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민생 지원을 지시했다. 또 현금 지원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경우, 지역 상권 활성화까지 ‘이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중동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은 훨씬 더 크다며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민생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고 했다. 이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과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 인하, 화물차 등
‘법왜곡죄’ 1호 고발은 ‘李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판사,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됐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7만여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서면으로 충실히 검토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날 조 대법원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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