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북 협력사업 제재 면제 보따리 푼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차 19일부터 나흘간 방한해 당면한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한 대북제재 면제를 상당수 허용하는 ‘면제 보따리’를 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교착에 빠진 미국이 남북 경협의 길을 터줌으로써 대화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18일 “비건 대표 방한 시 26일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물자 반출 관련 제재가 가장 먼저 논의될 것이다. 면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협력, 도로 연결 현지조사 같은 ‘경협 교류’에 대해서도 미국 측이 제재 면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답을 줄 것으로 전해졌다. 성탄절이 포함된 다음 주 일정상 주말 안에는 결과가 나와야 제재 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점도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산가족 화상상봉의 경우엔 제재 대상인 광케이블 반출과 관련된 기술적 협의가 필요해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서 면제 여부를 확정지을지는 미지수다.

　비건 대표는 20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수석대표 협의, 2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면담에 이어 워킹그룹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워킹그룹 대면회의는 지난달 20일 워싱턴 첫 회의 이후 한 달 만이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