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풀린 주한미군 무기 차출... “통보-협의 절차도 축소할듯”

  • 빗장풀린 주한미군 무기 차출… “통보-협의 절차도 축소할듯”

“한미 간 상호 통보만 있으면 주한미군 전력의 외부 이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상한 게 아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미사일 요격 방공시스템인 패트리엇 발사대와 미사일 등 주한미군 전력 차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통보만으로도 주한미군 전력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도록 하는 대신에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를 안보 전력의 핵심으로 내세우면서 주한미군 전력의 수시 차출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패트리엇·에이태큼스 이어 사드 차출도 거론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 집결했던 미국 대형 수송기 상당수는 한국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은 패트리엇을 포함한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 이동 방침도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민간 항적 사이트에 따르면 오산 기지를 떠난 C-17 수송기 일부는 중동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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