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상호 “당-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 범위 추진’ 공감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7일 “당과 대통령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면서도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의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서 통일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과 관련된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야당과 법조계에선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전국 법원장들은 5일 민주당의 사법개혁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李대통령, 감사원장 후보에 김호철 전 민변 회장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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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61)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민주사회를위원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국가경찰위원회 위

국민연금 ‘月100만 원 이상’ 수급자 10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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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매달 1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7년 만이다.7일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5년 8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월 1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4147명이었다.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나온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월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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