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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반전, 파국은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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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반전, 파국은 막았다

문병기 기자 , 박효목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입력 2019-11-23 03:00수정 2019-11-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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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수출규제 안풀면 언제든 협정 종료” 조건부 연장
日 “한국과 대화할것… 수출허가 심사는 불변” 갈등 불씨
아베 “日韓연대 매우 중요”… 美 “한국의 갱신 결정 환영”
종료 6시간 남겨놓고 극적 타협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청와대 발표 직후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일한(한일), 일미한(한미일)의 연대는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한국도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안=청와대사진기자단 / 도쿄=AP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조건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한일 간 막판 극적인 타협으로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동맹 균열 등 안보 파국은 일단 막은 것. 다만 정부는 일본의 신속한 수출규제 철회가 없으면 지소미아를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고 했고,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유지한다고 밝혀 한일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효력을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8월 일본 정부에 통고한 종료 통지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도 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지 144일 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결정했다. 그동안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던 일본 정부가 막판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제안해온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측은 “수출관리 정책 대화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의제”라며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규제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원료 등 3개 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혀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는 언제라도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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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막판 타협에는 미국의 압박도 영향을 미쳤다. 외교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미 백악관, 국방부 인사들과의 접견에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고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막판 중재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지소미아를 갱신(renew)하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는 한마음을 가진 동맹국들이 상호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갱신’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한국 정부의 ‘조건부 연장’과 달리 지소미아 연장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문재인 대통령#지소미아#조건부 연장#아베 신조#일본 수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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