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추경, 밤새서라도 최대한 빨리 편성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하기로 결정하면 빠르게 한다고 하는 게 한두달 걸리는게 기존 관행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지역화폐를 통해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사태를 거론하며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어렵게 맞은 경제회복 흐름도 약화될 수가 있다”며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을 콕 집어 “밤새서 하라. 지금 주말이 어디있느냐”며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중간에 새는 데 없게 치밀하게 안도 만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법왜곡죄’ 1호 고발은 ‘李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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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됐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7만여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서면으로 충실히 검토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날 조 대법원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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