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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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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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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태영건설 협력사 대출, 부실 생겨도 면책”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감당하지 못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대응에 나섰다. 태영건설 협력사에 대한 대출이 일부 부실화되더라도 중대 과실이 아니라면 금융사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등과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태영건설은 협력업체 581곳과 1096건, 총 5조8000억 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다. 태영건설의 협력업체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대출도 총 7조 원 규모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회수하거나 추가 대출을 내주지 않아 자금줄이 마른 협력업체의 ‘줄도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후속 대책의 핵심은 금융회사가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집행하는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부실이 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제재하지 않는 ‘면책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부 협력업체에 대해 1년 동안 대출 상환을 유예하거나 금리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30%를 넘는 협력업체다. 또 협력업체의 신용등급을 평가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B등급으로 분류되면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만기 연장과 신규 자금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 한도 축소,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 유관 기관 4곳(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수장들이 참석하는 ‘F4(Finance 4)’ 회의를 주재하고 충격 진화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필요하면 현재 85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유동성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수 있다”며 “한은도 (추가로)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태영건설을 시작으로 내년에 부동산 PF 위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한은은 이날 발표된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 보고서에서 “내년에 부동산 PF 관련 유동성과 신용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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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소비자물가 3.6% 상승…전기·가스·수도 ‘역대 최대폭’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간 소비자 물가가 3% 넘게 올랐다. 2년 연속 3%대 물가상승률이 이어진 건 19년 만에 처음이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역대 최대폭으로 치솟으며 물가상승세를 견인했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3.6% 올랐다. 5% 넘게 치솟았던 지난해 상승세(5.1%)보단 둔화됐지만 여전히 고물가 흐름이 이어졌다. 2년 연속 물가가 3% 이상 오른 건 2003~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당시 물가는 각각 3.5%, 3.6% 올랐다.전기·가스·수도 물가가 1년 전보다 20.0% 뛰며 전체 물가상승률을 0.68%포인트 가량 밀어 올렸다. 관련 항목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기료와 도시가스 등의 가격이 인상된 영향이다.농·축·수산물도 3.1% 오르면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상기온 영향으로 사과(24.2%), 귤(19.1%), 딸기(11.1%), 파(18.1%) 등 농산물 물가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올해 석유류 가격이 떨어진 건(―11.1%)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 상승률(3.9%)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2021년(3.2%), 2022년(6.0%)에 이어 3년 연속 3%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한편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5개월 연속 3%대 오름세를 이어갔다.이날 한국은행 김웅 부총재보는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재보는 “농산물가격이 점차 안정되고 국제유가가 다시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둔화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면서도 “그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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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PF 연체율 14%… 은행보다 높아 ‘태영發 위기’ 더 취약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을 계기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은행 등 제1금융권보다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큰 제2금융권은 위기 대응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2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은행, 보험에 비해 적지만 연체율은 현저히 높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6조3000억 원으로 연체율은 13.85%에 달했다. 대출잔액이 9조8000억 원인 저축은행 연체율은 5.56%였다. 카드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출잔액 26조 원, 연체율 4.44%로 집계됐다.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은 대출잔액 4조7000억 원, 연체율 4.18%다.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익스포저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익스포저 지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증권사가 각각 5년 전보다 4.33배, 2.50배, 1.67배 급등했다. 통상 제2금융권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사업장에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PF 대출에서 브리지론(사업 초기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저축은행이 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캐피털사(39%), 증권사(33%) 등의 순이었다. 브리지론은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 시작 전 초기 단계에 투입되는 대출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면 떼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한은도 28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부동산 경기가 다시 위축될 경우 부동산 PF 관련 금융기관들의 손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특히 손실 흡수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금융기관들은 자산 건전성 저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예금이 인출될 경우 유동성 관리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만약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의) 시장 영향이 커진다면 정부와 협력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 대응이 위기 확산을 차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리스크에 더 취약한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레고랜드와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내년 하반기에도 고금리 기조는 유지될 것이기에 당국의 조기 수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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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건설 신용등급 ‘A―’ → ‘CCC’로… 주가 이틀째 하락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면서 신용등급도 떨어졌다. 