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50

추천

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4-24~2026-05-24
국방38%
정치일반37%
남북한 관계13%
칼럼3%
인사일반3%
국제정세3%
중국3%

  • 전작권 전환 이르면 내년 추진되나… ‘조건 先충족’ 美와는 온도차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 시기를 2029년 1분기(1∼3월)로 제시한 데 대해 국방부가 “한미가 합의한 로드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로드맵은) 한미가 합의한 로드맵이 아니다”라며 “한미는 당초 전반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담아야 할 내용이 많아 연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KIDD는 이달 12, 13일 개최됐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올해 10, 11월로 예상되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개최 전까지는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이 “정치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2029년 1분기는 군사당국 차원에서의 조언으로, 실제 전작권 전환 시점은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정 사안이라는 취지다. 한미는 올해 SCM에서 전작권 전환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FMC 평가 및 검증에는 1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이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에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은 12일에도 “우리가 전문성의 축적을 요하는 일을 일정을 정해 추진하려 할 가능성이 나를 잠 못 들게 한다”며 조건 충족이 최우선시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올해 KIDD에선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는 비무장지대(DMZ) 일부를 한국군이 관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이는 DMZ를 유엔사와 한국이 분할 관리하자는 제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이달말 핵잠 기본계획 발표 추진… ‘NPT 준수’ 담을 듯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 발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후속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핵잠 도입 로드맵을 먼저 발표한 뒤 미국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14일 외교안보 분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핵잠 기본계획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 핵잠 기본계획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방침과 핵잠의 방어적 성격 등 임무 및 역할, 우리 군의 핵잠 도입 시간표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확산 의무 이행 강조가 핵잠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방안이 추진되는 건 한국의 핵 보유를 우려하는 미 조야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핵잠의 임무도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명시하지 않고 한반도 방어 목적 등 포괄적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핵잠 개발을 위한 범정부협의체(TF) 구성을 주도하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함께 부처 간 협의에 착수한 바 있다. 국방부는 무기화 우려가 낮은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핵잠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핵잠 규모는 5000t 안팎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핵잠 건조에 관한 실무 현안을 최종 합의할 경우 핵잠 건조가 완료되는 데는 10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핵잠 원료 확보 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당초 올 초에 열 계획이었지만 한미 통상 합의 문제 및 쿠팡 관련 문제 등으로 이를 논의할 미측 실무 대표단 방한이 거듭 연기되고 있다. 정부가 자체적인 기본계획 발표를 추진하는 건 협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 핵잠 관련 한미 협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한국이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확보해 핵잠을 건조하는 것이 핵무기 확보를 위한 기초 다지기가 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정부는 핵무기화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연 직후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다.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으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요격 성공률 96%인 천궁-2, 전원 공급 없어도 10분내 발사”

    13일 오후 공군 경남 사천기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남쪽으로 발사했음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리는 동시에 전투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 장병 3명이 비상 대기 건물에서 뛰어나와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요격 체계 ‘천궁-2’ 발사대로 달려갔다. 장병들은 “전원 공급 장치 가동!” 등을 외치며 발사대와 그 주변을 거듭 점검했다. 실제 상황일 경우 발사대 현장 점검이 끝나면 교전통제소 내 장병들은 요격 미사일은 발사 버튼을 누르고, 미사일은 마하 5(음속 5배)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북한 탄도미사일을 파괴한다.이날 공군은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예하 제8146부대가 운용하는 천궁-2를 언론에 공개했다.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10분 남짓이면 요격 미사일 발사 준비를 모두 마칠 수 있다는 것이 공군 설명이다. 천궁-2는 아랍에미리트(UAE)로 수출된 국산 무기다. 중동 전쟁에서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요격에 실전 투입돼 96%에 달하는 요격 성공률을 기록해 큰 관심을 받았다. 15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 체계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주축을 이룬다. 