일부 어민단체도 찬성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이에 정부가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통해 원전 건설 계획을 확정하면, 울주군은 울주군의회 등을 거쳐 정부에 원전 자율 유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7월 열린 제29차 에너지위원회 회의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전·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 공급 여력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을 시사했다. 산업부는 정부가 2024∼2038년 적용할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원전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원전 건설과 운영에 따른 법정 지원금만 특별지원사업비, 기본지원사업비, 사업자지원사업비, 지역자원시설세 등 5가지다. 임 회장은 “46년간 원전 인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원전의 안전성을 직접 경험했다”면서 “안전이 담보되는 조건에서 원전은 법정 지원금 혜택뿐 아니라 고용 효과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탈핵 단체는 “많은 수의 원전이 밀집하면서 중대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원전 유치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서생면에는 새울원전 1호기와 2호기가 가동 중이다. 문재인 정부 때 공사가 중단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사를 재개한 새울원전 3호기와 4호기가 각각 2024년, 2025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주민 신청을 수용해 서생면에 신규 원전 2기가 들어서면,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울산에만 6기의 원전이 들어선다. 울산과 바로 인접한 부산에는 고리원전 5기(고리 2, 3, 4호기, 신고리 1, 2호기), 경주에는 6기(월성 1, 2, 3, 4호기, 신월성 1, 2호기)가 가동 중이다. 울산권이 17개의 원전에 둘러싸이게 된다는 게 탈핵 단체의 논리다. 울산지역 57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최근 성명을 내고 “울산시청 반경 24km 안에 17개까지 핵발전소를 늘리자는 것”이라면서 “110만 울산시민은 물론이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부산시민과 경남 양산시민 380만 명, 나아가 반경 80km 이내에 거주하는 부울경 800만 명 주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현재 건설 중인 새울 3, 4호기의 경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울산시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없이 서생면 일부 주민이 제출한 자율 유치 건의서만으로 유치가 이뤄졌다”면서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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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급 강풍’에 전국 곳곳 피해 속출…서울 등 올 가을 첫 한파특보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공사장에서 철제 가림막이 강풍에 쓰러져 행인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6일 전국 곳곳에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중상자 중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강풍 피해 전국에서 잇따라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반경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 8번출구 앞 1층 상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약 3m 높이의 철제 가림막이 인도로 쓰러졌다. 사고 현장은 평소 외국인 관광객 등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다.목격자들은 “임시로 설치된 가림막이 기울더니 쿵 소리를 내며 도로를 덮쳤다”고 설명했다. 가림막이 보행자를 덮치면서 50대 여성 A 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40대 남성도 얼굴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가림막은 새로 입점하는 가게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공사업체에서 임시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 관계자는 “민간 건물에서 임시로 설치한 것이라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림막이 건물에 제대로 결박돼 있었는지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마포구 일대 평균 풍속은 초속 6.5m(시속 23㎞) 가량이었다.5일 밤부터 6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순간적으로 초속 20m(시속 70㎞)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잇달았다.이날 오전 7시 반경엔 마포구 공덕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외벽 가림막이 기울어지면서 붕괴 위험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만리재로 250m 양방향을 통제하고 2시간 반만에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오후 3시 45분경에는 송파구 종합운동장역 근처에서 달리던 차량 2대 바로 앞으로 가로수가 쓰러지기도 했다. 오전 7시경에는 울산의 한 조선업체가 동구 방어동 공장에 설치한 자재 운반용 10t 타워크레인이 강풍을 이기지 못해 꺾이기도 했다. 길이 25m에 달하는 크레인 상층부가 내려앉았지만 작업 일과가 시작되는 오전 8시 이전에 사고가 나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울산기상대에 따르면 이 일대의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29.8ｍ(시속 107㎞)에 달했다.강풍과 함께 비가 내리면서 빗길 교통사고와 침수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0시 반경 서 동부간선도로에선 빗길에 승용차 1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둔치로 추락해 20대 남성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동승한 20대 여성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인천 강화군 한 낚시터에서는 오전 2시 31분경 낚시객 3명이 차오른 빗물에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됐다.경기 지역에선 오전 5시 29분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탄천에서 급류로 인해 70대 남성 1명이 고립됐다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 강원도에서는 오전 7시 12분경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하천을 건너던 1t 트럭이 불어난 물에 침수되면서 50대 운전자가 고립됐다가 출동한 119대원들에게 구조됐다.● 서울 체감 영하 2도, 올해 첫 한파특보기상청은 6일 오후 9시를 기해 한파 특보를 내렸다. ‘역대 가장 포근한 11월’을 기록한지 며칠 만에 깜짝 한파가 찾아온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부터 강원 태백 산지와 경북에는 한파경보, 서울과 경기 동·북부, 충북, 강원도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강원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었다.7일 아침 체감온도는 서울 영하 2도, 인천 0도, 강원 대관령 영하 9도 등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15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초속 25m(시속 90㎞)의 태풍급 강풍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위는 8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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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풍선 드론’ 띄워 가을 산불 막는다
울산시가 산불 방지 대책으로 ‘풍선 드론’을 도입한다. 시는 감시체계가 취약한 중구 입화산과 국가산업단지 주변에 풍선 드론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드론은 헬륨가스 풍선에 드론을 매달아 100∼300m 상공에서 반경 10km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풍선은 지름 3.45ｍ 크기의 실리콘 재질이며, 삼각형 연 모양의 드론 비행체 아래 36배 줌(Zoom)이 가능한 고해상도 카메라가 설치된다. 별도 제작된 전선을 연결해 전력을 계속 공급할 수 있어, 주 1회 헬륨가스 보충을 위해 하강하는 것을 제외하면 24시간 내내 비행 촬영이 가능하다. 초속 22m 이하의 풍속에서 운영할 수 있어 강풍이 부는 상황이 아니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 풍선 드론이 산불을 예방하는 홍보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감시원이 퇴근한 후 산 연접 지역에서 이뤄지는 농작물 소각 등에 따른 산불 발생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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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복싱-무에타이 챔피언 울산서 승부