이날 태영건설과 SBS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지만,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예측 가능했던 만큼 주식시장에 큰 파장은 없었다. 28일 한국신용평가는 태영건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하향 검토)’에서 ‘CCC(하향 검토)’로 낮췄다. 태영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CP) 신용등급은 ‘A2―(하향 검토)’에서 ‘C(하향 검토)’로 강등했다. 한국기업평가도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CCC(부정적 검토)’로 하향 조정했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은 해당 기업의 자체 신용도와 같다.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것이다. 한신평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리금 감면, 상환 유예, 출자 전환 등에 따른 원리금 손상이 예상된다”며 “향후 워크아웃 개시 여부, 진행 과정, 채권 손상 수준 등을 신용등급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영건설 주가는 전날(―19.57%)에 이어 28일도 3.74% 하락했고, 계열사인 SBS도 4.57% 떨어졌다. 하지만 다른 건설주는 하락 폭이 1∼2%대에 그치는 등 크게 요동치지 않았다. 동부건설과 신세계건설은 각각 1.34%, 1.38% 내렸고 GS건설 등은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 이날 코스피도 1.60% 오른 2,655.28에 마감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채권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와는 다르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능성은 몇 주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라며 “건설사마다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일이 건설업 전반에 대한 위기로 번지기보다는 태영건설에 한정된 이슈로 인식된 것 같다”고 말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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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홀딩스 최대주주 국민연금… “차기 회장 선출 절차 개선 필요”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선출 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이 같은 입장이 회장 선출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김 이사장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소유분산 기업인 포스코홀딩스 대표 선임은 KT 사례 때 밝힌 바와 같이 주주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외부인의 차별이 없는 공평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선 단계부터 후보 추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회장 선임 절차가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스코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2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의 회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회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직 회장의 ‘셀프 연임제’를 폐지하고 후추위를 출범시킨 것. 그러나 후추위를 구성하는 사외이사 7명 중 6명이 최정우 현 회장 재임 시 선임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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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이사장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선출 절차 개선 필요”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선출 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이 같은 입장이 회장 선출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김 이사장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소유분산 기업인 포스코홀딩스 대표 선임은 KT 사례 때 밝힌 바와 같이 주주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외부인의 차별이 없는 공평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선 단계부터 후보 추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절차에 따라 회장 선임 절차가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포스코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2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의 회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회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직 회장의 ‘셀프 연임제’를 폐지하고 후추위를 출범시킨 것. 그러나 후추위를 구성하는 사외이사 7명 중 6명이 최정우 현 회장 재임 시 선임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19일 이사회 결의로 바뀐 포스코홀딩스의 지배구조 개선안에 따라 포스코그룹 회장 임기 만료 90일 전에 현직 회장의 연임 의사와는 상관없이 후추위가 자동 가동된다. 후추위는 초기 후보군(롱리스트) 선정을 포함한 차기 회장 선임 과정 전반을 책임진다. 현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 7명은 최 회장의 임기 중 선임되거나 연장됐다.이번 후추위는 내년 2월까지 외부 인사로 구성된 ‘회장후보인선자문단’의 평가 의견을 반영해 후보군을 5인 안팎으로 좁힌 ‘최종리스트’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차기 회장 후보 명단이 처음으로 발표된다. 최종리스트 이전 롱리스트와 쇼트리스트(1차 후보군 압축, 이르면 1월 말 전망)까지 어느 후보가 들어가 있는지 명단이 공개가 되지 않아 앞으로 한 달 넘게 최 회장의 연임 도전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는 셈이다. 최종리스트가 발표된 이후에는 후추위가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어 3월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이 최종 결정된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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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물가 전망 ‘기대인플레율’ 20개월만에 최저

    향후 1년간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감과 수출 경기 호전에 힘입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5개월 만에 개선됐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3.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월(3.1%)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국제 유가 하락으로 석유류의 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면서도 “농산물, 가공식품, 외식 서비스 등의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공공요금 인상도 잠재 변수”라고 설명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5로 전월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CCSI는 올 7월(103.2)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다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CCSI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2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물가 상승 폭 둔화와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수출 경기 회복이 CCSI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율을 조사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93으로 지난달(102)보다 9포인트 낮아졌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0보다 낮을수록 집값 상승보다 하락을 점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한은은 대출 규제 강화와 고금리 지속으로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 폭이 두 달 연속 둔화되고, 거래량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간 게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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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기업 인력난, 코로나 전보다 더 나빠져

