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통상전략 뿌리째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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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 부과 등이 위법이라고 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가운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확히 위헌 또는 위법 판단을 내린 사례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기조인 관세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건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은 근간부터 흔들릴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한국은 물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통상 전략 또한 일대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회 수단을 찾아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실제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진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 “의회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는 권한 넘어서” 대법원은 이날 6대 3으로 IEEPA가 대통령에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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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대상을 좁혀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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