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7문7답

1. 새만금사업은 왜 추진되었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가?

2. 갯벌을 농지로 바꾸는 새만금사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인가?

3. 금강호물을 새만금호에 끌어들일 경우 금강의 물이 부족하지는 않은가,
　또 환배수로를 통해 만경강물을 바다로 흘려보내면 해양환경은 괜찮은지?

4. 간척사업을 하게되면 철새가 못오게 되는 것은 아닌가?

5. 외국에서는 갯벌을 살리기 위해 오히려 방조제를 허문다고 하는데?

6. 선진외국에서의 간척사례와 그 효과는 어떠한가?

7. 간척을 하면 갯벌이 아주 없어지는가?
　그리고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갯벌을 개발하는 대규모 간척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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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만금사업은 왜 추진되었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가?

농림부
우리나라는 '60년대말 남부지역의 극심한 한발과 '70년대초 세계적인 식량파동을 겪으면서 새만금과 같은 대규모 식량기지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이후 '80년 냉해로 인한 대량 외미 도입사태를 계기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새만금사업은 '80년대 중반부터 농지조성 목적으로 경제적 타당성분석,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관련절차를 거쳐 '9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전체 220천㏊의 농지가 도로 주택 산업용지 등으로 없어졌고, 새만금사업이 마무리되는 2012년까지 그정도의 농지가 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공사비 1조9,418억원중 2002년말까지 공사비 1조4,258억원(보상비 4,441억원 포함)을 투입하여 방조제 33㎞중 24.2㎞의 물막이가 완료되어 방조제공정의 73%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현재 새만금사업은 방조제 33㎞중 19.1㎞의 물막이가 진행되었고 총 공사비에서 내부개발비를 제외한 공사비 1조 1385억이 쓰여 방조제 공정의 66%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척사업은 방조제를 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농림부 자료에도 나와있듯이 내부개발비 1조3152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수질개선에 드는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공사는 총 사업비 대비 37%의 사업만이 진행되었습니다.
더욱이 감사원 감사자료에서는 내부개발비가 3조 6600억원, 방조제 공사비가 2조 2930원으로 총사업비는 5조 9530억원에 달합니다. 계획입안 당시인 1991년에 1조 3000억이던 사업비가 98년 2조 510억원, 다시 98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5조 9530억원으로 늘어났고 사업이 완공된다는 2011년에는 얼마가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들어간 돈이 아깝다고 사업을 멈추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동안에도 국민의 혈세는 계속 바다 속에 잠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화호는 방조제를 다 짓고도 수질오염으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잊지않고 있습니다.

2. 갯벌을 농지로 바꾸는 새만금사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인가?

농림부
일반적으로 개발과 환경보전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고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두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대가 주어진 자연자원을 개발해서 누리는 부(富)만큼 우리 후손들도 같은 수준의 부(富)를 누릴 수 있도록 자연자원을 개발사용하자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과 환경보전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고, 농지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부족한 농지를 보충하기 위해 새만금과 같은 간척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간척농지를 개발하면서, 어떻게 하면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느냐 하는 것이며, 이미 방조제 공사가 73%나 진척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할 경우는 갯벌과 토석 유실에 따른 환경피해는 물론이고 갯벌과 농지를 모두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일부에서는 새만금사업을 환경파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간척사업은 갯벌을 농지로 바꾸는 환경전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논은 갯벌과 같이 수많은 생물들의 서식처일 뿐만 아니라 수자원함양, 홍수방지, 공기정화, 쾌적한 경관제공 등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갯벌을 선택하느냐, 농지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갯벌 대신 논을 선택한다고 해서 환경을 파괴한다고 하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갯벌은 일시적으로 줄어들지만 다시 형성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다른 갯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나, 농지는 지금 확보해 두지 않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 확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해양수산부는 갯벌은 대체 및 복원이 어려운 희소성 있는 국토라며 새만금 방조제 완성 20년 후 바깥으로 약 628ha의 신규 갯벌 형성이 예측되나 그 규모는 현재의 약 3%에 불과하며 기능면에서도 현재의 갯벌과는 다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으로 우리가 잃게 되는 새만금 갯벌은 전국 갯벌의 8%인 20,800ha에 달하고, 해양수산자원의 산란·서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사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림부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갯벌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게 생기는 갯벌은 이미 그 면적에서도 그 기능에서도 새만금 갯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금강호물을 새만금호에 끌어들일 경우 금강의 물이 부족하지는 않은가,
　또 환배수로를 통해 만경강물을 바다로 흘려보내면 해양환경은 괜찮은지?