    올해 기업들의 인력난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현장직 기피 현상이 심화된 데다 고령화로 돌봄서비스 구인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26일 한국은행의 ‘지역 노동시장 수급 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노동시장 긴장도(실업자 수 대비 빈 일자리 수 비율)는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광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팬데믹 직전(2019년 3분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긴장도는 인력 수급의 양적 지표로, 긴장도가 높을수록 노동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인력난이 심화됐다는 뜻이다. 전 지역의 평균 노동시장 긴장도는 팬데믹 이전 0.63에서 올해 0.75로 상승했다. 서울·대전·부산은 0.5를 밑돈 반면에 충남·충북·전남 등은 1.0을 상회해 상대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수급 불균형의 원인은 제조 현장직 기피, 고령화에 따른 돌봄서비스 수요 확대로 분석된다. 제조 현장직의 노동시장 긴장도는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상승했는데, 30대 이하와 40대 구직자가 급감한 영향이 컸다. 코로나19 직전과 비교한 제조 현장직 구직 증가율은 60대 이상이 34.3%인 반면에 30대 이하와 40대는 각각 ―15.0%, ―5.2%였다. 돌봄서비스는 구직보다 구인이 더 크게 늘면서 11개 지역에서 긴장도가 높아졌다. 돌봄서비스 구인 증가율은 133.9%에 달한 반면 구직 증가율은 47.1%에 그쳤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노동시장 상황이 직종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인력 수급 정책은 지역보다 직종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돌봄서비스의 경우 인력 수급 불균형이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외국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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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기준 50억으로 오르면 주식양도세 대상 70% 감소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과세 대상이 70% 가까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1만3368명(코스피 7485명, 코스닥 588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 보유금액은 약 227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 5504명의 양도차익은 7조2585억 원으로 이들에게 1조7261억 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주주 주식 보유금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과세 대상은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68.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한 사람이 2개 이상 종목에서 10억 원을 넘게 갖고 있는 경우가 중복 집계된 것으로 실제 대주주는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 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분류하고 이들이 이듬해 주식을 팔아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 종목 한 개를 일정 금액 이상 갖고 있거나 지분이 일정 수준(코스피는 1%)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돼 20∼25%의 양도세를 내게 된다. 앞서 21일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보유 금액 분류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준이 완화되면 대주주 10명 중 7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한편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기재부가 기습 발표하면서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준 절차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1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이 “여야 합의 조건을 무시했다”며 반발해 결국 취소됐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2년 연기하는 조건으로 양도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야당은 총선이 다가오자 대통령실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대주주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통령경제수석 출신인 최 후보자를 그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 기재부 장관직이 2013년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이후 취임한 6명의 부총리 중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한 후보자는 현오석 전 부총리가 유일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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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총선용 1년짜리 감세” 비판도

    올해 말부터 국내 상장주식 한 종목을 50억 원 넘게 갖고 있는 투자자들만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큰손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증시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정부가 내년 총선 표심을 잡기 위해 급하게 1년짜리 감세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투자자에게 효과 돌아가” 21일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금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당장 올해 말부터 새롭게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 주식 양도세는 연말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분류하고, 이들이 이듬해에 주식을 팔아 소득이 발생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연말을 기준으로 국내 주식 한 종목을 일정 금액 넘게 갖고 있거나 지분이 일정 수준(코스피는 1%)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한다. 세율은 양도차익의 20∼25%다. 이번에 양도세가 부과되는 보유금액 기준이 5배로 높아지면서 국내 증시 큰손 투자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보게 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 가운데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투자자는 7045명이었다. 1400만 명에 이르는 전체 주식 투자 인구의 0.05%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접 영향을 받는 투자자는 적더라도 연말의 주식 매도세가 완화돼 주식시장이 안정되면 그 효과는 전체 투자자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5년부터 대주주 양도세를 완전히 대체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1년짜리 감세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정부는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개인투자자들 반색, “영향 미미” 지적도 이에 따라 연말마다 반복됐던 ‘대주주 매도 폭탄’으로 인한 주가 변동성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각종 온라인 주식 토론방에서는 이번 조치를 반기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 개인투자자는 온라인 주식 카페에 “주식을 10억 원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라고 부르는 게 창피할 정도였는데 드디어 기준이 올라 다행”이라고 적었다. 