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 20%대로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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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집권 시 현재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을 줄이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각종 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 비중을 줄여나가 과세 기반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조세 형평성을 높여 근로소득세 대부분을 부담하는 중산층 및 고소득 직장인 표심을 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가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 공약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 내는 근로자 비중을 늘려 재정 확보에 나서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면세자 비중 33%에서 20%대로 축소”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임금 상승에 따라 자연스레 면세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과세표준 조정이나 대규모 세액공제를 지양해 이 방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면세 대상이었던 저소득층의 비중을 점차 더 줄여 나가 한마디로 세금 내는 사람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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