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단독“10년 복무 너무 길어”...‘위탁 군의관’ 10년새 절반 이하로

젊은 의사들의 장기 군복무 기피로 인해 군의관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의과대학 군 위탁’ 제도를 통해 배출된 군의관 수가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군의관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의대 군 위탁 제도를 통한 군의관 양성 현황’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배출된 군의관은 2016년 20명, 2017년 18명, 2018년 14명, 2019년 18명, 2020년 13명, 2021년 12명, 2022년 12명, 2023년 10명, 2024년 10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8명이 배출됐다. 의대 군 위탁 제도는 초급 장교를 선발해 세금으로 의대 교육을 시키고, 군의관으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만성적인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도입됐다. 현재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가

李, “사회악, 다주택에 특혜준 정치인…부모 시골집 문제 안삼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노모가 거주하는 충남 보령 웅천읍 단독주택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95세 노모가) ‘이 집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