그동안 보유 주식이 10억 원이 넘는 개인투자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사들이는 편법을 써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3∼2022년 중 개인투자자가 12월에 순매수를 한 연도는 2020년과 2022년뿐이었다. 올해도 최근 7거래일(12월 12∼20일) 동안 개인이 순매도한 금액은 약 4조8700억 원에 달했다. 직전 7거래일(12월 1∼11일) 동안 순매도 규모가 2500억 원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일주일 새 매도량이 급증한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식 양도세 완화가 코스닥 시장의 일부 종목에 영향을 미칠 뿐 전체 증시 흐름을 바꿔놓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제도 때문에 매년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중소형주의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같은 패턴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이번 조치는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지 주가 상승 요인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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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상향…“총선용 1년짜리 감세카드” 지적도

    올 연말부터 국내 상장주식 한 종목을 50억 원 넘게 갖고 있는 투자자들만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큰 손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증시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정부가 내년 총선 표심을 잡기 위해 급하게 1년짜리 감세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투자자에게 효과 돌아가”21일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금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당장 올 연말부터 새롭게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주식 양도세는 연말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분류하고, 이들이 이듬해에 주식을 팔아 소득이 발생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연말을 기준으로 국내 주식 한 종목을 일정 금액 넘게 갖고 있거나 지분이 일정 수준(코스피는 1%)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한다. 세율은 양도차익의 20~25%다.이번에 양도세가 부과되는 보유금액 기준이 5배로 높아지면서 국내 증시 큰손 투자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보게 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 가운데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투자자는 7045명이었다. 1400만 명에 이르는 전체 주식 투자 인구의 0.05%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접 영향을 받는 투자자는 적더라도 연말의 주식 매도세가 완화돼 주식시장이 안정되면 그 효과는 전체 투자자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하지만 2025년부터 대주주 양도세를 완전히 대체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1년짜리 감세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정부는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개인 투자자들 반색, “영향 미미” 지적도이에 따라 연말마다 반복됐던 ‘대주주 매도 폭탄’으로 인한 주가 변동성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각종 온라인 주식 토론방에서는 이번 조치를 반기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 개인투자자는 온라인 주식 카페에 “주식을 10억 원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라고 부르는 게 창피할 정도였는데 드디어 기준이 올라 다행”이라고 적었다. 그 동안 보유 주식이 10억 원이 넘는 개인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사들이는 편법을 써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3~2022년 중 개인 투자자가 12월에 순매수를 한 연도는 2020년과 2022년 뿐이었다. 올해도 최근 7거래일(12월 12~20일) 동안 개인이 순매도한 금액은 약 4조8700억에 달했다. 직전 7거래일(12월 1~11일) 동안 순매도 규모가 2500억 원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일주일 새 매도량이 급증한 것이다.다만 전문가들은 주식 양도세 완화가 코스닥 시장의 일부 종목에 영향을 미칠 뿐 전체 증시 흐름을 바꿔놓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제도 때문에 매년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중소형주의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같은 패턴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이번 조치는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지 주가 상승 요인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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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하락 신호에… 국내 채권 ETF로 자금 몰린다

    장기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예고하면서 채권 투자가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적은 자금으로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로 돈이 몰리면서 채권형 상품을 중심으로 ETF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연초부터 꾸준히 상승하던 채권 금리는 13일(현지 시간)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긴축 종료 기대감이 퍼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0월 월평균 4.272%까지 올랐다가 11월 3.890%, 이달 3.532%로 떨어졌다. 채권 금리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채권형 ETF 시장은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 채권은 금리가 내리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들로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 기준 순자산총액 상위 ETF 10개 중 6개는 금리·채권형 ETF였다. 이 중 국내 우량 채권 4000여 종목을 바탕으로 구성된 ‘KAP 한국종합채권지수(AA―이상)’를 기초 지수로 하는 ‘KODEX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순자산은 2조8623억 원으로 연초 이후 약 7700억 원 늘었다. 9월 상장한 ‘KODEX 24-12 은행채(AA+이상)액티브’는 10월 순자산총액 1조 원을 넘어선 후 이달 5일 2조 원을 돌파했다. 채권형 ETF들의 수익률은 양호한 편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미국30년국채선물레버리지(합성 H)’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23%를 넘어 국내에 상장된 804개 ETF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채30년스트립액티브(합성 H)’는 약 18.5%로 5위, 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유로존국채25년플러스(합성 H)’는 약 15.0%로 10위에 올랐다. 채권 투자 인기에 힘입어 국내 ETF 시장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기준 ETF 시장의 순자산총액은 119조58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80조4200억 원)에 비해 1.5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KB자산운용에 따르면 올해 ETF 시장 성장의 71.7%는 채권형 상품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상장 ETF 중 채권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인공지능(AI, 60%) 다음으로 많았다. 