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환

이상환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54

추천

안녕하세요. 이상환 기자입니다.

payback@donga.com

취재분야

2026-04-25~2026-05-25
경제일반55%
산업13%
금융7%
기업7%
무역3%
자동차3%
고용3%
국회3%
대통령3%
유통3%
  • 6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휘발유 2010원대 초반서 등락

    정부가 6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 가운데, 휘발유와 경유 등 국내 기름값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011.14원으로 전날보다 0.05원 내렸다. 다만 이후 가격이 다시 소폭 오르면서, 오후 1시 기준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0.01원 오른 L당 2011.2원에 거래 중이다. 휘발유 가격은 최근 L당 201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이날 오전 9시 기준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L당 2005.55원으로 전날보다 0.37원 하락했다. 이후 오후 1시 기준으로는 하락 폭이 0.08원으로 줄어 L당 2005.94원에 거래됐다.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L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동결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지자 1차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뒤 여섯 차례에 걸쳐 제도를 연장해 왔다.그러나 3차 최고가격 고시 이후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누적된 정유사 손실과 미반영 인상 요인을 고려해 최고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국제유가도 전쟁 초기 급등세와 비교하면 다소 진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1일(현지 시간) 기준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2.32% 하락한 배럴당 102.58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94% 떨어진 96.35달러에 각각 마감했다.다만 가격 통제를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공개한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충격에 대응하기: 정책 세부 설계를 제대로 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에너지 가격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보편 지원은 재정 부담을 키우고, 차량·냉난방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IMF는 또 광범위한 가격 통제는 부작용이 큰 만큼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용하더라도 예외적·한시적·투명한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현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22
    • 좋아요
    • 코멘트
  • 농협, ‘외부 감사위’ 거부… 조합원 직선제 수용키로

    농협이 정부가 농협 개혁 방안으로 추진하는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조합원이 중앙회장을 직접 뽑는 직선제 도입은 수용하기로 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21일 ‘농업인 조합원과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농협감사위가 신설되면 경영 전반에서 자율성과 안정성의 저해가 우려된다”며 “내부 감사 기능을 철저히 보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독립된 특수법인인 농협감사위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강 회장은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에 대해선 “열린 마음과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전날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비대위 위원, 범농협 임원 등이 참석한 긴급 비대위를 열고 개혁안을 논의했다. 이틀에 걸친 논의 끝에 농협은 5가지 개혁 방안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농협은 현재 전국 조합장 1100여 명의 투표로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조합원 직선제가 되면 조합원 187만 명이 직접 회장을 뽑게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 3월 당정협의를 거쳐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감사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농협 개혁안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감사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농협 개혁을 둘러싼 추가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2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기름값 무섭네” 전기차 판매량, 지난달 140%↑

    중동 전쟁 장기화로 기름값 부담이 늘자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의 수출 및 국내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4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24만4990대로 1년 전보다 0.8% 감소했다. 수출 금액은 61억6600만 달러로 5.5% 줄었다. 특히 중동 지역 수출이 1년 새 38.7% 줄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물류 타격으로 수요가 위축된 것이다. 그러나 전기차 수출과 국내 판매는 오히려 늘고 있다. 지난달 친환경차 수출은 9만508대로 1년 전보다 22.8% 증가했다. 수출 금액은 25억2000만 달러로 13.5% 늘었다. 차종별로는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이 15억1000만 달러로 40.2% 늘었고, 전기·수소차도 9억2000만 달러로 23.1% 증가했다. 지난달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3만8927대로 1년 전보다 139.7% 급증했다. 전체 자동차 판매량(15만1693대) 증가율이 0.7%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다만 최근 친환경차 시장을 주도하던 하이브리드차는 5만872대 판매되며 1.9% 감소했다. 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6.1% 감소한 36만1926대였다. 한국지엠(+15.4%), KG모빌리티(+8.6%), 기아(+0.5%)는 생산이 늘었지만 현대(―16.2%)와 르노코리아(―32.3%)는 감소세를 보였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2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폭발물 의심 드론 원전 접근” 경보에… GPS 교란장치로 제압

