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군 당국이 민간통제선(민통선)을 현재보다 북쪽으로 옮기고,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제한보호구역을 완화해 여의도 면적의 약 250배 규모의 군사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완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7일 민통선 기준 완화와 MDL 이남 제한보호구역의 순차적 해제 등을 뼈대로 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미래 작전환경과 안보환경을 고려해 군사작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접경지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 촉진 차원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우선 현재 MDL에서 평균적으로 약 10km 이남에 설정된 민통선을 평균 6km까지 줄이기로 했다. 민통선이 북상하면 건물 신증축이 금지되는 군사보호구역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군은 “지역별 지형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평균 6km 정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를 통해 여의도 약 90배 면적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걸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통제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