채권형 ETF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관련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만기 매칭형’ 채권 ETF가 처음 등장한 데 이어 이달에는 ‘만기 자동 연장형’이 출시됐다. 만기 매칭형은 일반 채권과 같이 만기가 도래하면 청산하는 ETF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수 시점에 예상한 수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KB자산운용의 ‘KBSTAR 23-11회사채(AA―)’는 지난달 업계 최초로 만기가 도래해 최고 4.8%의 수익률을 내고 상장 폐지됐다. 반면 만기 자동 연장형은 만기 시 상장 폐지되는 대신 1년 뒤 만기인 채권으로 자동 교체되는 상품이다. 만기 매칭형과 같이 예측 가능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만기 이후 또 다른 채권형 ETF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국내에서는 19일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선보인 ‘ACE 11월만기자동연장회사채AA―이상액티브’가 유일하다. 내년에도 채권 투자 열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미 반영됐기에 무리한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 HSBC는 2024년 투자전망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제 약세와 인플레이션 둔화는 국채에는 우호적인 환경을, 주식에는 도전적인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며 채권 투자를 추천했다. 반면 김현빈 NH아문디자산운용 ETF투자본부 본부장은 “연초부터 채권 ETF에 들어왔던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채권 투자 인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연준의 세 차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반영됐고 고객들의 채권에 대한 이해도가 주식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금리가 하락한다고 채권 투자가 무조건 이익을 낼 거라고 예단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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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생산성 못높이면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전락”

    한국 경제가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2040년대에는 역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자본 투입도 둔화하면서 생산성 향상이 경제 성장의 핵심 변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원구원 부원장이 발표한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낮은 생산성이 유지된다면 경제성장률이 2030년대 0.6%, 2040년대 ―0.1%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조 부원장은 “노동 투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자본 투입 증가세도 크게 낮아지면서 생산성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경제는 1970∼2022년 연평균 6.4%씩 성장했는데, 이 중 자본 투입 기여도가 3.4%포인트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노동 투입과 총요소생산성(TFP)은 각각 1.4%포인트, 1.6%포인트씩 기여했다. TFP란 생산에서 노동, 자본 투입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으로 국가 경제에서 생산 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가늠하는 척도다. 과거 한국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축적된 자본에 힘입었다면 앞으로는 TFP의 기여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성장률은 1980년대 9.5%로 정점을 찍은 뒤 2010년대 2.7%로 낮아지고, 코로나19를 겪은 2020∼2022년 2.1%로 떨어졌다. 2010년대 이후 성장률 하락은 TFP 정체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 방안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및 신성장 동력 확보 △인적 자본 확충과 지식 축적 시스템 업그레이드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 및 경제 회복력 강화가 제시됐다. 조 부원장은 “주도 산업은 꾸준히 변화할 것이며 이에 대응해 새로운 성장 산업의 기회를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기후위기 및 탈탄소 전환 등을 예로 들면서 인적 자본 확충 방안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2072년 생산연령인구(15∼64세) 3명 중 1명은 외국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향후 50년간 외국인 중 생산연령인구는 연평균 최대 9만1000명씩 늘어 2072년 611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합계출산율의 비관적 시나리오(저위 추계)에 따르면 2072년 생산연령인구는 1667만 명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생산연령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6.7%에 이르게 된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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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당국 “AI, 금융 안정성 위협… 상품 추천 이유 알수 없어” 경고

    미국 금융당국이 14일(현지 시간) 사상 최초로 인공지능(AI)을 금융 안정성과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취약 요인으로 규정했다. 사이버 공격, 기후변화 등과 마찬가지로 AI 또한 현 금융체계와 소비자에게 상당한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월가 대형 금융사의 AI 사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는 등 미 당국은 금융 분야에 AI를 활용할 때 적용할 규칙을 만드는 작업을 본격화했다. 아직 AI 규제의 밑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 국내 금융권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AI의 결과 도출 원리 알기 어려워”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회의를 주재하고 AI를 포함한 14개 금융 위협을 지정한 연례 보고서를 공개했다. 옐런 장관은 “올해 위원회는 처음으로 금융 서비스에서 AI 사용을 금융 체계의 ‘부상하는 취약점(emerging vulnerability)’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FSOC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같은 대형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만들어진 기구다. 재무장관이 의장이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SE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주요 금융당국 수장이 모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가 AI를 주요 위험으로 지정한 이유는 AI 특유의 ‘설명 가능성 부족’ 때문이다. AI 이전의 전산 체계는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경로가 예측 가능하고 투명했다. 반면 스스로 학습하는 AI는 왜 그런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도출하는 과정이 마치 ‘블랙박스’ 같아 알 수가 없다. 이에 따라 AI 체계가 편향되거나 부정확한 결과를 생성하고 이를 은폐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AI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신뢰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FSOC는 “AI는 출처를 알 수 없거나 정리되지 않은 방대한 자료를 근거로 결과물을 내는데 이것이 편향성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AI가 특정 상품을 고객에게 추천했을 때 그 근거가 될 데이터와 추천 이유 등에 결함이 있으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대출 승인에 사용된 AI가 특정 인종 등에 대한 편향성 등을 바탕으로 일부 고객에게 인종차별적인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2023 동아뉴센테니얼포럼’에 참여한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이슨 솅커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 의장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결과물은 단조롭고 왜곡될 수 있다. 