아시아 최강을 가리는 2023 세계 프로킥복싱 무아이타이(무에타이) 아시아 챔피언십 대회가 울산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K-COMBAT 세계 프로킥복싱 무에타이 총연맹(중앙회장 송상근)은 다음 달 12일 오후 4시 울산 문수실내체육관에서 ‘2023 K-COMBAT 아시아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K-COMBAT 세계 프로킥복싱 무에타이 총연맹과 울산시킥복싱협회가 주관하고 울산시와 울산 남구, 울산시체육회 등이 후원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 킥복싱 국가대표 김우승 선수와 현 K-COMBAT 챔피언 장덕준 선수, 일본 NKB 챔피언 다카하시 세이토 선수, 100전에 달하는 전적을 가진 태국 롬이산 선수 등 화려한 이력을 가진 선수들이 초대 아시아 챔피언 벨트를 걸고 한판 대결을 펼친다. 송상근 중앙회장(69)은 “한국과 일본, 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출전해 근래 보기 쉽지 않은 수준 높은 경기가 예상된다”며 “흥미진진한 경기에 많은 시민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태권도 공인 9단을 비롯해 킥복싱과 합기도, 무아이타이 등 모두 45단에 달하는 무술 유단자다. 송 회장은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2016년 12월 정년퇴직한 뒤 무술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회 때마다 모범 청소년 10여 명을 추천받아 20만 원씩의 장학금도 주고 있다.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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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과학기술의전원’ 추진한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UNIST(울산과학기술원)가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 첨단바이오 산업을 이끌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GIST(광주과학기술원) 등 전국적으로 과기의전원 설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UNIST는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축적한 연구력을 바탕으로 첨단 바이오 산업을 이끌 의사과학자 육성에 나서겠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의전원은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석·박사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학사 학위 소지자를 선발해 4+3년 교육 과정을 거쳐 의사 면허증과 박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의사과학자(MD-PhD)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4년 의무 석사 과정으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3년간 융합의학연구를 수행하며 공학박사 학위를 받는 것이다. 4년 석사 과정은 기존 임상 중심 과정에서 벗어나 의과학·의공학 교과목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프리메드(Pre-Med) 과정을 도입해 과기의전원에 진학하기 전 학사 학위 취득 과정에서 데이터 의과학, 생명과학 등 일부 과정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모집 정원 40명으로 추진 중이다. 과기의전원 설립에 필수적인 기초·임상전임 교원과 임상 교육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 기장에 있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UNIST는 이를 위해 울산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UNIST 관계자는 “그동안 UNIST가 축적한 게놈 기반 정밀의료, 디지털 의료 등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의 연구력을 바탕으로 첨단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의사과학자 육성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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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외국인 유입 효과… 총인구 88개월 만에 늘어
울산 총인구가 88개월 만에 처음으로 늘어났다. 조선업 활황으로 외국인 근로자 취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울산 총인구는 112만6671명으로 전월과 비교해 457명이 증가했다. 2016년 5월 전월 대비 188명이 늘어난 이후 88개월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늘어난 것이다. 외국인 증가 추세가 내국인 감소를 상쇄시키며 총인구 증가를 이끈 것으로 울산시는 분석했다. 현재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만2504명으로 울산 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 4125명이나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89명 증가와 비교하면 364%(3236명)가 늘어난 수치다. 내국인 감소는 계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6400명이 감소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선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인구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추세가 이어질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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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주변 주민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들어가는 전국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방자치단체 23곳이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를 꾸렸다. 행정협의회는 앞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은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그동안 운영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을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정식 행정협의회로 전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조직 구성·운영을 위한 규약을 제정하고, 공동 사업비를 조성해 세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운영 예산은 소속 모든 지자체가 갹출해 마련하고, 사무국은 울산 중구에 두기로 했다. 행정협의회는 20일 울산 중구청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원전 인근 지자체도 국가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중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방사능 방재 등 안전을 위해 사용하자는 취지로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전에서 방사선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거리를 예측해 방호 약품이나 구호소 확보 등 주민 보호 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한 지역을 말한다. 행정협의회는 지난달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내년에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역발전 접목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협의회는 기존에 추진해 오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 활동도 강화한다. 울산 중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19.2%에서 19.3%로 소폭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게 골자다. 행정협의회는 앞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방안 마련 이행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 주민의 동등한 보호와 지원 적극 실천 △원전 정책 추진 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참여의 제도적 보장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원전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행정협의회 회장을 맡은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원전 주변 주민들이 원전 위험 부담과 방재 책임을 함께 안고 있지만, 원전 소재지 지자체에만 정부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매년 약 100억 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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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40대 엄마·10대 아들 2명 일가족 숨진 채 발견
