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으로 한반도 운전대 다시 잡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남북 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인 효과가 아니다. 남북 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중순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가 본격적인 협상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협 등 더욱 과감한 남북 관계 개선으로 다시 한반도 운전석에 앉아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경축식 경축사에서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며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남북과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6개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미국이 투자하도록 해 아이디어 차원의 제언이 아니라 구속력 있는 논의로 이어가겠다는 것. 특히 철도 도로 분야의 경협은 비핵화 완료 이전에라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문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남북경협 구상도 내놨다. 다만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미국을 의식한 듯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미국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한층 더 감지되고 있다. 미 국무부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광복절 경축사 직전인 14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평화체제 유지보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선을 그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문 대통령의 경축사 중 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남북경협 계획은 미국을 분노하게(ire) 만들 위험이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엄격한 조치를 이어온 미국을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