    “미승인 드론 1대가 A초소 전방에서 식별됐습니다.” 19일 오후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종합상황실. 원자력발전소 곳곳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 화면에 폭발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드론 1대가 경계구역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잡혔다. 곧바로 “군경에 상황을 전파하라”는 지시와 함께 방호태세가 강화되고 주요 출입문이 폐쇄됐다. 드론이 본부 울타리 인근까지 접근하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장치(재머·Jammer) 작동 지시가 떨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드론은 본부 안쪽 주차장으로 추락했다. 인근 해안도로에서 드론 조종자가 붙잡히는 장면도 CCTV에 포착됐다. 모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10분에 불과했다. 이날 진행된 원전 드론 공격 대응 훈련은 침투 시점과 경로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진행됐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한 드론 공격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원전 방호 체계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원전 역시 공중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드론 등에 대한 대응 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내년 완공을 앞둔 새울4호기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새울본부는 가동 중인 1·2호기와 시운전 단계에 들어선 3호기를 보유한 대형 원전 단지다. 현재 건설 중인 4호기까지 가동되면 부지 안에 4개 원전이 운영된다. 전력 공급 능력이 커지면서 보호해야 할 핵심 시설도 늘어나는 셈이다. 새울4호기는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달 말 기준 건설 공정률은 97.9%로 원자로건물 안에는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가압기 등 주요 설비가 대부분 설치된 상태다. 현재 고온기능시험을 마친 뒤 연료 반입과 장전을 위한 시공·시운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 7월 새울4호기에 연료를 반입하고 10월까지 사용전검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 운영허가 취득, 2월 최초 연료장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 등 첨단산업 전력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설비용량 1400MW(메가와트)급인 새울4호기가 내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면 국내 전력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날 현장을 찾은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중동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물리적 공격, 특히 드론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울산=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2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폭발물 실은 드론 원전 침투” 경보…10분만에 탐지-격추

    “미승인 드론 1대가 A초소 전방에서 식별됐습니다.”19일 오후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종합상황실. 원자력발전소 곳곳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 화면에 폭발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드론 1대가 경계구역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잡혔다. 곧바로 “군·경에 상황을 전파하라”는 지시와 함께 방호태세가 강화되고 주요 출입문이 폐쇄됐다.드론이 본부 울타리 인근까지 접근하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장치(재머·Jammer) 작동 지시가 떨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드론은 본부 안쪽 주차장으로 추락했다. 인근 해안도로에서 드론 조종자가 붙잡히는 장면도 CCTV에 포착됐다. 모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10분에 불과했다. 이날 진행된 원전 드론 공격 대응 훈련은 침투 시점과 경로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진행됐다.최근 중동 지역에서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한 드론 공격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원전 방호 체계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원전 역시 공중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드론 등에 대한 대응 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내년 완공을 앞둔 새울4호기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새울본부는 가동 중인 1·2호기와 시운전 단계에 들어선 3호기를 보유한 대형 원전 단지다. 현재 건설 중인 4호기까지 가동되면 부지 안에 4개 원전이 운영된다. 전력 공급 능력이 커지면서 보호해야 할 핵심 시설도 늘어나는 셈이다.새울4호기는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달 말 기준 건설 공정률은 97.9%로 원자로건물 안에는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가압기 등 주요 설비가 대부분 설치된 상태다. 현재 고온기능시험을 마친 뒤 연료 반입과 장전을 위한 시공·시운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 7월 새울4호기에 연료를 반입하고 10월까지 사용전검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 운영허가 취득, 2월 최초 연료장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 등 첨단산업 전력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설비용량 1400MW(메가와트)급인 새울4호기가 내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면 국내 전력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날 현장을 찾은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중동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물리적 공격, 특히 드론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울산=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20
    • 좋아요
    • 코멘트
  • 농협, ‘조합원 직선제’ 입장 발표 돌연 보류…“전체 조합장 소통 위해 연기”