현재 15개 안팎 포대가 전국 중요 군사시설 등에 배치돼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훈련을 지휘한 김승태 포대장(소령)은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최선을 다해 영공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사천=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안규백 국방 만난 헤그세스… 이란작전에 파병 공개 압박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국방)장관이 11일(현지 시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 작전인 ‘압도적 분노(Epic fury)’를 언급하며 “우리는 파트너 국가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연합(MFC)’에 한국군을 파병할 것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미 버지니아주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가진 한미 국방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압도적 분노 작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역사적 작전으로, 현 정부가 국가 이익 수호에 있어 흔들림 없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작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의 글로벌 위협 환경에서 동맹의 힘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對이란 작전 청구서 내민 美… 헤그세스 “부담 분담이 동맹 기초”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국방)장관이 11일(현지 시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하길 기대한다”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한국의 대(對)이란 군사작전 동참을 요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국방비 지출 확대를 약속한 것에 대해 “실질적인(real) 부담 분담은 견고한(resilient) 동맹의 기초이자 공통의 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4일 방중을 앞두고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역할 확대 등 ‘동맹 현대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수장에게 직접 파병 압박한 美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에픽 퓨리(Epic Fury·압도적 분노)’ 작전은 흔들림 없는 의지로 위협에 맞서 국가 안보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헌신”이라며 “현재의 글로벌 환경에서 강력한 동맹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등 주요 동맹국이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연합(MFC)에 참여해 줄 것을 외교 경로 등을 통해 요구해 왔다. 안 장관은 공개적인 답변 대신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한목소리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회담에서 미 측이 파병을 요청했느냐는 질의에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 보장 중요성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는 단계적인 방안을 검토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HMM ‘나무호’가 미상 비행체의 타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미국 국방수장의 공개 발언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 동참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미 측 요청이 있었다고 해서 한국이 곧바로 MFC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며 “영국, 호주 등 미국의 핵심 정보 동맹 국가들이 먼저 참여한 다음 우리도 참여 여부를 정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박철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전투 참여 대신 MFC에 투입되는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지원이나 정보 공유 협력 등으로 기여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전시작전권 조속 전환 필요” 미 측이 대이란 군사 작전에 한국군의 참여를 요구하는 데 회담의 방점을 찍은 반면에 우리 측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공을 들였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이 취임 이후 세계 최강 미군을 더 강력한 군대로 발전시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도 국방비 증액 등으로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해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 시기를 ‘2029년 1분기’라고 말한 이후 전작권 전환 시기가 현 정부가 목표로 한 2028년이나 그 이전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자 국방부 장관이 직접 조건 충족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선 것. 이날 회담도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차관보급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12, 13일)를 앞두고 안 장관이 직접 헤그세스 장관에게 신속한 전작권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 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우리 측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신속한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한미는 회담 직후 공동보도문에서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이란 문제는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문제도 논의됐다. 핵잠수함 건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 측 실무협상단의 방문은 올해 초로 추진됐지만 이란 전쟁 등으로 연기가 거듭되고 있다. 회담에선 미군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와 해결책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자폭 드론에 당해” “대함 미사일 가능성” 전문가들도 엇갈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HMM 소속 화물선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의 정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현지 조사단이 수거한 비행체의 엔진 잔해 등에 대한 정밀 감식을 거쳐야 공격수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가려낼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드론과 대함미사일의 소행 가능성을 두고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드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쪽에선 나무호의 선체가 일부 찢겨나가고 내부가 뚫렸지만 반파되거나 침수될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수백 kg의 탄두를 장착한 대함미사일을 두 발 연속으로 맞았다면 파공 크기가 더 크고, 피해 규모도 훨씬 심각했을 수 있다는 것. 1분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나무호의 특정 부위(선미)를 겨냥한 점에서 정밀 유도 기능을 갖춘 자폭 드론의 공격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폭발물을 장착한 자폭형 드론이나 소형 순항체, 해상 표적 공격용 저고도 비행체가 활용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란이 보유한 샤헤드 계열의 드론이 거론된다. 샤헤드-136은 40kg, 샤헤드-131은 20kg의 탄두를 탑재한다. 반면 비행체의 공격 방식과 폭발 형태 등을 볼 때 대함미사일의 공격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3월 태국 국적 벌크선 마유리 나리호가 이란 대함미사일에 피격당했을 때 선체 바깥으로 찢겨 나갔는데 나무호 피격 모습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미 하단을 시스키밍(Sea Skimming·수면에 바짝 붙어 초저고도로 비행하는 방식) 공격으로 기관실을 무력화하는 공격 패턴과 선체를 뚫고 내부에서 폭발한 정황 등을 봤을 때 이란의 지대함 미사일에 피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란은 나스르-1을 비롯해 다양한 사거리의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운용 중이다. 