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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대놓고 ‘내가 대통령 되면 너 감옥 가’…대통령제 폐지, 내각제로”

뉴스1

입력 2021-12-08 08:26:00 수정 2021-12-08 08: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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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 News1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자신이 당선되면 대통령제를 폐지, 의원 내각제로 돌려 놓겠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 모두 불행하게 된 것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된 때문이라며 이를 고치는 방법은 ‘대통령이 앞장서 의원 내각제를 외치는 것’뿐이라고 했다.

현재 무소속인 손 전 대표는 지난 7일 밤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 자신이 4번째 대선에 도전하게 된 까닭에 대해 “대통령제를 놔 두면 폐해가 더 심해질 것 같아 (선거) 당락이야 어쨌든 내가 말이라도 하고 권력구조 개혁의 불씨라도 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온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제의 폐단 후유증으로 “대통령이 사망 했는데 대통령으로 대접을 못 받는 나라가 됐다”며 “대통령이 조문은 커녕 조화도 안 보내고 여당 후보나 야당 대표는 인신공격까지 했다”고 혀를 찼다.

이어 “역대 대통령이 모조리 불행한 대통령이었다”며 “대통령 두 분은 감옥에 가 있고 그전에 한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또 한 분은 피격돼서 사망했고 한 분은 하와이로 망명 했고, 다른 두 분은 자제분들이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손 전 대표는 “한두 분만 그랬으면 그 사람이 잘못했구나 이러겠지만 역대 대통령 모두 불행한 것은 대통령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지금은) 거의 공개적으로 ‘내가 대통령 되면 당신 감옥 가’,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다”며 이 모두가 대통령제의 폐단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제는 직접 뽑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무한 권력을 없애고 분산해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 헌법, 의회주의로 가자 그런 생각으로 나왔다”고 했다.

손 전 대표는 의원 내각제로 가기 위해선 국회의원 설득이 먼저라며 “그래서 내가 대통령해야 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손 전 대표는 “국회의원들 개개인에게 물어보면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해야지, ‘청와대 권력을 줄여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대통령의 권위가 국회를 지배하니 말을 못하는 것”이라며 “결국 대통령이 주도를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철폐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앞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전 대표는 17~19대 대선 때 당적을 모두 달리해 당내 경선에 나섰으나 모두 낙선, 본선에는 진출하지 못했다.

17대 대선 땐 대통합민주신당 당내 경선에서 정동영 후보에게, 18대에선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19대에선 국민의당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각각 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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