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李대통령 “제멋대로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정황이 최근 드러난 데 대해 “전쟁 개시나 마찬가지다.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같지 않으냐”며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간인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 수집을 한다는 게 민간인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수사를 계속 해봐야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국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조문이 있다”며 “전쟁을 유발하거나, 소위 ‘사전 행위’라고 그런 죄가 있다. 사전 개시 죄인가 개인적으로 침략 행위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떻게 이런 걸

국힘, 청와대 앞에서 쌍특검 수용 규탄대회 “검은돈 뿌리 뽑자”

국민의힘이 20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와 여당에 통일교 특검과 공천헌금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요구했다.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 수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 것을 두고는 “종합특검으로 지방선거를 이겨보겠다는 관권선거용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재 분수대 앞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