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무기징역 선고...“내란 우두머리죄 성립”

  •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내란 우두머리죄 성립”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것.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핵심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형법상 ‘내란’으로 인정할지 여부였다.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李, 김여정 담화직후 안보장관회의 주재…“대북 긴장완화 조치 검토하라”

단독李, 김여정 담화직후 안보장관회의 주재…“대북 긴장완화 조치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다음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포함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끌 수 있는 추가 방안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무인기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담화를 낸 직후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선제적 대북 조치 필요성에 힘을 실은 것이다. 군 당국은 현재 마

野 “한성숙 장관, 불법증축 건물 이행강제금 내며 배짱영업”

단독野 “한성숙 장관, 불법증축 건물 이행강제금 내며 배짱영업”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증축 부분을 철거하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지자 이행강제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건물에선 한 장관 동생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행강제금을 내며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서울 종로구청 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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