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백색국가 제외 강행...“위기를 기회로” 과학계의 회한과 다짐

　일본이 어제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언제 어떤 품목이 개별심사 품목으로 지정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일본의 대한(對韓) 무역보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세팅이 끝남에 따라 한일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100개 이상 핵심품목 연구 개발(R&D)에 내년부터 3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공표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방침도 거듭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 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우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부와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이 어쩌면 우리 산업경쟁력을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적기일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김성수 본부장은 27일 논문이나 특허가 나오기 어려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해서 그간 정부의 투자가 소홀했다고 지적하며 국가 주력산업에 대한 R&D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본부장은 “과학기술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주력산업의 펀더멘털(기초)을 챙기고 R&D의 사각지대, 틈새를 꼼꼼히 메꿔야 한다”는 그의 말처럼 이번 일본과의 갈등은 한국경제의 빈틈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소재·부품·장비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정교하고도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한다. 연구 개발은 물론이고 세제 인허가 금융 등에서도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일본 측에서는 추가 보복 조치로 관세인상 송금규제 비자발급 기준 강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갈등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하면서 장기적 안목으로 해결 구도를 만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