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이 구형한 형량 그대로 중형이 선고됐다.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일반이적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15년, 군용물손괴교사 및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형법상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
李 지지율, 3주만에 7% 하락…4개월만에 지지율 60%대 밑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지난 조사와 비교해 7%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발표됐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전면 재선거 주장 찬성’ 의견은 44%, 반대의견은 48%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조사해 이날 발표한 6월 둘째 주 전국지표조사(전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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