군 안팎에선 비행체 엔진 부품과 같은 핵심 증거가 발견된 만큼 이른 시기에 공격 수단과 주체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은 “엔진 등이 수거됐다면 우리의 감식 전문 인력과 기술을 고려할 때 공격 수단과 주체를 가려내는 데는 며칠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란의 자폭 드론 등에선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특정 소형 엔진이나 복제 부품 패턴이 있지만 공격 주체를 숨기려고 민수용 상용 엔진을 쓰는 경우도 많아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자폭드론? 대함미사일?…나무호 공격 비행체 분석 엇갈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HMM 소속 화물선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의 정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현지 조사단이 수거한 비행체의 엔진 잔해 등에 대한 정밀감식을 거쳐야 공격수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가려낼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드론과 대함미사일의 소행 가능성을 두고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드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쪽에선 나무호의 선체가 일부 찢겨나가고 내부가 뚫렸지만 반파되거나 침수될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수백kg의 탄두를 장착한 대함미사일을 두 발 연속으로 맞았다면 파공 크기도 더 크고, 피해 규모도 훨씬 심각했을 수 있다는 것. 1분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나무호의 특정 부위(선미)를 겨냥한 점에서 정밀 유도 기능을 갖춘 자폭드론의 공격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폭발물을 장착한 자폭형 드론이나 소형 순항체, 해상 표적 공격용 저고도 비행체가 활용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란이 보유한 샤헤드 계열의 드론이 거론된다. 샤헤드-136은 40㎏, 샤헤드-131은 20㎏의 탄두를 탑재한다.반면 비행체의 공격 방식과 폭발 형태 등을 볼 때 대함미사일의 공격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3월 태국 국적 벌크선 마유리 나리호가 이란 대함미사일에 피격당했을 때 선체 바깥으로 찢겨져 나갔는데 나무호 피격 모습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미 하단을 시스키밍(Sea Skimming·수면에 바짝 붙어 초저고로도 비행하는 방식) 공격으로 기관실을 무력화하는 공격 패턴과 선체를 뚫고 내부에서 폭발한 정황 등을 봤을 때 이란의 지대함 미사일에 피격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란은 나스르-1을 비롯해 다양한 사거리의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운용 중이다.군 안팎에선 비행체 엔진 부품과 같은 핵심증거가 발견된 만큼 이른 시기에 공격 수단과 주체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은 “엔진 등이 수거됐다면 우리의감식 전문 인력과 기술을 고려할 때 공격 수단과 주체를 가려내는 데는 며칠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다만 이란의 자폭드론 등에선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특정 소형 엔진이나 복제 부품 패턴이 있지만 공격 주체를 숨기려고 민수용 상용 엔진을 쓰는 경우도 많아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서울 사정권 ‘북한판 K9 자주포’ 연내 배치

    북한이 10개국에 수출된 대표적인 K방산 무기인 K9 자주포의 외형과 최대 사거리 등 성능을 모방한 ‘북한판 K9 자주포’를 내놨다. 북한은 이를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남부 국경(군사분계선)’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한 북한이 국경 요새화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일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 찾아 신형 155mm 자행 평곡사포의 생산 실태를 파악했다고 8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 무기를 3개 대대 분량이 올해 중 남부 국경 포병 부대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방부대에 배치될 대구경 강선포의 사정권도 이제는 60km를 넘게 된다”며 “화력 타격 범위의 급속한 확대와 표적 격파 능력의 비약적인 향상은 우리의 지상 작전에 커다란 변화를 줄 것”이라고 했다. 최대 사거리가 60km가 맞다면 북한 최전방에서 발사 시 서울 등 수도권이 타격권에 포함된다.북한은 그간 170mm 및 152mm 자주포를 주력 자주포로 내세워 왔다. 이들 자주포는 사거리가 60km에 달해 우리 군이 운용 중인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사거리연장탄 기준)와 동일하지만 발사 속도가 느리고 자동화 수준이나 명중률도 낮아 K9 자주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북한 역시 자동 사격 능력 등을 끌어올린 ‘북한판 K9 자주포’ 개발을 통해 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포병 무력 현대화 및 첨단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임을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신형 자주포의 국경 배치 예고는 헌법적으로 획정된 국경선을 물리적으로 사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정밀 타격과 수도권 타격 능력을 극대화해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북한은 김 위원장이 7일엔 ‘북한판 이지스함’ 최현호를 둘러보고 다음 달 해군 인도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최현호 탑승엔 딸 주애도 동반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북한이 최현호 해군 인도를 계기로 축포식을 열며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면 서해상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서울 사정권 ‘북한판 K9 자주포’ 연내 배치한다

    북한이 11개국에 수출된 대표적인 K방산 무기인 K9 자주포의 외형과 최대 사거리 등 성능을 모방한 ‘북한판 K9 자주포’를 내놨다. 북한은 이를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남부 국경(군사분계선)’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한 북한이 국경 요새화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일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 찾아 신형 155mm 자행 평곡사포의 생산 실태를 파악했다고 8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 무기를 3개 대대 분량이 올해 중 남부 국경 포병 부대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방부대에 배치될 대구경 강선포의 사정권도 이제는 60km를 넘게 된다”며 “화력 타격 범위의 급속한 확대와 표적 격파 능력의 비약적인 향상은 우리의 지상 작전에 커다란 변화를 줄 것”이라고 했다. 최대 사거리가 60km가 맞다면 북한 최전방에서 발사 시 서울 등 수도권이 타격권에 포함된다. 북한은 그간 170mm 및 152mm 자주포를 주력 자주포로 내세워왔다.