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 미세먼지 재앙...경유차 감축부터 서둘러라

　어제 충북 충주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m³당 239μg(오후 1시 기준)으로 ‘매우 나쁨 기준의 3배가 넘는 등 대한민국이 역대 최장, 최악 미세먼지라는 기록을 썼다.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뿌옇게 뒤덮으면서 17개 시도 중 14곳이 ‘매우 나쁨’’(m³당 76μg 이상), 3곳이 ‘나쁨’(m³당 36∼75μg) 수준이라 어디서도 마음껏 숨쉴 수 없었다. 정부는 5일 연속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지만 중국발 오염물질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 바람 불기만 기다리는 모양새다.

　지난해 한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24μg/m³다. 질병관리본부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를 연간 1만1924명으로 추정한다. 이런 초미세먼지의 주범은 경유차다. 수도권에선 배출 원인의 22%에 달한다. 디젤 엔진은 미세먼지를 뿜어낼 뿐 아니라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질소산화물(NOx)이 공기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초미세먼지를 2차 생성한다. 경유차의 본고장인 유럽이 경유차 퇴출에 나선 까닭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클린디젤’로 불리며 급증해 지난해 전체 차량의 42.8%를 차지했다.

　지난달 15일부터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차량 2부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이 취해진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는 조례를 안 만들어 법은 유명무실한 상태고 서울에서도 단속은 한계가 있었다. 비상조감조치 발령시 운행이 금지되는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전국 269만 대, 수도권 97만 대다.

　당장 확고한 정책적인 의지가 있다면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를 달아주거나 폐차를 유도해야 하지만 생계형 경유차 운전자 등의 반발을 의식한 탓에 강력한 조치는 엄두도 내지 못 하고 있다. 그밖의 대책들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임시방편만 재탕 삼탕 나열하고 있다. 빠른 시간 내 맑은 하늘을 되찾은 일본 도쿄 사례를 보면 정책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다. 1999년 도쿄도는 경유차 판매와 구매를 금지하고, 경유값을 인상하는 등 ‘경유차 NO작전’에 돌입했다. 전일본트럭협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2001년부터 10년 새 초미세먼지 연중 평균치를 55%나 줄였다.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다. 강력한 대(對)중국 대책과 더불어 효과가 분명한 정책부터 실행에 옮겨야 한다. 먼저 다소 진통을 겪더라도 경유차 감축부터 과감히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