    농협이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추진했다가 내부 이견으로 보류했다.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협 내부에서도 대응 방향을 두고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전국 농·축협 조합장 등이 참여한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 개정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농협은 당초 회의 후 입장문을 내고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은 수용하되,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대신 준법감시위원회 등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회의 종료 후 농협 측은 입장 발표를 돌연 보류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조합장들 사이에 입장문 발표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협 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뒤 중앙회가 조합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입장 발표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일부 비대위원들이 전체 조합장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니 시간을 좀 갖자는 의견을 내면서 입장 발표를 연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농협이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에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 경우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그동안 정부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지난달에는 조합장과 농민 약 2만 명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협법 개정에 반대하기도 했다. 조합장들은 중앙회장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 선거가 정치화되고 선거 비용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중앙회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장 대상 설명회를 열고 국회도 농협법 공청회를 등을 개최했지만, 농협법 개정안 처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상임위가 조정될 경우 처리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20
    • 좋아요
    • 코멘트
  • 기름값 부담 늘자…지난달 전기차 판매 140% 급증

    중동 전쟁 장기화로 기름값 부담이 늘자 전기차를 비릇한 친환경차의 수출 및 국내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4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24만4990대로 1년 전보다 0.8% 감소했다. 수출금액은 61억6600만 달러로 5.5% 줄었다. 특히 중동 지역 수출이 1년 새 38.7% 줄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물류 타격으로 수요가 위축된 것이다. 그러나 전기차 수출과 국내 판매는 오히려 늘고 있다. 지난달 친환경차 수출은 9만508대로 1년 전보다 22.8% 증가했다. 수출금액은 25억2000만 달러로 13.5% 늘었다. 차종별로는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이 15억1000만달러로 40.2% 늘었고, 전기·수소차도 9억2000만 달러로 23.1% 증가했다. 지난달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3만8927대로 1년 전보다 139.7% 급증했다. 전체 자동차 판매량(15만1693대) 증가율이 0.7% 그친 것과 비교하면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다만 최근 친환경차 시장을 주도하던 하이브리드차는 5만872대 판매되며 1.9% 감소했다.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6.1% 감소한 36만1926대였다. 한국지엠(+15.4%), KG모빌리티(+8.6%), 기아(+0.5%)는 생산이 늘었지만 현대(―16.2%)와 르노코리아(―32.3%)는 감소세를 보였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20
    • 좋아요
    • 코멘트
  •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카페-제과점 열수 있다

    이르면 연내부터 경기 이천평야, 전북 김제평야 등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안에서 카페, 제과점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농업인의 온라인 도매시장 진입 문턱은 낮아지고, 반려동물 미용업체의 출장 영업도 허용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농식품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 규제 합리화 과제’ 50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인과 농촌 주민, 관련 업계가 불편을 겪어온 규제를 올해 안에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농촌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만든 음료와 제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농지 보전을 위해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카페나 음식점 등 비농업 시설의 설치를 제한해 왔다. 농촌 재생에너지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사업을 위해 빌리는 저수지와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 절차를 줄이고, 저수지·담수호 등 수상 태양광 설치 면적도 확대한다. 농산물 유통 분야에서는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이어야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없애 소규모 농업인도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농사 외 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면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4300만 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등록된 동물미용업체의 출장 미용 서비스가 허용된다. 동물병원별 진료비 공개도 추진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1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농업진흥지역서 카페·제과점 운영 가능해진다…규제 연내 개선

    이르면 연내부터 경기 이천평야, 전북 김제평야 등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안에서 카페, 제과점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농업인의 온라인 도매시장 진입 문턱은 낮아지고, 반려동물 미용업체의 출장 영업도 허용된다.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농식품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 규제 합리화 과제’ 50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인과 농촌 주민, 관련 업계가 불편을 겪어온 규제를 올해 안에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우선 농촌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만든 음료와 제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농지 보전을 위해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카페나 음식점 등 비농업 시설의 설치를 제한해 왔다.농촌 재생에너지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사업을 위해 빌리는 저수지와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 절차를 줄이고, 저수지·담수호 등 수상 태양광 설치 면적도 확대한다.농산물 유통 분야에서는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이어야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없애 소규모 농업인도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농사 외 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면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4300만 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반려동물 분야에서는 등록된 동물미용업체의 출장 미용 서비스가 허용된다. 동물병원별 진료비 공개도 추진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18
    • 좋아요
    • 코멘트
  •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오늘 착수… 투기 의심지역 현장조사

