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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이상 공무원 軍면제율 자료 보니… ‘공정 상징’ 공정위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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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이상 공무원 軍면제율 자료 보니… ‘공정 상징’ 공정위가 1위

동아일보입력 2011-03-01 03:00수정 2011-03-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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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주무’ 병무청은 2위
병무청 직원들의 병역 면제율이 정부 부처 중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병무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병역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무직 공무원과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등 병역이행 여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1만7648명 중 1724명(10.9%)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 일반인의 면제율 2.4%(1차 신검 면제율 기준)보다 4배가량 높은 수치다.

군 면제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122명(여성 8명 제외) 중 22명이 면제받아 18.0%의 면제율을 기록했다. 병무청은 63명 중 10명이 면제를 받아 15.9%로 정부 부처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병무청 측은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1950, 60년대 출생자들은 군의 수용한도보다 병력 자원이 많아 면제율이 30%대에 달했다”며 “현재의 군 면제율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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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의원들의 병역면제비율도 높아 18대 국회의원 253명 가운데 41명(16.2%)이 면제를 받았으며 자녀들도 21명(10.3%)이 군대를 가지 않았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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