농림부
금강호에서 군산 앞바다로 방류하는 양의 9.6% 수준만을 새만금호에 유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강 상류지역의 물부족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금강하구둑으로부터 4㎞ 상류의 군산지역에서 바다로 방류되는 물의 일부를 새만금호로 유입시키게 되어 있어 금강상류지역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게됩니다.
국내외적으로 물을 서로 연결해서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자원의 활용방안입니다.
또, 환배수로를 통해 만경강에서 흘러 온 물을 그대로 바다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침전지와 환배수로, 습지 등을 거쳐 자연정화처리 후 바다로 방류되기 때문에 수질대책 없이 그냥 흘려 보내는 것 보다는 인근 바다의 수질을 더 깨끗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환배수로는 하류측 수질보호를 위해 미국과 일본 등 외국에서도 성공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다른 지역의 강물을 끌어오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벌써부터 금강유역 주민들은 금강호의 물을 희석수로 끌어가면 금강호의 체류시간이 길어져서 금강호의 오염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또 민관공동조사단의 보고서에서도 금강호의 물을 희석수로 새만금호에 도입할 경우 금강호의 총인농도가 20∼30% 더 악화되는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새만금호의 수질을 예측하는데 이용된 금강호 수질에는 이런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희석되는 금강호 수질의 총인 농도의 120∼130%를 반영해서 다시 계산해보아야 금강호로 희석된 새만금의 총인 농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구차하고 번거로운 계산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낮춰서 계산한 오염량으로도 새만금호는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서로 달리 흐르던 두 하천을 뒤섞는 일은 물 더하기 물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자연의 하천은 물 뿐 아니라 그 속의 많은 생물까지 포함한 것 모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강호를 새만금호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금강하구와 인근 연안 해역에 미치는 환경영향과 금강호-새만금호간 생태적 교류시 발생할 수 있는 생태환경 변화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환경영향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 농림부는 환배수로를 통해 만경강에서 흘러 온 물을 그대로 바다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침전지와 환배수로, 습지 등을 거쳐 정화된 후 바다로 방류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질을 더 깨끗이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환경부는 공학적 타당성, 사회적 수용 가능성, 외해에 미치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실현여부가 상당히 의문시 되고 수질예측도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림부는 실현가능성도 수질개선효과도 검토조차 되지 못한 대책으로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한발 등 갈수기와 관개기가 겹치는 시기에는 금강, 동진강에서의 유입수량도 크게 제약을 받게 될 것이므로, 만경강으로부터 유입되는 물을 모두 외해로 배제하게 되면 수심이 낮아져 조류가 많이 발생하고, 저니층에서 용출되는 오염물질이 증가하고, 체류시간 감소로 인의 침전효과가 감소되어 인 농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갈수기 등 평상시 외해로 배제되는 만경강물은 습지, 저류지를 거치더라도 오염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해 만경강 하구를 담수로 조성한다면서 연간 266일 이상의 기간 동안은 만경강 유입수 전량을 환수로를 통해 외해로 빼내고 금강호 물을 끌어들여 보충하겠다는 것이 새만금호 계획입니다. 수자원을 이용한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지만 수질이 문제가 되자 더러운 물은 바다에 버리고 남의 동네 물을 끌어다 쓰겠다고 나서니 새만금사업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궁금해집니다.

4. 간척사업을 하게되면 철새가 못오게 되는 것은 아닌가?

농림부
간척사업을 하게되면 도리어 철새가 더 많이 날아듭니다.
정부(환경부)의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99년도)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철새 도래지 69개소 중 농업용 간척지역이 마리수가 많은 순으로 1∼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센서스 결과 69개소에서 관찰된 마리수는 총 1,068천마리였으며, 이중 간척지에 서식하고 있는 숫자는 648천마리로서 전체 마리수의 6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동성이 매우 좋은 도요, 물떼새류는 새만금사업 완공시 인근(5∼20㎞) 곰소만과 금강하구 또는 서남해안의 다른 갯벌(23만9천㏊)로 이동·서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류전문가들도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진 농업용 담수호와 농지가 잘 어우러져 오히려 철새들에게 좋은 먹이 및 서식지를 제공하게 되어 새만금지역에 많은 철새들이 서식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해양수산부는 새만금갯벌은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조류가 도래하는 서식지로 간척 이후 도래하는 조류의 개체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는 있으나 희귀조류 및 전체적인 종 다양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도 3월 22일 기자회견에서 농림부의 의견과는 달리 철새는 해수호와 하구에 많이 찾아 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5. 외국에서는 갯벌을 살리기 위해 오히려 방조제를 허문다고 하는데?