    정부가 투기 근절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인공지능(AI)과 위성사진, 드론 등을 활용해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투기 의심 지역에 대해서는 8월부터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년 동안 전국 농지 약 195만4000ha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모든 농지를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7월 말까지 농지대장 등 행정자료와 위성사진, AI 분석을 통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할 방침이다.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취득 농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심층 조사가 진행된다. 올해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 ha를 조사하고, 내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다. 현장 심층 조사 단계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이 진행한다.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는 경우 농지위원회 위원과 마을 이장 협조를 받아 탐문조사도 병행한다. 접근이 어려운 농지는 드론으로 확인하고, 투기 우려가 큰 경기도 일대 농지는 전체를 드론으로 촬영한다. 농식품부는 7월 말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해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농지 구두 계약을 서면 계약으로 바꾼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6일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실효적으로 하고, (농지법 위반 토지에 대한 처분) 강제 방법도 현실적으로 하라”고 말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1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석유 ‘가격 상한제’ 16개국 도입… 40개국은 ‘유류세 인하’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치솟자 전 세계 16개국이 한국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사한 방식의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전력공사 경영연구원의 ‘중동 분쟁의 영향 및 해외 정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57개국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상한제, 연료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대응 정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엇비슷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는 일본, 헝가리, 체코, 태국, 폴란드 등 16개국이다.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격을 L당 170엔(약 1606원)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태국도 석유제품 가격이 L당 30밧(약 1377원)을 넘지 않도록 보조금을 준다. 대만은 국영 석유회사를 통해 소매가격을 동결했고, 체코는 일일 가격 상한제와 주유소 최대 마진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류세가 비싼 유럽을 중심으로 40개국은 유류세 인하 등 세제 혜택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있다. 스페인은 유류세를 유럽연합(EU)이 허용하는 최저 수준인 경유 L당 0.33유로(약 575원)까지 낮추고, 부가가치세도 기존 21%에서 10%로 인하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40개국이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 중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1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국제유가 치솟자…韓 포함 16개국 ‘가격 상한제’ 꺼내들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치솟자 전 세계 16개국이 한국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사한 방식의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한국전력공사 경영연구원의 ‘중동 분쟁의 영향 및 해외 정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57개국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상한제, 연료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대응 정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엇비슷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는 일본, 헝가리, 체코, 태국, 폴란드 등 16개국이다.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격을 L당 170엔(약 1606원)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태국도 석유제품 가격이 L당 30밧(약 1377원)을 넘지 않도록 보조금을 준다. 대만은 국영 석유회사를 통해 소매가격을 동결했고, 체코는 일일 가격 상한제와 주유소 최대 마진 제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유류세가 비싼 유럽을 중심으로 40개국은 유류세 인하 등 세제 혜택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있다. 스페인은 유류세를 유럽연합(EU)이 허용하는 최저 수준인 경유 L당 0.33유로(약 575원)까지 낮추고, 부가가치세도 기존 21%에서 10%로 인하했다.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40개국이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 중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17
    • 좋아요
    • 코멘트
  • 김정관 “삼성전자 파업땐 긴급조정 불가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대화 재개를 촉구하며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장관급 인사가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파업 현실화 우려에 반도체 생산량 조절에 돌입했다. 14일 김 장관은 X(옛 트위터)에 이번 파업으로 최대 100조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고 긴급조정을 언급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가 16일에 노사 간 2차 사후 조정을 권고했지만 노조는 사 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평행선이 이어지자 김 장관이 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것이다. 주무 부처인 노동부도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에 대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1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고유가에 엔진오일까지 뛰어…차 유지비 16% 껑충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뛰면서 차량 유지비가 1년 전보다 16%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운송장비 운영 비용’은 1년 전보다 16.3% 올랐다. 개인인운송장비 운영 비용이란 자동차 등 소유 운송수단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뜻한다. 이번 상승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던 2022년 7월(26.0%)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연료비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비용’은 22.7% 오르며 2022년 7월(33.0%)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경유 가격이 1년 전보다 30.8%, 휘발유 가격이 21.1% 각각 상승했다. 다만 자동차용 LPG 가격은 국제 계약가격 반영 시차 등의 영향으로 3.5% 하락했다.차량 수리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올랐다. ‘개인운송장비 소모품 및 유지·수리 비용’은 4.5% 상승해 2023년 11월(4.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자동차수리비(4.8%), 세차료(4.3%)가 오른 가운데 엔진오일 교체 비용은 11.6% 상승하며 2009년 6월(11.7%) 이후 16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이처럼 내연기관차 유지 부담이 커지면서 전기차 수요가 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100만 대를 돌파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14
    • 좋아요
    • 코멘트
  • 중동-AI發 냉기… ‘취업 한파’ 더 세졌다