이들 자주포는 사거리는 60km에 달해 우리 군이 운용 중인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사거리연장탄 기준)와 동일하지만 발사 속도가 느리고 자동화 수준이나 명중률도 낮아 K9 자주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북한 역시 자동 사격 능력 등을 끌어올린 ‘북한판 K9 자주포’를 개발을 통해 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포병 무력 현대화 및 첨단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임을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신형 자주포의 국경 배치 예고는 헌법적으로 획정된 국경선을 물리적으로 사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정밀 타격과 수도권 타격 능력을 극대화해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대다수 국가에서 표준탄으로 쓰고 있는 155mm 포탄을 들고 나온 건 친러시아 계열 국가에 수출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7일엔 ‘북한판 이지스함’ 최현호를 둘러보고 다음 달 해군 인도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최현호 탑승엔 딸 주애도 동반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이 최현호 해군 인도를 계기로 축포식을 열며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면 서해상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산 전투기 KF-21, 마지막 관문 뚫었다… ‘전투용 적합 판정’ 획득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전투기 체계 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 전투용 적합 판정은 실제 작전에 투입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공식 인정하는 단계다. 방위사업청은 7일 KF-21의 전투용 적합 판정 획득 사실을 발표하며 “이는 2023년 5월 획득한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 진행된 후속 시험평가를 통해 KF-21 블록1(공대공 무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KF-21 체계 개발은 2015년 12월 시작됐다. 2021년 5월에는 최초로 시험평가를 실시한 이후 올해 2월까지 5년에 걸쳐 내구성 및 구조 건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지상 시험을 실시했다. 공중 급유, 무장 발사 시험, 혹한기 한파 및 고온·강우 비행 등 1만300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비행 조건에서도 정상적인 비행이 가능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1600회가 넘는 비행시험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F-21은 다음 달 말 체계 개발이 공식 종료될 예정이다. KF-21 블록1은 올해 하반기 중 공군에 양산 1호기가 인도되는 것을 시작으로 총 40대가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美, 주한 7공군 사령관에 중부사령부 지휘관 발탁

    미 국방부가 5일(현지시간) 신임 주한 미 7공군사령관 겸 주한미군부사령관에 데이비드 슈메이커 공군 소장(사진)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지명했다고 밝혔다. 슈메이커 신임 사령관은 미 의회 승인 등의 인준 절차를 거쳐 경기 평택시 오산기지의 7공군사령부에 부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주한 미7공군 예하 제8전투비행단장을 지내는 등 군산기지에서 여러 차례 근무한 경험이 있다. T-37, T-38 및 F-16A/B/C/D 기종 조종 경력 2,000시간 이상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 출신이다. 슈메이커 신임 사령관은 현재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서 제9공군(중부공군사령부) 부사령관 및 미 중부사령부 산하 연합항공구성군사령부 부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다.미 국방부에 따르면 그는 부사령관으로서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를 아우르는 21개국 작전책임지역 내 공중작전 지휘통제 및 비상계획 수립과 실행을 책임지고 있다. 미국-이란전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중동파 지휘관’이 7공군사령관에 기용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미 7공군의 변화를 예고하는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주한 미7공군의 역할과 임무가 대북방어 전담에서 역내 위기나 그보다 더 멀리 떨어진 타 전구의 작전으로 확대되는 전략적유연성 강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것이다.실제로 현 데이비드 아이버슨 7공군사령관이 미국과 이란전쟁 관련한 임무 수행을 위해 미 중부사령부를 방문하는 등 3월 중순부터 한달 가까이 자리를 비운 것을 두고도 같은 해석이 나온바 있다. 아이버슨 사령관의 장기간 공백은 일회성 차출이 아니라 미 공군이 전구를 통합 운영하는 흐름 속에서 나온 구조적 변화이고, 쇼메이커 신임 사령관의 후속 기용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국방부가 주한 미7공군을 한반도 전구를 책임지는 부대에서 필요시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이고 중동지역까지도 전력을 투사하는 ‘전구 지원 허브’로서의 기능 강화를 염두에 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작권 전환 불안’ 키운 국방부 정책실의 침묵[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지난달 24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이 주요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브런슨 사령관은 22일(현지 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나가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 시기를 “2029년 1분기 이전”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인 시간표가 제시된 건 처음이어서 언론은 이를 비중 있게 다뤘다.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을 지휘하는 최고 지휘관 입에서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발언이 나온 만큼 이를 “별 뜻 없는 이야기”라고 보기 어려웠다.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언론의 관심이 높았던 것과 달리 군 내부에선 조금 다른 분위기가 읽혔다. 군 일각에선 언론이 브런슨 사령관의 한마디에 과도한 관심을 가진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 정상의 정치적인 결심이 필요한 사안으로,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시기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텐데 과잉 의미 부여를 한다는 비판이었다. 이 같은 지적에 일리는 있다. 한미 양측 최고 지휘관이 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언급해도 양국 정상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다만 국내 언론이 어떤 이유로 브런슨 사령관 말에 귀 기울이게 됐는지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고, 국무회의 등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이 역점을 두는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전작권 전환 문제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인 국방부 국방정책실은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 국방정책실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1년 가까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언론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의 백브리핑을 연 적이 없다. 국방정책실은 국가 안보 현안에 관한 국방정책의 수립 협조, 조정 등의 업무를 하는 핵심 부서다. 전작권 전환 등 현 정부의 안보 관련 핵심 과제에 대해 언론에 가장 정확하면서도 미 측에 외교적 결례를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서이기도 하다.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핵심 부서가 선제적으로 해당 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내놓으면 이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우리 군의 설명이 부족한 현재 상황은 관련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풀어내는 미 측으로 관심이 쏠리게 한다. 이는 전작권 전환을 다루는 보도의 주어가 ‘미군’이나 ‘브런슨 사령관’이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브런슨 사령관이 ‘2029년 1분기’와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에도 국방정책실의 설명은 없었다. 