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산가족 南北모두 잘못”… 한국이 뭘 잘못했다는 건가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날인 13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이산가족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안 준다는 것은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함께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을 맞아 이산가족의 아픔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 무산의 책임을 남북 모두에게 돌린 것은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짚지 않은 것이다.

　사흘 뒤면 남북 정상이 3차 정상회담을 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을 담은 9·19 평양공동선언을 체결한 지 1주년이 된다. 당시 남북이 합의한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복구, 이산가족간 서신왕래, 화상상봉 등은 북측이 실무회담 조차 거부하고 있어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동·서해선 철도 연결 사업도 착공식만 이뤄진 채 후속공사 없이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북측은 2·28 하노이 핵 회담 결렬로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고 보고 남북대화에 빗장을 걸어놓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마저 정치 문제의 볼모로 만들어 대화조차 거부하는 북의 태도는 약속위반이며 최소한의 인도주의 마저 외면한 처사다.

　역대 한국 정부는 진보 보수 구분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적극 추진해 왔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1년 대한적십자사의 이산가족찾기 운동이 시작됐고, 1985년 9월 서울과 평양에서 처음으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 교환행사가 성사됐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엔 이산가족 상봉이 더욱 활성화됐다. 하지만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이 부각될 가능성을 우려했는지 항상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고 이번엔 실무 협의마저 거부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이 진전되지 못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측 이산가족 생존자 수는 5만여 명이며 매년 3000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의 좌절이 남북 모두의 잘못이라는 식의 부적절한 정치적 수사로 시간을 낭비하며 눈치를 보지 말고 북한에 당장 협의에 응할 것을 당당히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