독점적 정보나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FSOC 위원이기도 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당국이 AI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신속하게 개입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금융 위기를 촉발하는 것을 “거의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교황 “AI 활용 자율무기 체계, 인류 생존 위협” 국내 금융권의 더딘 AI 규제 속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부분의 금융사가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지만 AI의 금융 활용 위험성에 대비하는 모습은 아직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오순영 KB국민은행 금융AI센터장은 “생성형 AI는 사람과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성능을 내고 있어 윤리적, 법적 문제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날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무인기(드론) 등 AI를 활용한 자율무기 체계의 발전, 선거 개입, 감시 사회의 부상 가능성 등을 경고했다. 교황은 “AI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기술 독재’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며 “AI의 개발과 사용을 규제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채택하라”고 주문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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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월의 ‘금리 피벗’… 내년 3번 인하 예고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22년 3월 고강도 긴축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내년 금리 인하를 예고하며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공식화했다. 내년 3차례 금리 인하라는 강력한 피벗 시그널에 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코스피도 상승 랠리를 펼치는 등 글로벌 금융 시장이 일제히 환호했다. 13일(현지 시간)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미 기준금리를 기존 5.25∼5.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3차례 연속 금리 동결이다. 이날 시장의 관심사는 점도표였다. 점도표는 FOMC 위원 17명이 각각 금리 전망치를 ‘점을 찍어’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들의 내년 말 금리 전망 중간값은 현 금리보다 0.75%포인트 낮은 4.6%(4.5∼4.74%)로, 내년에 0.25%포인트씩 세 차례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 내내 미국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빨리 내려갔다며 낙관론을 펼쳤다. 그는 “(금리 인하 논의가) 가시화되기 시작할 시점”이라며 “오늘 (FOMC) 회의의 논의 주제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금리는 정점을 찍었거나 근처에 다가갔다”며 고강도 긴축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음을 선언했다. 1년 9개월 동안 11차례, 총 5.25%포인트를 올린 연준의 피벗 공식화에 증시는 수직 상승했다. 미 다우지수는 1.4% 급등해 사상 첫 37,000 선을 뚫었고, 대형주 중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과 나스닥 지수 모두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14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34% 오른 2,544.18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도 24.5원 내린 1,295.4원에 거래를 마쳤다.한국경제 ‘3高 위기’에 숨통… 한은, 내년 7월이후 금리 내릴듯 개인-기업 대출이자 부담 완화 기대물가 압박에 금리인하 소폭 그칠 듯금융권 “美금리 내려도 4%대 유지내년에도 고금리 기조 이어질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사는 국내 경제 최대 리스크인 3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 금리 인하가 소폭에 그치면서 상당 수준의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도 내년 하반기(7∼12월)쯤 돼야 완만한 수준의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고 위기’ 완화 기대 14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1%가 넘는 상승세를 보인 건 미국의 긴축 기조 종료로 위험자산 선호가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금이 유입된 영향이 컸다. 실제로 이날 외국인투자가들은 코스피에서 6200억 원, 코스닥에서 13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달러화 약세와 더불어 외국인투자가 증가에 따른 달러화 유입으로 이날 원-달러 환율은 급락(원화 가치는 급등)했다. 시장에선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당분간 국내 증시가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금리 인하는 3고에 허덕이는 가계와 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 하락 여파로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지난달 14일 4.463%에서 이달 13일 4.046%로 떨어졌다. 환율 하락으로 수입품 가격이 내리면 물가 압박도 일부 완화될 수 있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7월 2.3%까지 떨어졌으나 환율 상승 여파로 10월에는 3.8%로 반등했다.● 내년에도 상당 수준 고금리 불가피 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경제 활성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 등 최근 물가 흐름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상당 수준의 고금리 기조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예전의 ‘제로 금리’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아직 당분간은 접을 수밖에 없다는 것. 박춘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내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떨어져도 여전히 4% 이상의 높은 수준”이라며 “내년에도 여전히 고금리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은 여전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도 고금리, 고물가가 일정 수준 유지된다면 내수 침체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미국의 경기 둔화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장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이 국내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내 경기 반등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며 “내후년은 돼야 국내에서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 내년 하반기쯤 금리 내릴 듯 복합적인 국내외 경제 상황으로 인해 한동안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한 한은의 딜레마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사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물가 압박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은이 내년 하반기 이후에야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미 금리 차가 지금도 크기 때문에 먼저 낮추면 외국인투자가 이탈 등 리스크를 안게 된다”며 “연준이 내년 여름쯤 금리를 내린 다음 한은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나 속도에서 관건은 물가다. 