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대법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통상전략 뿌리째 흔들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 부과 등이 위법이라고 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가운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확히 위헌 또는 위법 판단을 내린 사례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기조인 관세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건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은 근간부터 흔들릴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한국은 물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통상 전략 또한 일대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회 수단을 찾아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실제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진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 “의회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는 권한 넘어서” 대법원은 이날 6대 3으로 IEEPA가 대통령에 관세

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대상을 좁혀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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