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의원들 “한국, 가치있는 동맹…방위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에 대해 미국 상원에서 “한국의 높은 기여도를 감안해 공정한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미 공화당 의원들은 현재의 5배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맞서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초당적인 대응을 보이던 미 의회의 기존 행보가 달라지는 모습이다.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29일(현지 시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질의응답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한미 상호방위와 안보, 특히 북한에 대한 것과 관련해 상당히 기여한 가치 있는 동맹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도 한국 정부가 새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용의 약 90%를 부담한 것을 대표적인 예로 꼽으며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기여”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핵 없는 한반도라는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를 늘 염두에 두고,　오랜 동맹으로서 걸어온 길을 인식하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7월 의회 청문회에서는 협상이 실패하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며 중국과 러시아가 반기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은 “미국의 안전은 오늘날은 물론 미래에도 동맹의 힘에 달린 것”이라며 “이견이 있다고 해서 가장 가까운 나라에 공개적으로 공격을 퍼부어서는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을 비판했다.

　반면 친(親)트럼프 성향인 공화당의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우리는 한국에 많은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나눠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공화당)도 “한미 방위비 분담은 세계적 시각에서 장기적 관점을 갖고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7월 취임 후 첫 국방부 브리핑을 받으면서 “한국 같은 동맹국이 우리를 가장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연간 600억 달러(약 70조 원)의 분담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이 전직 국방부 참모의 회고록을 통해 최근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인식에서 출발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움직임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