한은은 지난달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올해 3.4%에서 3.6%로, 내년 2.4%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이날 배포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물가 상승률 목표 달성과 관련해 다양한 불확실성이 있다”며 즉각적인 통화 정책 변화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도 “연준의 통화정책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 통화정책과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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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시 훈풍… 코스피 1.3%-원화값 24원 올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3일(현지 시간) 내년에 금리를 내릴 뜻을 밝히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에 전반적인 훈풍이 불었다. 14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대부분 상승했다. 한국 원화 가치도 올랐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3.52포인트(1.34%) 오른 2,544.18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투자가가 각각 6243억 원, 6922억 원을 사들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다. 코스닥도 전날보다 1.36% 오른 840.59에 장을 마감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원화 가치도 강세(원-달러 환율 하락)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전날보다 24.5원(1.86%) 내린 1,295.4원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가 하락한 영향이다. 서울 채권시장에서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전 거래일보다 20.7bp(1bp=0.01%포인트) 내린 연 3.258%에 장을 마쳤고, 5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21.2bp 내렸다. 장기물인 10년물과 20년물 금리도 각각 19.3bp, 17.1bp 하락했다. 채권 금리 하락은 가격 상승을 뜻한다. 홍콩, 대만, 호주 증시도 모두 올랐다. 반면 일본 닛케이225는 0.73% 떨어진 3만2686.25엔으로 마감했다. 장 초반 상승 출발했지만 달러 약세에 따른 엔화 강세 현상이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로 상승분을 반납했다. 앞서 13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의 다우존스산업지수 또한 사상 최초로 37,000 선을 넘어섰다. 금리 변동에 민감한 기술주 주도의 상승세가 나타난 덕으로 풀이된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1.7% 오른 197.96달러에 마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시가총액 또한 3억 달러를 넘어섰다. 테슬라 또한 자율주행 보조장치 결함에 200만 대 이상을 리콜한다는 악재에도 0.96% 오를 정도로 기술주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달러 약세 여파로 이날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현물 가격은 전날보다 2% 이상 오르며 온스당 2000달러 선을 회복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꼽히는 비트코인도 같은 날 장중 한때 4.46% 급등한 4만3008달러에 거래되는 등 상승세를 보였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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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SEC “투자수익 과장하는 AI워싱 위험”… 월街 실태 전수조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월가 대형 금융사의 인공지능(AI)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고객에게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AI를 어떻게 규제할지 고심해 온 SEC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규제 틀을 짜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1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SEC는 최근 JP모건체이스 등 주요 투자 자문사에 AI 활용 현황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고객 포트폴리오 관리에 활용되는 AI 알고리즘 모델, AI 관련 마케팅 서류, 데이터에 대한 제3자 제공, 컴플라이언스(준법) 교육 사항 등이 SEC의 요청 내역에 모두 포함됐다. AI 활용 금융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가 금융 분야 AI 규제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 유망주 추천, 포트폴리오 설계… AI에 빠진 월가 SEC의 AI 실태조사는 최근 미 월가까지 번진 AI 도입 경쟁을 반영하고 있다. AI 적용 분야도 다양하다. 투자 포트폴리오 작성뿐 아니라 내부 배임 방지 기능도 개발 중이다. JP모건은 고객들에게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줄 수 있는 ‘인덱스GPT’를 올해 5월 발 빠르게 상표등록을 마쳤다. 모건스탠리는 오픈AI와 손잡고 자사 재무상담사들을 위한 맞춤형 ‘챗GPT’ 형태의 챗봇을 도입했다. 최근 각종 위법 의혹에 휘말렸던 도이체방크는 생성AI를 통해 트레이더의 ‘통화 톤’에서 위법행위 징후를 감지하는 AI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한 트레이더가 “우리끼리 비밀로 하자”는 말을 했을 때 이것이 단순한 깜짝파티 계획에 대한 것인지, 모종의 음모가 담긴 것인지 AI가 알아채도록 훈련시키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사내 AI그룹을 꾸렸다. 2위 뱅가드 또한 고객들의 은퇴 포트폴리오 생성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모티머 버클리 뱅가드 최고경영자(CEO)는 5월 “생성 AI 도입으로 상당수 ‘인지 작업’이 일상적인 수준임을 발견했다”며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작업이 갑자기 모두 자동화되는 혁명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국내 AI스타트업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와 LG AI 연구원 또한 공동으로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AI 기반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해 화제를 모았다. 이 펀드는 AI가 매달 고른 유망한 대형주 종목 100개에 투자한다. 국내 금융권도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AI 챗봇뿐 아니라 올 3월 AI 음성뱅킹 서비스를 선보였다. 우리은행은 맞춤형 예적금 상품 상담 등에 AI 기술을 적용한 ‘AI 금융상담 서비스’ 구축에 나섰다.● SEC “AI발 금융위기 우려” 경고 SEC는 계속 위험성을 경고해 왔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올 10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규제 당국의 신속한 개입이 없으면 향후 10년 내 AI로 인한 금융위기 촉발이 “거의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특정 AI 모델 및 알고리즘에 기댄 투자 결정이 금융위기를 부를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최근 ‘2023 동아뉴센테니얼포럼’에서 미래학자 제이슨 솅커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 의장도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결과물은 단조롭고 왜곡될 수 있다”며 “독점적 정보나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소”라고 말했다. AI 관련 과대 광고에 대한 우려 역시 상당하다. 겐슬러 위원장은 “‘그린 워싱(위장 환경주의)’과 마찬가지로 ‘AI 워싱’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AI가 모든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안겨줄 것처럼 기대하게 만드는 마케팅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SEC가 규제 일변도의 행보를 걷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겐슬러 위원장 또한 “(AI가 야기할) 잠재적 위험이 월가 기업이 아닌 기술 기업이 만든 모델에 기반하고 있어 금융규제 당국엔 어려운 도전”이라고 토로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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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저성장 속 신흥국은 승승장구… 인도-베트남 등 국내 투자상품 봇물