    “공채를 기다리고 있는데, 요즘은 서류를 내도 연락 오는 곳이 거의 없어요.” 취업 준비생 박삼용 씨(32)는 지난해부터 회계법인과 정보기술(IT) 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잇따라 서류 전형에서 고배를 마시고 있다. 박 씨는 “예전에는 신입 채용을 하던 직무도 경력직 위주로 바뀌고 있다”며 “인공지능(AI) 도입 이후 코딩이나 문서 작성에 필요한 손이 줄어 사람을 덜 뽑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데 이어 고용률도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고용시장을 떠받쳐온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취업자까지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청년층 고용 부진도 2년째 이어지며 고용시장 전반에 냉기가 퍼지고 있다.● 취업자 16개월 만에 최소 폭13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96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 역시 2024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내수 소비 심리 악화가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도소매업 취업자(―5만2000명)는 2개월 연속 감소했고, 숙박·음식점업 취업자(―2만9000명)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입은 운수·창고업 역시 취업자가 1만8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며 전달보다 증가 폭이 둔화됐다. 특히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취업자(―11만5000명)가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부문은 연구개발(R&D), IT 서비스, 법률·회계 등 고학력 비중이 높은 전문직 산업이다. 데이터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생성형 AI 확산 이후 코딩, 회계, 문서 작성 등의 업무가 대체되면서 신입 채용 수요가 줄어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청년 고용률 24개월째 내리막청년들의 취업 한파는 길어지고 있다.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9만4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 역시 1년 전보다 1.6%포인트 하락한 43.7%로 2024년 5월 이후 24개월 연속 하락세다. 같은 기간 30대 실업률은 3.3%로, 4월 기준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30대까지 고용 한파가 확대된 모습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와 내수 소비 부진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탓에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AI 등으로 인한 인력 대체 문제까지 겹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 큰 사회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청년층 일자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청년뉴딜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 사업 집행을 본격화해 고용 상황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1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신규채용 대신 AI”…기술서비스업 취업자 역대 최대폭 감소

