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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협치는 경제 살리기부터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협치는 경제 살리기부터

Posted November. 06, 2018 07:20   

Updated November. 06, 201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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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날 여야는 ‘채용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 등 모두 12개 항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와 여야가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분기에 한번 회의를 개최하되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정치 현안과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실질적인 협치 틀로써 작용해야한다”고 말해 공식 출범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협의체가 본격 가동된 만큼 야당과 국회를 패싱하지 말고 정권이 일방 통행하는 국정 운영은 지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원론적인 내용들이어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할 소지도 있다. 당장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신속한 규제개혁 추진에 대해선 정의당의 반대 의견을 합의문에 명시해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야당 원내대표들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며 꼼꼼히 메모를 했고, 야당 원내대표들도 허심탄회하게 발언하는 등 3시간가량 진행된 회의 분위기는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합의한 사항을 실천하는 것이 문제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그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며 “내년에 실질적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대통령부터 정책기조를 바꿀 수 없다는 경직된 자세에서 벗어나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소통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합의 사항을 실천에 옮길 여야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보일 때가 왔다. 여야정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열린 마음으로 협상하려는 자세부터 보일 필요가 있다. 정치에서 완승을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야당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여당의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 가공할 경제 위기를 뜻하는 ‘퍼펙트 스톰’이 몰려온다고 한다. 여야는 실질적인 협치로 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