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 마약수사’ 막장…백해룡 “함부로 기각” 압색영장 공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백해룡 경정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반발해 영장 청구서를 공개했다. 수사 실무자가 영장 불청구 결정에 불복해 수사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스스로 공개하는 건 이례적이다. 17일 백 경정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백해룡 팀’ 구성 이후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최초로 신청한 것”이라며 “여러 증거를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는데도 함부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과 동부지검 합수단의 기각 처분서를 공개했다. 기각 처분서를 보면, 합수단은 ‘혐의에 대한 객관적 자료 등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백 경정이 의심하는 검찰의 직무 유기 혐의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검찰이) 공범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이 먼저 소명돼야 한다”며 “당시 검찰이 공범의 존재를 당연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각 세관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에 대해서는 중복 수사에 해당한

중일 갈등 속 고이즈미 방위상, 한국에 협조 통화 검토

중일 갈등 속 고이즈미 방위상, 한국에 협조 통화 검토

중국 전투기가 6일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한 것과 관련해 양국이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이 한국과도 통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복수의 방위성 관계자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영국, 필리핀 국방부 장관과 조만간 통화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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