이 같은 침묵은 전환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리하게 앞당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기 좋은 토양이 됐다.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 대한 현 정부의 메시지와 실제 군사적 준비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실제로 군 내부에서는 정량적 조건은 상당 부분 충족됐고,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만 거치면 2028년 이전 전환도 가능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런 평가를 뒷받침해 줄 당국 차원의 설명은 사실상 공백 상태다. 국민에게 관련 정책을 알릴 가교 역할을 할 언론에 대한 설명 부족은 실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 진척도와 외부 인식의 간극을 더 벌어지게 만들기 마련이다. 구체적 시기를 언급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정설처럼 확대 재생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어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나”라며 “그런 오해나 불안감이 생기지 않게 잘 알려야겠다”라고 말했다. 물론 미국과의 전작권 전환 논의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듯 모두 공개할 필요는 없다. 이는 오히려 미 측에 협상의 주도권을 뺏기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다만 우리 군의 방어 역량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는지 등 조건 충족 상황을 중심으로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안보 불안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미 측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우리 측이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이유 등으로 침묵을 이어 가는 건 결정적 패착이 될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의 카운트다운이 코앞까지 온 지금, 침묵은 금이 아니다.손효주 정치부 기자 hjson@donga.com}

    • 2026-05-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주한美공군사령관 ‘차출’… 한달 가까이 한반도 비워

    미7공군사령관 겸 주한미군 부사령관(중장)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과 관련한 임무 수행 등을 위해 한 달 가까이 한국을 떠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대북 정찰·감시는 물론이고 유사시 대북 공중작전을 총지휘해야 하는 최고위급 지휘관이 이례적으로 오랜 기간 한국을 비운 것을 두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외교·안보 분야 2명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이버슨 사령관(사진)은 3월 19일을 전후해 한국을 떠났다가 지난달 중순쯤 복귀했다. 3월 19일은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인 ‘프리덤 실드(FS)’의 마지막 날이었다. 아이버슨 사령관은 미군의 중동 작전을 지휘하는 미국 플로리다의 미군 중부사령부 등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아이버슨 사령관은 한국을 떠난 기간 중 일부 기간엔 휴가를 보냈지만 대부분의 기간 동안 중동 전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무를 한 것으로 안다”며 “미7공군사령관이 한반도 밖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한 달 가까이 한국을 비운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국이 미군의 전 세계 안보 전략에서 후순위로 밀렸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라 헤이든 미7공군 공보실장은 “특정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미7공군사령관은 한미동맹 지원 임무를 위해 다양한 대외 활동 일정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단독]美, 이란戰에 패트리엇 미사일 등 차출 이어 ‘대북 방어’ 주한미공군 사령관은 자리 비워[美, 주독미군 5000명 철수 명령]주한미군 수시로 재배치 우려 커져미국과 이란의 전쟁 기간 데이비드 아이버슨 미7공군사령관(주한미군 부사령관)이 한 달 가까이 한국을 떠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중동 전쟁에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차출한 데 이어 유사시 대북 공중 작전을 지휘할 공군사령관까지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서 미국의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 전력이 수시로 재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이버슨 사령관은 과거 미 합동참모본부 합동전력 부본부장직을 수행했던 만큼 중동 전쟁과 관련한 전력 기획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전력을 넘어 인력, 그것도 주한미군을 지휘 및 통제하는 고위직에까지 적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버슨 사령관은 3월 19일 전후부터 한 달가량 한국을 떠나 미군의 중동 작전을 지휘하는 미국 플로리다의 미군 중부사령부 등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미7공군 측은 아이버슨 사령관이 지난달 중순 복귀하기 전까지 한 달 가까이 어떤 임무를 했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선 그가 중동 전쟁 과정을 분석하고, 향후 이를 한반도 유사시에 적용하기 위해 미 본토 중부사령부 등으로 일시적인 파견을 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다만 미7공군사령관은 주한미군 부사령관, 한미연합 공군구성군사령관 등의 주요 직책을 겸하는 최고위급 지휘관인 만큼 전투 결과에 대한 분석만을 위해 장기간 임무 지역을 벗어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안보 분야 정부 소식통은 “미7공군사령관은 유사시 한반도 밖에서도 작전 지휘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사령관에게 잠시나마 대북 방어 외 다른 임무가 주어지는 것은 한미 연합 대비 태세에 있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7공군사령관은 한미 연합 공군구성군사령관을 맡아 한미 연합 공중 전력 전체를 지휘하게 되는 만큼 장기 공백은 전쟁 초반 대응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아이버슨 사령관의 장기 출국을 두고 미국이 필요하면 주한미군 핵심 지휘관도 언제든 차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도 국제 정세에 따른 주한미군 병력의 차출과 감축이 수시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 다만 국방부는 “현재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5-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홍범도 장군 1868년 평양출생” 일원화

    국가보훈부가 기관마다 다르게 표기돼 있는 홍범도 장군의 생년월일 및 사망일, 출생지를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생년월일은 ‘1868년 8월 27일’로, 사망일은 ‘1943년 10월 25일’로, 출생지는 ‘평안남도 평양’으로 통일할 예정이다. 홍 장군 생년월일 등은 제적등본 등의 명확한 기록이 없어 확정하지 못하다가 1991년 소련 붕괴를 계기로 카자흐스탄에 있던 홍범도 일지 등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일정 범위로 좁혀졌다. 그러나 서로 조금씩 다른 기록을 바탕으로 한 탓에 홍 장군 출생지도 평남 양덕, 평북 자성, 평양 등으로 표기되는 등 기관마다 표기가 달랐다. 이에 보훈부는 역사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가장 신뢰성이 높은 출생지 등을 도출했다. 보훈부는 그 결과를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 안내한 뒤 기록에 반영해 독립유공자의 생애와 업적을 국민이 온전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보훈부 “홍범도 장군 출생지는 평양”…생년월일 등 기록 통일

