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4.13
10세 조카 물고문·개똥핥기 학대로 숨지게 한 이모 징역 30년 확정[2022-05-17 13:55:00]
10세 조카딸을 폭행과 물고문 학대로 끝내 숨지게 한 30대 이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의 상고심에서 최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대표가 유흥업소 데려가” 폭로 명예훼손 공방…대법 “무죄”[2022-05-17 13:29:00]
회사 대표가 여직원을 유흥업소에 데려갔다는 내용 등을 담은 폭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한 영상 콘텐츠 제작사의 전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차가 왜 뜨거워” 행패 부리던 50대… 잡고보니 A급수배자[2022-05-17 13:24:00]
폭행 사건 피의자로 지명수배를 받던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찻집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덜미를 잡혔다. 제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수배 중이던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30분쯤 제천시 영천동 한 찻집에서 차를 마신 뒤 …
유출된 기름만 4만ℓ…침몰사고 낸 외국인 선원 ‘벌금 3000만원’[2022-05-17 12:56:00]
한밤중 당직을 서다 선박 침몰사고를 내 제주 해상에 4만ℓ가 넘는 기름을 유출한 외국인 항해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A씨(28)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
‘음주 폭행 혐의’ 한규식 코치, 100경기 출장정지[2022-05-17 12:19:00]
술을 마신 뒤 같은 팀 코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규식 NC 다이노스 코치가 중징계를 받았다.한국야구위원회(KBO)는 16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한규식 코치에 대해 심의한 결과 100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KBO는 규약 제151조 ‘품위…
“다시 징역받기 위해”…훔친 차량으로 차량턴 40대 구속[2022-05-17 10:48:00]
훔친 화물차량을 타고 대전 중구와 서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해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40대 초반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대전 중구와 서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외국여자랑 결혼, 거지 같은 XX”…막말 공무원, 사과 자리서는 ‘씨받이’ 취급[2022-05-17 10:43:00]
서울 은평구 주민센터의 한 공무원이 국제결혼을 한 민원인에게 폭언과 혐오발언을 해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은평구 공무원에게 폭언을 당한 피해자 A 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작년 8월 A 씨는 외국인 주민등록 절차를 위해 주민센터에 전화했다. …
“왜 체포해서 일 크게 만들어?” 동료 경찰 압박한 간부 경징계[2022-05-17 10:26:00]
“왜 사촌동생을 체포해서 일을 크게 만들어?” 폭주족 사촌동생이 경찰에 붙잡히자 동료 경찰관에게 외압성을 발언을 한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았다. 1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구미경찰서 소속 A경감은 폭주족인 자신의 사촌 동생이 경찰에 붙잡히자 동료 경찰관에게 외압성 발언을 해 징계위…
롯데월드 ‘파라오의 분노’ 멈춤사고…“원인 파악 중”[2022-05-17 10:14:00]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테마파크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 ‘파라오의 분노’가 갑작스레 멈춰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롯데월드의 놀이기구 파라오의 분노가 안전감지센서 작동으로 인해 운행 도중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놀이기구에 타고 있던…
‘화재 위험 감춘 혐의’ BMW코리아 임직원 4명 기소[2022-05-17 03:00:00]
연이은 차량 화재로 ‘불자동차’라는 오명을 얻었던 BMW 차량 결함을 수사한 검찰이 결함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BMW코리아 임직원 4명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16일 BMW코리아 법인과 품질 관리 및 결함 시정 업무를 담당한 전모 AS 부서장…
53년된 헬기, 자재 운반중 추락… 3명 사상[2022-05-17 03:00:00]
16일 경남 거제에서 숲길 조성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던 헬기가 추락해 기장이 숨지고 정비사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헬기는 1969년 미국에서 제작된 노후 기종이어서 당국이 사고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6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경 거제면 선자산…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1900만원 받아 도피 생활[2022-05-17 03:00:00]
약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가 지난해 12월 도주 후 4개월간 지인들로부터 1900만 원을 받아 도피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16일 “범인도피 혐의로 이 씨의 …
경찰관이 클럽서 여성 성추행 진정 접수…경찰 수사[2022-05-16 18:29:00]
부산의 경찰관이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6일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초 부산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모르…
추락 헬기 기장은 45년 베테랑…숲길조성 현장투입 첫날 참변[2022-05-16 18:19:00]
경남 거제시 거제면 선자산 정상부근에서 추락해 3명이 사상한 헬기의 기장과 부기장, 정비사는 모두 민간항공회사 소속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산불 대응을 위해 민간에서 임차한 헬기를 이날 거제시의 숲길조성 행정지원에 투입했다.이날 숨진 기장은 헬기운항 경력 45년 이상의 베테랑으로 알려…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조력자에 1900만원 받아 도피 생활[2022-05-16 17:34:00]
약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가 지난해 12월 도주 후 4개월간 지인들로부터 1900만 원을 받아 도피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16일 “범인도피 혐의로 이 …
모텔서 또래 8시간 감금·가혹행위…고교생들 최고 징역 10년 구형[2022-05-16 16:51:00]
검찰이 인천의 한 모텔에서 고교생을 8시간 가량 감금한 뒤 몸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고교생들과 여중생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6일 오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
“래퍼 뱃사공 불법촬영 피해자는 나” 던밀스 아내의 고백[2022-05-16 16:49:00]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의 불법촬영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래퍼 던밀스의 아내가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고백했다. 던밀스의 아내 A 씨는 1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겁이 나는 마음에 진작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했다”며 “이제 용기내서 말씀드리려고 한다. 제 지인이라고 했던 피…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첫 재판 오는 27일 열린다[2022-05-16 15:56:00]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의 첫 재판이 2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1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첫 재판이 이달 27일 오전 11시20분 열린다. 이들 사건은 제15형사부에 배…
지인과 짜고 렌터카로 오토바이 ‘쾅’…보험사기 30대 입건[2022-05-16 15:37:00]
지인과 짜고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A(30)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전북 전주시 한 도심 …
이재명, ‘조카 살인’ 손배소에 ‘혜경궁 김씨’ 사건 변호사 위임[2022-05-16 15:12:0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그의 측근인 나승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고문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에게 최근 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
공약은 알게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것인지 써있지가 않다. 초등학생도 계획표인가?
부동산 등기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연금을 갖고 표심을 얻으려는 야권
정리해고 요건강화
정치도 제대로 된 공부와 연구를 하는 국민대표의 장을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