울산에서 40대 여성과 10대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0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9분경 큰아들 A 군(16)의 학교 선생님이 “학생이 등교를 안 한다. 부모도 연락이 안 되고, 동생도 등교하지 않는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A 군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오전 10시 55분경, 소방 당국, 남구청 복지팀과 함께 잠겨 있는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작은 방에 숨져 있는 A 군과 동생 B 군(12), 어머니 C 씨(48)를 발견했다. 당시 방에는 번개탄이 발견됐고, 별도의 유서는 없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의 어머니 C 씨는 2019년 남편과 이혼한 뒤 A 군과 B 군과 함께 생활했다. 전 남편 D 씨는 최근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부방을 운영하던 C 씨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청에서는 한부모 가정 명목으로 C 씨 가족에게 매달 60만5000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빚을 탕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었다.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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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강한 울산’… 유엔 인정 받았다
울산시는 유엔으로부터 기후변화와 재난 대응에 강한 ‘복원력 허브(Resilience Hub)’ 인증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전 세계 도시 중 26번째, 국내에서는 인천에 이어 2번째 인증이다. 유엔 산하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DR)은 2010년부터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Making Cities Resilient·MCR 캠페인)’ 가입 도시 중 재난과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헌신한 도시를 복원력 허브로 인증하고 있다. 울산시는 국제 표준에 맞는 ‘재난에 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또 재난위험 경감과 복원력 향상을 위해 지역 맞춤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풍수해 저감을 위한 선제적 예방사업, 국내외 협력 강화 등 재난 안전정책을 추진했다. 울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단지와 원전이 있어 재난 대응에 불리한 지리적 환경에도 인증을 받아 더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시의 재난 대처 능력과 복원력이 전 세계 도시에 모범이 됨을 국제사회가 확인해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난에 강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인증 소감을 밝혔다.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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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당 현수막 하루 240개 철거… 광주-부산-대구 등 확산
“상대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표현이 가득한 정당 현수막 때문에 거리를 걸을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렸는데 이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16일 오전 울산 울주군 범서읍의 장검교차로. 합동 불법 광고물 단속반원들이 정당 현수막을 하나둘 철거하는 모습을 보던 주민 김도형 씨(53)는 이렇게 말했다. 울산시는 이날에만 정당 현수막 240개를 포함해 현수막 총 769개를 철거했다.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은 “도심을 오염시키는 정치 현수막은 없애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철거는 지난달 21일 울산시가 개정한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라 이뤄졌다. 울산시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1개씩 걸 수 있게 했다. 또 설치 기간을 15일로 제한했다. 정당 현수막 철거 조례를 만든 것은 인천과 광주에 이어 세 번째다. “지자체의 정당 현수막 철거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에도 동참하는 지자체들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전국으로 확산되는 현수막 철거 조례가장 먼저 정당 현수막 철거에 나선 지자체는 인천이다. 인천은 올 6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게 했고, 혐오 및 비방 내용을 담을 수 없게 했다. 또 7월 12일부터 강제 철거를 시작해 이달 16일까지 정당 현수막 2103개를 정비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정치권과의 마찰은 없었는지 등을 묻는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온다”며 “철거 후 다른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즉시 철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호응도 높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이모 씨(61)는 “원색적 표현을 담은 현수막이 거리에 가득하다가 지금은 현수막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거리가 깨끗해졌다”고 말했다. 광주도 지난달 25일 옥외광고물 조례를 바꾸고 이달 13일부터 철거를 시작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치구 5곳과 함께 13∼15일에만 시내에서 현수막 약 5000개를 철거했다”며 “매일 1000개 이상의 현수막을 철거하다 보니 이제 거리에서 정당 현수막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와 대구시, 전남 순천시 등도 조례 개정 절차를 밟는 등 정당 현수막 철거 조례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행안부 “상위법 위반” 법정 공방 행안부는 “정당 현수막 난립이 문제긴 하지만 지자체의 정당 현수막 철거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또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만들 때마다 재의 요구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조례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 6월 인천시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행안부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달 14일 “이유 없다”며 기각했고, 조례 무효확인 소송은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광주시와 울산시에 대해서도 조만간 법적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수막 철거의 공익성 여부를 떠나 지자체 조례는 지방자치법상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담을 수 없다”며 “옥외광고물 조례의 경우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위임 없이 조례로 현수막을 규제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 철거에 나서는 지자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행안부의 소송 건수도 그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현수막 난립 사태를 초래한 국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보완 입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12건 발의됐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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