    국가보훈부가 기관마다 다르게 표기돼 있는 홍범도 장군의 생년월일 및 사망일, 출생지를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생년월일은 ‘1868년 8월 27일’로 사망일은 ‘1943년 10월 25일’로 출생지는 ‘평안남도 평양’으로 통일할 예정이다.홍 장군 생년월일 등은 제적등본 등의 명확한 기록이 없어 확정하지 못하다가 1991년 소련 붕괴를 계기로 카자흐스탄에 있던 홍범도 일지 등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일정 범위로 좁혀졌다. 그러나 서로 조금씩 다른 기록을 바탕으로 한 탓에 홍 장군 출생지도 평남 양덕, 평북 자성, 평양 등으로 표기되는 등 기관마다 표기가 달랐다.보훈부는 이에 역사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가장 신뢰성이 높은 출생지 등을 도출했다. 보훈부는 그 결과를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 안내한 뒤 기록에 반영해 독립유공자의 생애와 업적을 국민이 온전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대북 킬체인의 눈’ 軍 정찰위성 5기 이달말 전력화

    군 당국이 독자적인 대북 감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2월부터 발사를 시작한 군 정찰위성 5기의 전력화가 이달 말 모두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최근 대북 위성정보 등의 공유를 일부 제한한 가운데 당초 군 당국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 전력화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현재 지난해 11월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했던 군 정찰위성 5호기의 전투용 적합 최종 판정을 진행하고 있다. 뒤이어 정보사령부에 위성을 인계하는 것을 끝으로 이달 안에 5호기의 전력화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3년 12월 1호기 발사로 본격화된 우리 군의 자체 정찰위성 확보 사업인 ‘425사업’이 5호기의 전력화를 끝으로 모두 완료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 군은 조만간 지상의 30cm이하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정찰위성 5기를 모두 실전 운용하게 된다.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눈’을 구성할 핵심 정찰 자산을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 특히 군 정찰위성 5기 운용으로 대북 감시 사각지대가 줄어들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이 높아지면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중대형급인 군 정찰위성 5기 외에도 소형 및 초소형 위성 수십 기를 추가로 발사해 대북 감시 주기를 30분 이내로 대폭 단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 “美의 2029년 전작권 전환, 너무 늦어”… 내달 한미국방협의체서 줄다리기 전망

    우리 군 당국이 다음 달 열릴 양국 국방부(전쟁부) 간 차관보급 협의체인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9년 1∼3월로 제시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간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는 한국과 2029년 1∼3월을 고수하려는 미국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는 다음 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KIDD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시간표는 우리 정부가 마련한 전작권 전환 로드맵과 비교해 너무 늦다는 의견을 밝히고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대부분이 충족된 상태로 막바지 정성 평가 정도만 남았다”며 “이에 정부 내부에선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7년에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브런슨 사령관이 너무 늦은 시기를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진행된 KIDD 등 한미가 진행한 전작권 전환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은 2029년 1분기 등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역시 특정 시기를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양측이 협의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미 측이 2029년 또는 2030년을 전작권 전환 시기로 보고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부 관계자는 “브런슨 사령관 발언 이후 한미가 합의한 바 없는 2029년 1분기라는 시간표가 공식화되는 듯한 분위기여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한미 간 최상위 군사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가 올해 10∼11월 개최되는 만큼 사전 회의 성격의 회의인 KIDD에서 한미 간 전작권 시간표를 둘러싼 간극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브런슨 사령관이 2029년 1∼3월을 언급하기에 앞서 ‘늦어도(not later than)’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는 브런슨 사령관이 여러 변수를 고려해 가장 늦은 시기를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한미가 충분히 간극을 좁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 시기는 결국 양국 정상이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인 만큼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시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中견제 위해 한국을 전투기-군함 정비 허브로 만든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 처음으로 제시한 ‘권역 지속지원허브(RSH·Regional Sustainment Hub)’ 개념은 미군 전력의 유지·정비·보수(MRO) 등 핵심 운용 기능을 미 본토 중심에서 동맹국으로 대폭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뛰어난 방위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을 주한·주일미군 등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 전력의 MRO 등을 맡는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 이를 통해 역내 미군의 전투대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중국 견제는 물론이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제고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아울러 한국에 RSH 역할이 부여되면 K방산에 또 다른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韓을 인태 美 전력 MRO 등의 핵심 거점으로”미 국방부는 2024년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전력의 MRO를 미 본토 중심에서 역내 동맹국과 협력해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권역 지속지원 체계’(RSF)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군 전력이 유지보수를 위해 미 본토를 오가는 대신 역내 동맹·우방국에 MRO 거점을 만들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하자는 취지다.