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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파의 대통령 아니다”… 통합 앞장서라는 원로들의 고언

“한 계파의 대통령 아니다”… 통합 앞장서라는 원로들의 고언

Posted May. 03, 2019 08:09   

Updated May. 03, 201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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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홍구 전 국무총리,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 사회 원로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 3일 경제계 원로 초청 간담회를 한 이후 한 달 만이다. 정치 현안을 중심으로 국정 전반에 걸쳐 대화가 오갔다.

 간담회에선 정치·사회적 통합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 한 참석자는 “한 계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라며 탕평과 통합의 인사원칙을 강조했다. 대통령 앞에서 순화된 표현을 감안하면 ‘코드인사’ 탈피를 국민통합의 첫 걸음으로 삼으라는 지적으로 볼 수 있다. 한 전직 장관은 지금 상황은 모든 이슈에서 진보와 보수가 분열하고 있는 국가적 불행이라고 질타했다. 제1야당이 극한투쟁을 하고 있고, 여당인 민주당 여당이 된 지 2년이 됐는데 아직도 야당처럼 보이고 있는 정국은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지난달 문 대통령을 만난 경제계 원로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동계에 대해선 무리한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간담회가 끝난 뒤에 정책에 반영된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만 강조되고 있다. 이번에도 원로 간담회를 또 다른 이벤트 정치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와선 안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설치 등을 협치의 성과로 제시했다. 이런 기구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가 나와야 한다. 지속적으로 야당을 만나 신뢰를 쌓고 의견차를 좁혀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집권당 대표는 제1야당을 정치 파트너가 아니라 청산대상으로 몰아붙였다. 이번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청와대 정무라인은 대야 접촉의 손을 놓고서 방관자로 있었다. 남 탓을 하기보다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시간이다.

 10일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이 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통합을 역설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면서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회 원로들은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180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했다. 이전 정권을 표적삼은 무리한 적폐청산으로 사회적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고, 패스트트랙 대치로 육탄전에 이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장외 투쟁에 나서는 상황이 되었다. 문 대통령은 사회 원로들의 충언을 새겨듣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말 따로, 행동 따로’식으로 집권3주년을 맞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