    “공채를 기다리고 있는데, 요즘은 서류를 내도 연락 오는 곳이 거의 없어요.”취업 준비생 박삼용 씨(32)는 지난해부터 회계법인과 정보기술(IT) 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잇따라 서류 전형에서 고배를 마시고 있다. 김 씨는 “예전에는 신입 채용을 하던 직무도 경력직 위주로 바뀌고 있다”며 “인공지능(AI) 도입 이후 코딩이나 문서 작성에 필요한 손이 줄어 사람을 덜 뽑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데 이어 고용률도 16개월 만에 처음 하락 전환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고용시장을 떠받쳐온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취업자까지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청년층 고용 부진도 2년째 이어지며 고용시장 전반에 냉기가 퍼지고 있다.● 취업자 16개월 만에 최소폭 13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96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4000명 늘어나느 데 그쳤다.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 역시 2024년 12월 이후 처음이다.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내수 소비 심리 악화가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도소매업 취업자(―5만2000명)는 2개월 연속 감소했고, 숙박·음식점업 취업자(―2만9000명)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입은 운수·창고업 역시 취업자가 1만8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며 전달보다 증가 폭이 둔화됐다.특히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취업자(―11만5000명)가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부문은 연구개발(R&D), IT 서비스, 법률·회계 등 고학력 비중이 높은 전문직 산업이다. 데이터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생성형 AI 확산 이후 코딩, 회계, 문서 작성 등의 업무가 대체되면서 신입 채용 수요가 줄어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 청년 고용률 24개월째 내리막청년들의 취업 한파는 길어지고 있다.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9만4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 역시 1년 전보다 1.6%포인트 하락한 43.7%로 2024년 5월 이후 24개월 연속 하락세다. 같은 기간 30대 실업률은 3.3%로 4월 기준 2021년 이후 5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30대까지 고용 한파가 확대된 모습이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와 내수 소비 부진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탓에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AI 등으로 인한 인력 대체 문제까지 겹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 큰 사회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정부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청년층 일자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청년뉴딜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 사업 집행을 본격화해 고용 상황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13
    • 좋아요
    • 코멘트
  • 野 겨눈 李 “국회 합의한 법안도 필버, 웬만하면 시행령으로 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회에서 법률 하나 통과하려면 합의한 것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한다고 그런다”면서 “웬만하면 시행령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이견과 야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으로 50건의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된 상황 등을 거론하며 야당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 빠지면 안 돼”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등이 복지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무슨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법률로 규정을 하기 시작하면 국가 행정을 할 수 없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 체제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뭐든지 국회에 입법을 하려면 입법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리버스터 문제를 거론하며 “일이 안 되는데, 정말로 꼭 입법으로 해야 될 거는 입법으로 하고 그게 아니고 별로 논쟁거리 없는 것들은 시행령으로 하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의 전 정부들은 법률에 반해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것도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냐”면서 “법률에 반해 이상한 시행령 만들어 하자는 게 아니다. 법률 개정하려면 너무 힘들고 국회도 너무 부담이 크다. 쓸데없이 정치적 쟁점화된다”고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각 부처에선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법률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법제처에 협의해 주시면 시행령 단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여지를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실용적으로, 목표에 맞게 나쁜 짓 안 하면 된다”고 말했다. 확장재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00만 원당 143만 원의 소상공인 매출을 유도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실질적인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는 국제기관 발표도 있었다”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을 10.3%로 전망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를 언급하며 정부가 보유한 금융자산을 제외하면 실제 순부채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강조한 것.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54.4% 수준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확장재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순부채 비율만을 근거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안보 라인에 “좀 친하게 지내시라” 이날 국무회의에선 통상-안보 라인 간 잡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중동 상황을 보고받은 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향해 “대미 투자와 관련해 역할을 크게 잘하고 있다”면서도 “꼭 산업적 측면만이 아니고 다른 외교적 측면들, 안보 측면의 다른 관련된 협상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협의를 미리 좀 잘해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6∼9일 방미하는 과정에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안보라인에서 이를 문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국면부터 산업부와 외교부, 청와대 정책실과 국가안보실 간 정보 공유 등의 문제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부처의 칸을 넘는 관련된 업무들이 있을 때 그걸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미리 조정을 안 해 놓으면 총리, 저한테까지 넘어온다”면서 “각별히 좀 신경 쓰고 좀 다들 좀 친하게 지내시라”고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李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긴축재정론 함정 빠져선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회에서 법률 하나 통과하려면 합의한 것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한다고 그런다”면서 “웬만하면 시행령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이견과 야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으로 50건의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된 상황 등을 거론하며 야당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 빠지면 안 돼”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등이 복지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무슨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법률로 규정을 하기 시작하면 국가 행정을 할 수 없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 체제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뭐든지 국회에 입법을 하려면 입법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이어 필리버스터 문제를 거론하며 “일이 안 되는데, 정말로 꼭 입법으로 해야 될 거는 입법으로 하고 그게 아니고 별로 논쟁거리 없는 것들은 시행령으로 하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의 전 정부들은 법률에 반해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것도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냐”면서 “법률에 반해 이상한 시행령 만들어 하자는 게 아니다. 법률 개정하려면 너무 힘들고 국회도 너무 부담이 크다. 쓸데없이 정치적 쟁점화된다”고 했다.조원철 법제처장은 “각 부처에선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법률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법제처에 협의해 주시면 시행령 단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여지를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실용적으로, 목표에 맞게 나쁜 짓 안 하면 된다”고 말했다.확장재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00만 원당 143만 원의 소상공인 매출을 유도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또 “한국의 실질적인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는 국제기관 발표도 있었다”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한국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을 10.3%로 전망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를 언급하며 정부가 보유한 금융자산을 제외하면 실제 순부채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강조한 것.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54.4% 수준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확장재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순부채 비율만을 근거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안보라인에 “좀 친하게 지내시라”이날 국무회의에선 통상, 안보라인 간 잡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중동 상황 보고를 받은 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향해 “대미 투자 관련해 역할을 크게 잘하고 있다”면서도 “꼭 산업적 측면만이 아니고 다른 외교적 측면들, 안보 측면의 다른 관련된 협상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협의를 미리 좀 잘해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6~9일 방미하는 과정에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안보라인에서 이를 문제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국면부터 산업부와 외교부, 청와대 정책실과 국가안보실 간 정보공유 등 문제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부처의 칸을 넘는 관련된 업무들이 있을 때 그걸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미리 조정을 안 해 놓으면 총리, 저한테까지 넘어온다”면서 “각별히 좀 신경 쓰고 좀 다들 좀 친하게 지내시라”고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12
    • 좋아요
    • 코멘트
  • 美 AI 밀물에 노젓는 반도체, 인텔-AMD 뛰고 K칩 3사 날아올라