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RSH’는 RSF를 좀 더 구체화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인태 지역 내 미군 전력의 MRO 등 핵심 역량을 비롯해 유류·탄약 등 핵심 물자, 수송 및 분배망 등 핵심수송체계 등을 통합해 이를 한반도에서 체계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는 가급적 동맹국과 방위 부담을 나누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안보전략과도 궤를 같이한다. 그간 한국은 미 공군의 F-16, F-15 전투기를 비롯해 C-130 수송기, UH-60 블랙호크, CH-47 치누크 헬기 등 군용기 위주로 국내에서 성능 개량 및 정비를 지원해 왔다. 한국에 RSH가 구축되면 이에 더해 군함과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드론 등 다른 전력의 MRO에도 한국 방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의 유지·지원에 대해 한미 간 구체적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일미군의 군함이나 군수 적재 등을 위해 한국에 입항하는 미군 전력도 RSH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한국이 RSH 체계가 구축되면 미 전력의 MRO 경험을 갖춘 K방산 기업의 사업 확대와 역량 확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 방산업체와의 협력에는 미 국무부와 국방부 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며 “일부 미군 장비의 한국 수리를 위해선 미 의회의 특별수리 권한 부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 빠르게 中 견제” vs “中 코앞에 군수허브 어려워” 일각에선 한국 내 RSH 구축을 대만 사태 등 유사시 좀 더 신속한 대중 견제를 위한 미국의 전략적 조치로 보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이 22일(현지 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우린 대북 임무에 필수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한국 내 RSH 구축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위한 대중 견제 강화의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인태 지역에서 중대 위기 발생 시 무기장비의 MRO와 물자 공급 등을 미 본토망에 의존할 경우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방산 기반을 활용한 MRO 등을 통해 작전 지역 전반에서 ‘거리의 제약’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중국의 대만 침공 등에 대비해 역내 미군 전력의 보수정비 등을 더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반면 미국 내 산업 공급망 붕괴로 미군 전력의 MRO 등이 차질을 빚은 데 따른 고육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중국을 직접 겨냥하기보다 미군 전력의 MRO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시 중국의 집중 타깃이 될 수 있는 한국과 일본 등에 RSH를 구축하는 것이 대중 견제 강화 조치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브런슨 “전작권 전환 2029년 2분기前 목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늦어도 2029년 회계연도 2분기 전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전쟁부(국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2029년 초 전작권을 한국군에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군이 전작권 전환 시간표를 공식화한 건 처음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22일(현지 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과 함께 우리는 북한 관련 임무에 필수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 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작권 전환과 전략적 유연성 확대로 주한미군이 한반도 서쪽의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2029년 회계연도 2분기는 미국 기준으로 한국 기준으로는 2029년 1분기(1∼3월)에 해당한다.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점(2029년 1월 20일)을 넘겨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 최종 판단을 넘길 수 있음을 시사한 것. 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2028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계획이어서 한미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주한미군은 한국을 ‘권역 지속 지원 거점’(RSH·Regional Sustainment Hub)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美 전작권 전환 시기, 한국 요구보다 늦어… 정부 “임기내 마무리” 한미 줄다리기 예고[美, 한국에 무기정비 허브]양국 정상 승인 절차 새로 거쳐야트럼프 정권 바뀌면 더 미뤄질수도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제시한 2029년 1∼3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하는 임기 내(2030년 6월)에 해당된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이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진 2028년보다는 늦다. 한미가 조건 충족 시기 등 전작권 전환의 시간표를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브런슨 사령관이 미국이 제시한 시간표를 공개한 만큼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계획대로 앞당기기 위해 한미 간 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늦어도 2028년까지는 전작권 전환 절차를 모두 끝내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미 측과 수시로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진행하고 있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FOC 검증을 올해 안에 끝내기로 합의했다. FOC 검증이 완료되면 한미는 올해 10∼11월로 예상되는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고 목표 연도 1년 전부터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을 진행하게 된다.이에 정부는 이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을 거쳐 아무리 늦어도 2028년에는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2029년 1∼3월에야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실제 양국 정상이 승인하는 절차까지 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브런슨 사령관이 내놓은 시간표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9년 1월까지다.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마치지 못할 경우 만약 차기 미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승인을 무기한 연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 중 마지막 조건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은 정성평가 성격이 짙어 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는 가장 정치적인 영역이어서 미 정부 성향과 전작권 전환에 대한 기조에 따라 전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정반대로 영향이 아주 미미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해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북핵 정보유출’ 갈등, 난기류 키우는 韓美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직접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미국이 제공한 정보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미국에 대한 상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유출 여부를 두고 한미 간 이상기류가 확산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기보다 동맹의 안정적인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20일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달 안 장관에게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 정부가 대북정보 공유 제한 방침을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며 북한 평안북도 구성에 미공개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이 안 장관을 긴급히 찾아와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며 “주한 미국대사관 정보책임자도 국가정보원에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한미 정보당국 간에도 정 장관의 정보 유출 건이 논의됐다는 것. 