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이어 KDI도 성장률 전망 하향…경보음 아직도 부족한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고 있다”며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하루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성장률을 두 달 만에 0.2%포인트 낮춰 2.4%로 전망했다. OECD는 다른 주요국에 대해선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하거나 높였다.

　이런 비관적 전망이 잇따르는 것은 6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확실시되는 수출부터 생산, 투자, 소비, 고용 등 각종 지표들이 동반 부진에 빠지며 우리 경제의 엔진이 급격히 식고 있는 탓이다. 두 기관이 전망한 성장률 2.4%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한국 경제의 기본 체력으로 이룰 수 있는 성장치인 잠재성장률(2.6∼2.7%, KDI 추산)을 크게 밑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요국 경제가 뒷걸음질칠 때도 한국은 성장세를 지켜냈지만 불과 10년 만에 그 저력을 잃고 저성장 고착화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KDI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글로벌 교역이 더 둔화될 경우 성장률이 이번에 조정한 전망치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대까지 낮춰 잡았다. 이런 엄혹한 상황에도 청와대는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등의 낙관론을 견지하며 시장에서 부작용을 일으켜온 정책들을 고집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이제라도 국내외 기관의 경고를 받아들여 성장 둔화를 막을 근본적인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개선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를 초래했음을 인정하는 고용노동부의 첫 공식 보고서도 나온 만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낮은 노동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개혁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OECD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완화하고 주52시간제 도입,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감안해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생산성 증가세가 현 수준에 머물 경우 2020년대 성장률은 1% 후반에 그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도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깨는 노동개혁과 산업구조의 질적 전환을 이끌 규제혁파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