    미국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에 한국 반도체주도 질주하면서 코스피가 8,000 선을 눈앞에 뒀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높은 실적을 내자 투자자들이 ‘닷컴 버블과 다르다’는 믿음을 굳히며 증시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반도체 랠리는 굵직한 종목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으로까지 모세혈관처럼 퍼지는 모양새다. JP모건은 코스피의 목표 지수를 1만으로 올리는 등 강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약 5배에 달하는 등 증시의 양극화도 뚜렷해지고 있다. ● 반도체 3대 대형주, 코스피 비중 절반 넘겨1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32% 오른 7,822.24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삼성전자(+6.33%), SK하이닉스(+11.51%), SK스퀘어(+8.11%), 삼성전자 우선주(+6.68%) 등 시총 상위권을 차지하는 반도체 대형주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도체 3대 대형주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8%로 집계됐다. 2024년 말 25.0%에서 지난해 말 37.5%로 오른 데 이어 50%를 넘긴 것이다. SK하이닉스는 달러 기준 시총이 9000억 달러를 넘기면서 비만약 치료제 1위 기업 일라이릴리를 제치고 세계 시총 14위에 올랐다. 시총 순위 11위인 삼성전자(1조2680억 달러)는 테슬라(1조6080억 달러), 메타(1조5470억 달러)와 격차를 좁혔다. 글로벌 시총 순위 30위 안에 2개 이상의 기업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23개)을 제외하면 한국과 중국(2개)뿐이다. 개인투자자들은 대형 반도체를 중심으로 사들였다. 개인 순매수(2조8690억 원) 가운데 2조5000억 원가량이 전기·전자업종이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49.8% 느는 등 슈퍼사이클(초호황) 기대감이 이어졌다. 다만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증시는 부진했다. 이날 종가 기준 상승 종목이 151개였던 반면 하락 종목은 738개에 달했다.● ‘닷컴 버블과 다르다’ 모든 반도체가 뛰는 랠리반도체주 불장 진원지는 미국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 시간) 기준 최근 6주 동안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에 포함된 반도체 기업들의 시총이 3조8000억 달러(약 5560조 원)나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AI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해 그래픽처리장치(GPU), 메모리 반도체, 중앙처리장치(CPU) 등 대부분의 반도체에서 병목 현상이 나타났고, 실적 전망과 주가가 함께 뛰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대비 기술력이 낮다는 평을 받는 미국 마이크론(+161.7%), 샌디스크(+558.2%), 일본 키옥시아(+340.3%) 등 메모리 기업과 AI 추론 모델 이후 중요성이 커진 CPU를 생산하는 인텔(+238.5%), AMD(+112.6%) 등이 올해 들어 몇 배씩 오르는 등 동반 강세다. 글로벌 반도체 랠리의 배경은 ‘닷컴 버블과는 다르다’는 믿음이다. 1990년대 후반 실적과 괴리된 채 주가가 올랐던 닷컴 기업과 달리, 현재는 반도체를 사들이는 하이퍼 스케일러(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와 반도체 기업 모두 실제 이익을 낸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AI 붐이 버블이 아닌 부의 물결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반도체 랠리의 온기는 스타트업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상장을 추진 중인 AI 반도체 스타트업 세레브라스가 공모가를 기존보다 30% 올리고 공모 주식 수도 2800만 주에서 3000만 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JP모건 “코스피 목표 주가 1만” 시장에서는 반도체 랠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JP모건은 이날 코스피 목표 지수를 1만으로 상향 조정하며, 공급-수요 격차가 내년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메모리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AI 산업 중심의 주도주 쏠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글로벌 AI 투자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순환 투자 우려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미 CNBC는 엔비디아가 올해 AI 인프라에 400억 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고 보도하며 “엔비디아는 자사 칩을 구매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컴퓨팅 자원을 임대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AI 생태계의 핵심 기업인 엔비디아가 자신의 고객인 AI 기업들에 투자해 특정 기업 사이에서만 자금이 돌고 돈다는 지적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초등 과일간식’ 준비 분주… 세척-손질 포장까지 원스톱