농림부
화란의 블라우에카머지구가 이런 사례로 알려졌으나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 지역은 '84년에 바다가 아닌 내륙하천변에 있는 개인소유의 홍수부지 120㏊를 민간단체가 사들여 '92년 여름둑 2군데를 각각 50m씩 허물어서 자연보전지구로 복원하여 관광지등으로 활용한 것을 방조제를 허문 역간척사업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하천고수부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평상시에는 농지 또는 습지상태로 있다가 홍수시에는 낮은 하천제방(여름둑)을 허물어 하천의 물을 유입시켜 물의 흐름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갯벌을 살리기 위해 바다의 대규모 방조제를 허물어서 담수호를 바다로 바꾸고, 간척농지를 갯벌로 바꾼 사례는 없습니다.
일부의 주장처럼 바다를 막은 방조제를 허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뿐아니라 방조제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사례도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물론 죽은 갯벌을 살리기 위해 방조제를 허무는 일은 없습니다.
한 번 죽어버린 갯벌이 그렇게 쉽게 살아나지도 않고 사람들이 갯벌이 죽은 걸 알아채기도 전에 먼저 물이 썩어 인공호수가 그 용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질오염 때문에 방조제를 헐었지 갯벌 때문에 방조제를 헐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수질오염으로 방조제를 허무는 일은 멀리 외국에서, 먼 과거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얼마 전, 정부가 다 지은 시화호 담수화 포기선언을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화호를 터서 다시 바닷물을 끌어들인 것은 벌써 오래 전 일이고 단지, 공식적 선언만 늦어진 것도 모두가 아는 일입니다.

6. 선진외국에서의 간척사례와 그 효과는 어떠한가?

농림부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화란, 일본 등 좁은 땅과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들이 일찍부터 대대적으로 간척을 하였습니다.
두나라는 간척가능면적의 90% 내외를 개발하여 국토를 넓히고 이를 농지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란은 간척가능면적의 94%를 간척하였고, 일본도 90%를 이미 간척하여 농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만금을 포함하더라도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새만금 지역이외에도 서남해안에 239천㏊의 갯벌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간척의 대표적인 예로 화란의 쥬다찌지구는 농지조성, 재해방지, 교통증진은 물론 위락 휴양 자연보전지역 마련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연간 11억불에 달하는 관광수입을 올리는 유명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하여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새만금은 4급수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호수입니다. 부영양화로 썩고 냄새나는 호수를 관광지로 찾아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간척의 성공사례로 소개하는 네덜란드의 폴더에 대해서 정작 그 나라 학자들은 실패라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수로와 방조제 관리에만 국민총생산(GNP)의 3%를 지출하고 있으니 국가경제에 커다란 짐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림부는 새만금호의 인 농도가 높아 목표수질에 달성 못하자, 농업용수라 괜찮다며 아예 총인 농도를 수질기준에서 빼자더니, 이제는 부영양화로 썩은 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모양입니다.

7. 간척을 하면 갯벌이 아주 없어지는가?
　그리고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갯벌을 개발하는 대규모 간척을 할 것인가?

농림부
간척을 한 후에 새로운 갯벌이 생기고, 또 간척을 하면 다시 갯벌이 생기는 사례는 국내외에서 얼마든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간만의 차가 커서 갯벌이 새로 형성되는 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완공되었거나 현재 진행중인 간척지구들도 대부분 새로 생긴 갯벌을 이용하여 간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20년대에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 지역에 화포·진봉·광활·대창·서포 방조제를 막아 약 4,300㏊의 간척농지를 조성하였고, 1960년대에는 이미 막은 방조제 외측에 새로 형성된 4,000㏊의 갯벌을 매립한 계화도 간척지가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사업도 계화도 등 여러곳에 간척사업을 한 이후에 20,000㏊ 이상의 새로 생긴 갯벌을 간척하고 있는 것이며, 중요한 사실은 현재 1호방조제 앞에도 방조제 공사후에 이미 1.5m 높이의 새로운 갯벌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척을 많이 한 일본과 화란에서도 이렇게 계속 간척→갯벌형성→간척→갯벌형성 식으로 해서 한 지역에서만 10번이상의 간척사업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새만금 이외지역에 남아있는 갯벌면적 239천㏊를 최대한 보존토록 노력할 것이며, 보전가치가 높은 갯벌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환경문제 해결은 하루아침에 바다에 둑을 쌓아 땅을 만들 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국력과 자존심을 걸고 우격다짐으로 총력전을 벌여봐야 순리대로 하나씩 풀어감만 못합니다.
새만금사업은 우리의 미래에 걸려있는 사업입니다. 국민과 대결하듯이 또는 국민을 몰고 가듯이 정책을 펼 때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새만금사업을 돌이킬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