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조카 물고문·개똥핥기 학대로 숨지게 한 이모 징역 30년 확정[2022-05-17 13:55:00]

10세 조카딸을 폭행과 물고문 학대로 끝내 숨지게 한 30대 이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의 상고심에서 최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만취 운전하고 음주 측정 거부한 30대 벌금 800만 원[2022-05-17 13:18:00]

술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중앙지검장 사직인사에 댓글 줄이어…“모실수 있어 감사했다”[2022-05-17 13:03:00]

17일 22년간 이어온 검사직을 내려놓겠단 의사를 밝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검찰 동료의 응원과 격려가 이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책임을 다하는 아름다운 이별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며 “공직의 길을 마무리하려 한다”는 글을…

유출된 기름만 4만ℓ…침몰사고 낸 외국인 선원 ‘벌금 3000만원’[2022-05-17 12:56:00]

한밤중 당직을 서다 선박 침몰사고를 내 제주 해상에 4만ℓ가 넘는 기름을 유출한 외국인 항해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A씨(28)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

“해태한, 몽리자, 현훈”…암호 같은 민법 64년만에 “알기 쉽게 바꾼다”[2022-05-17 09:54:00]

‘해태한’(게을리한), ‘몽리자’(이용자), ‘현훈’(현기증), ‘산동’(동공확대)… ‘암호문’ 같은 용어로 가득한 민법을 알기 쉽게 바꾸는 작업이 추진된다.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정부 입법을 위한 실…

‘화재 위험 감춘 혐의’ BMW코리아 임직원 4명 기소[2022-05-17 03:00:00]

연이은 차량 화재로 ‘불자동차’라는 오명을 얻었던 BMW 차량 결함을 수사한 검찰이 결함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BMW코리아 임직원 4명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16일 BMW코리아 법인과 품질 관리 및 결함 시정 업무를 담당한 전모 AS 부서장…

檢 떠난 김오수 “검수완박 저지 최선 다했으나 역부족…경찰 견제 필요”[2022-05-16 16:57:00]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검찰을 떠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사표가 수리된 직후 검찰 내부망에 사직인사를 올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지난 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오늘 검찰을 떠난다”며 “많은…

아내·딸 폭행한 아버지, 딸 용서로 항소심 감형[2022-05-16 16:22:00]

아내를 폭행하고 다섯 살 딸의 목을 조른 아버지가 딸의 용서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6일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딸의 목도 조른 A(45)씨의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첫 재판 오는 27일 열린다[2022-05-16 15:56:00]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의 첫 재판이 2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1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첫 재판이 이달 27일 오전 11시20분 열린다. 이들 사건은 제15형사부에 배…

한동훈 법무장관 곧 업무 시작…檢지휘부 인선 속도내나[2022-05-16 15:39:00]

검찰 지휘부의 공백 문제가 이르면 이번주 중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공포로 인해 어수선한 검찰 조직을 추스르고 개정안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선 인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

“남자인 줄” 엘리베이터서 여중생 가슴 만진 70대 의사 집유로 감형[2022-05-16 15:10:00]

여중생을 성추행한 7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4…

장례식장 침입해 상주 돈·차량 훔친 40대…집행유예[2022-05-16 14:59:00]

장례식장에서 상주의 가방과 자동차 열쇠를 훔쳐 달아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월 …

양현석 측 “A씨, 재판 가볍게 여겨”…‘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험의’ 공판 연기[2022-05-16 14:54:00]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에게 보복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연습생 출신 A씨가 증인신문 당일 불출석을 통보해 재판이 연기됐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전 프로듀서의 5차 공판을 진행할 …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자금 제공한 2명 구속 기소[2022-05-16 14:25:00]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의 도피를 도운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16일 범인도피 혐의로 A씨(32)와 B씨(31)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경찰 “우리은행 600억대 횡령사건, 기소 전 몰수·추징 추진”[2022-05-16 12:11:00]

경찰이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추진하고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횡령 규모와 피의자의 개인 자산 및 부동산을 파악해 몰수·추징 여부…

“‘4대강 담합’ 과징금, 대우건설 이사들이 배상”…최종 승소[2022-05-16 11:43:00]

대우건설 소액주주들이 ‘4대강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손해를 당시 등기이사들이 책임을 지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 등 13명이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 등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

전 여친 문자 협박·감금한 20대 ‘집행유예 2년’[2022-05-16 11:18:00]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6일 헤어진 연인을 차 안에 태워 감금하고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감금치상 등)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라북도 정읍시에 한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29)…

‘만취+무면허’ 위험천만 전동킥보드 질주 60대 남성…벌금 1000만원[2022-05-16 11:15:00]

만취상태로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질주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29…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벌금 1000만원[2022-05-16 10:38:00]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소형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거진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공수처, 尹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부동시 의혹 고발건 각하[2022-05-16 10:35: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발된 사건 중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과 부동시(양쪽 시력이 차이가 나는 것)를 조작했다는 의혹 두 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