    “학교별로 수량이 맞는지 잘 확인해 주세요.” 지난달 20일 오후 경기 안성시 농협안성식품물류센터 작업장 한쪽 세척기에서 깨끗하게 손질된 방울토마토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하얀색 위생복 차림에 위생모를 쓴 직원들이 방울토마토를 투명 컵 용기에 담자, 다른 직원들은 이를 ‘화성시 이솔초등학교’라고 적힌 상자 안에 넣기 시작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에 과일을 무료로 제공하는 ‘어린이 과일 간식’ 사업을 4년 만에 재개했다. 이곳 농협물류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화성 용인 평택 안성 등 경기 남부 9개 시군, 448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과일 간식을 공급하고 있다. 센터 내부 작업장에선 매일 오전 과일 세척과 손질 작업이, 오후에는 절단·포장 작업 등이 이어진다. 완성된 컵 과일은 냉장창고에 보관됐다가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학교로 배송된다. 주 2회 기준 하루 8000∼9000개의 컵 과일이 각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에 공급된다. 컵 과일에는 사과와 배, 방울토마토 등이 주로 담기는데, 최근엔 멜론과 샤인머스캣, 수박 등 제철 과일을 추가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 어린이 과일 간식 사업은 초등 돌봄교실 1·2학년 학생 약 60만 명에게 주 1회 국산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2018년 도입됐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2022년 중단됐다. 이후 정부가 올해 ‘먹거리 돌봄’ 정책의 하나로 사업을 재개하면서 약 17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윤지완 씨(38)는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제철 과일을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에서 간식으로 제공해 준다고 해 안심이 됐다”고 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부족한 예산 문제로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현재 학교에 공급되는 컵 과일 단가는 개당 2000원 수준이지만 최근 과일값과 포장·운송비가 오르면서 실제 생산 원가가 이를 웃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상 기후 등의 영향으로 사과 가격이 치솟으면서 사과만 담긴 컵의 원가는 2300∼2400원 수준까지 올랐다. 여름철 수요가 많은 멜론이나 샤인머스캣 등을 넣으면 원가는 3000원 안팎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육 현장과 공급 업체, 지자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성=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1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