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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北노동자 300명 돌려보내

Posted March. 28, 2019 07:46   

Updated March. 28, 20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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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지난달 말 약 3000명의 북한 근로자를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 대북 소식통은 27일 “북한 측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말에만 북-중 접경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를 포함해 중국 내 약 3000명의 북한 근로자를 귀국시켰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취업비자가 아닌 통행허가증 등으로 불법 취업한 북한 근로자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불법 취업한 북한 근로자에 대해 묵인하는 태도를 취해 왔던 것과는 달라진 태도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시점에 공교롭게도 북한 근로자들이 대량으로 쫓겨나 북한에는 적지 않은 압박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10월 말까지 중국 내 북한 근로자들을 모두 되돌려 보내겠다는 뜻을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2월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라 중국은 올해 12월 22일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야 한다. 대북 제재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상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가 모두 귀국해야 하는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지난해 북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보도에 대해 “최근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겅 대변인은 “중국은 안보리 결의로 북한의 해외 근로자 관련 규정 이행을 요구하는 공고를 (대내에) 여러 차례 냈다”며 “대북 결의를 일관되고 성실하며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 해제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북한 근로자 문제를 포함해 북-중 무역 대부분이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제재 해제 없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더라도 북한에 줄 ‘선물’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중국이 제재 해제를 주장하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한다는 것을 대외에 보여줘야 하는 딜레마에 처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무역전쟁 관련 미중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북 제재 이행이 필요하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에 불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올해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북-중 밀착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면에 드러난 것처럼 관계가 회복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