    고금리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갈등 등으로 전 세계적인 투자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일부 신흥국들은 반사이익을 얻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사들은 신흥국 관련 투자 상품을 선보이면서 투자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10일 인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인도 증시 대표 지수인 니프티50은 8일 20,969.40에 거래를 마쳤다. 니프티50은 지난달 8일 이후 한 달간 7.8% 급등했다. 연초 이후에는 15% 이상 치솟았다. 인도네시아 IDX지수도 최근 급등세를 이어가며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베트남 VN지수는 10월 하락세를 보이다가 반등하기 시작해 빠른 상승세로 돌아섰다. 주요 선진국들은 긴축 기조의 장기화와 경기 불황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 일부 신흥국들은 견고한 경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어 선진국을 대체할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6.8%로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영국을 제치고 GDP 세계 5위에 오르기도 했다. 앞서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인도네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4.7%에서 4.9%로 높이고, 내년에는 5.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네옴시티’와 같은 초대형 인프라 건설 사업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해 GDP가 8% 이상 증가했다. 글로벌 투자 지형이 변화하면서 국내 금융사들도 신흥국 투자 상품을 속속 내놓으며 수익 구조 다변화에 나섰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달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3개국에 분산 투자하는 새로운 펀드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은 4월 니프티5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TIGER 인도니프티50 ETF’와 ‘KODEX 인도Nifty50’을 각각 상장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인도 거점을 넓히기 위해 현지 9위 증권사인 샤레칸증권 인수전에 뛰어들기도 했다. 문남중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 팀장은 “내년 투자 여건은 선진국보다 신흥국이 더 좋을 것”이라며 “인도와 베트남은 중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면 신흥국 투자 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강달러 현상이 재연되고 중국의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질 경우 신흥국의 회복세에 제동이 걸릴 우려도 여전하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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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랜드마크 빌딩도 8800억원 빚더미… 3분기 글로벌 공실률 16%

    미국 뉴욕 맨해튼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헴슬리 빌딩. 2011년 국민연금이 지분 49%를 인수해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이 건물의 주인이 최근 빚더미에 깔릴 위기에 처했다. 미 부동산 개발 업체 RXR리얼티는 2015년 헴슬리 빌딩을 12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상업용부동산저당증권(CMBS)으로 6억7000만 달러(약 8800억 원)를 빌렸다. 이달 8일(현지 시간)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데 고금리와 공실률 증가 등의 영향으로 건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대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미국 곳곳에선 부동산 투자기관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이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시티플라자 등을 보유한 월턴스트리트캐피털과 부동산 투자 업체 그린로 파트너스는 6270만 달러(약 820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고 한 달째 연체 중이다. 재택근무로 인한 높은 공실률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시장 조사 전문기관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글로벌 평균 공실률은 16%에 달했다. 높은 공실률로 인한 임대 수입 감소와 부동산 가격 하락은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부동산 위기가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 3분기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연체된 대출 금액이 직전 분기보다 40억 달러(30%) 증가한 177억 달러(약 23조1250억 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3년 2분기(4∼6월) 이후 약 10년 만에 최대 규모다. 부동산 거래 역시 절반가량 쪼그라들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리얼캐피털애널리틱스(MSCI RCA)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누적 기준 글로벌 부동산 거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5.34% 급감했다. 같은 기간 거래 건수도 40.82% 줄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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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금리인하 기대에… 금-비트코인 동시 초강세

    내년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퍼지면서 금을 비롯한 원자재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향후 달러화 가치 하락에 대비하려는 투자 수요가 늘면서 내년에도 이 자산들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 따르면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이날 온스당 2042.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중에는 2152.30달러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금 가격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도 20개월 만에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 지난달 세계 최대 금 현물 투자 ETF인 ‘SPDR 골드 셰어스’에는 10억 달러(약 1조3110억 원) 이상이 순유입됐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은과 구리 가격 역시 10월 4일 대비 각각 18%, 7% 가까이 올랐다.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 가격도 급상승 중이다.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5일 오전 7시 20분 기준 비트코인은 4만2372달러를 찍었다. 비트코인이 4만2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 달 전보다 20% 넘게 오르면서 전체 가상자산 시총은 1조5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지기 시작한 이후 최근에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자재와 가상자산 가격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은 높은 변동성에도 총발행량이 고정돼 있다는 게 장점으로 인식된다. 여기에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내년이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점도 호재로 작용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금 가격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재영 KB증권 수석연구원은 “내년 하반기쯤 금 가격이 2400∼25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가격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다는 시선도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잇따른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에도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1일에 이어 9일에도 “추가 인상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긴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는 “전반적으로는 가상자산이 상승 흐름을 보이겠지만, 투기 자산으로만 이용되다 보면 변동 폭이 클 수밖에 없어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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