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산 원유수입 전면금지”... 동맹에도 예외는 없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에 대해 내달 2일 만료되는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의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5월 이란 핵협정을 탈퇴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계속 높이면서 11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8개국에 대해 180일 동안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완전히 끝내거나 아니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예외 조치는 당초부터 한시적이었던 만큼 전면 수입금지의 현실화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에도 이란 혁명수비대를 ‘외국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등 제재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바 있다. 이 소식이 나온 뒤 국제유가는 급등했고, 수입금지 예외국 지위 연장을 기대했던 우리 정부와 정유업계로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의 이란산 원유수입 비중은 지난해 3월 14%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2위였지만 연말엔 수입이 아예 없었고 올해 들어 재개되면서 1∼2월 수입 비중이 5.4%가 됐다. 그동안 수입처를 다변화한 만큼 당장 수급에 차질이 생기진 않을 것이라지만, 국내업체의 의존도가 높은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 수입이 막히면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조해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對)이란 강경조치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어느 나라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 ‘최대의 압박’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미국의 정책목표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동맹국에도 가차 없이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했다. 북-미 협상은 멈춰선 상황에서 비핵화 이행을 끝내 거부하는 북한은 물론이고 남북 경협의 제재 면제를 모색하는 우리 정부를 향한 경고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