다만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 외교상 적절하지 않고, 사실도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정 장관 발언에 대해 보안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 장관이 미국이 제공한 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정부 일각에선 미국의 정보 제한에 대한 상응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비무장지대(DMZ) 출입권,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 등을 둘러싼 한미 간 불협화음이 누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대북정보 유출 논란이 장기화되면 핵추진잠수함 건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핵심 한미 현안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정보자산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누적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라며 “미국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황을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브런슨, 안규백 만나 정보유출 항의” 野 주장에… 정부 “사실 아냐”[한미 불협화음 ‘경고등’]韓美 ‘북핵정보 유출’ 갈등브런슨, 安국방에 “정보 공유 제한”… 정부 “정동영 정보유출 아냐” 결론DMZ법-美 서해훈련 논란 등 누적… 핵잠 등 美와 후속협상 악영향 우려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정보 유출 논란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평안북도 구성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기밀 유출을 지적하며 한국에 제공하던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대북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 정부 일각에선 미국에 한국이 자체 생산하는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하는 등 상응 조치로 원칙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DMZ법’ 추진과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 미통보 논란 등으로 파열음을 낸 한미 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DMZ법, 서해 공중훈련 등으로 美 불만 누적미국은 정 장관의 구성 발언에 대해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6일 정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밝힌 직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국방부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방침을 전달했다는 것.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브런슨 사령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찾았지만 안 장관의 다른 일정으로 인해 직접 만나지 못하자 먼저 국방부 고위 당국자에게 미 정보당국이 위성 등으로 포착한 대북 정보 제공을 일부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는 내용을 알렸다고 한다. 이후 브런슨 사령관은 안 장관에게도 직접 재차 대북정보 제한 방침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1일 “주한미군사령관이 안 장관을 긴급히 찾아와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며 “또한 주한미대사관 정보책임자도 국정원에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외교상 적절치 않고, 사실도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주한미군과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미국은 이번 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 정 장관의 발언과 함께 DMZ법 추진, 주한미군 서해 공중훈련 관련 논란도 함께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정보 제한은 최근까지 누적된 불만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정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DMZ법 입법 공청회에서 유엔군사령부가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을 불허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자 유엔사는 불쾌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유엔사는 올 1월엔 이례적으로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DMZ 출입 승인 권한을 갖는 것은 정전협정에 정면 충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유엔사령관을 겸하고 있다.이어 올 2월엔 우리 군 관계자를 통해 주한미군이 대규모 서해 공중훈련에 나선 것에 대해 안 장관이 브런슨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훈련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군 관계자를 인용해 브런슨 사령관이 사과의 뜻을 전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브런슨 사령관은 심야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대비 태세 유지를 두고 사과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핵잠·원자력 협상 등 악영향 우려도미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한국의 기밀 유출을 이유로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노무현 정부 때와 2009년 이명박 정부, 2018년 문재인 정부 때도 짧게는 2주, 길게는 1년 이상 정보 공유가 제한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다만 정부 내에선 미국이 정 장관의 발언 등을 기밀 유출로 규정하고 대북 정보를 제한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미국에 제공하는 한국의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등 상응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한미 불협화음이 확산되면 핵추진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조인트팩트시트 안보 합의 후속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미는 당초 핵잠, 원자력 농축·재처리에 대한 실무 협상을 갖기로 했으나 미국과 이란 전쟁 등의 여파로 아직 본격적인 후속 협상을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한미 간 조율할 안건이 많다”며 “한미 간에 싸움을 붙일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