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쓰레기통 증설, 시민 동참이 관건”

서울시 쓰레기통 개선안 토론회

“거리 쓰레기통의 종류를 다양하게 늘리고 비닐, 병 등을 담을 재활용 쓰레기통에 각기 고유한 색을 지정하는 것은 어떨까.”(유형균 서울시생활폐기물협회 정책위원)

“복잡하게 만들면 관리하기 어렵다. 일반과 재활용품 등 두 가지로 단순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6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거리 쓰레기통과 관련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서울시는 자치구,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쓰레기통 설치 및 운영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거리 쓰레기통은 지방자치단체에 항상 골칫거리다. 많이 설치하면 많이 설치했다고 민원이 접수되고 없애면 없앴다고 시민 불만이 제기된다. 1995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되며 일부 시민이 생활쓰레기를 거리 쓰레기통에 버리자 지자체들은 쓰레기통을 줄였다. 1995년 7607개였던 거리 쓰레기통은 2007년 3707개까지 줄었다. 자치구마다 자체 상황에 따라 거리 쓰레기통 설치 수량 등도 제각각이다.

하지만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잇따랐고 다시 쓰레기통은 늘어 올 9월 현재 6940개에 달했다. 특히 올해부터 버스에 음료를 들고 타지 못하게 막으면서 버스정류장 주변에 음료와 컵을 버릴 쓰레기통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크게 늘었다.

거리 쓰레기통 관련 정책은 나라, 도시마다 다르다. 일본 도쿄는 1995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 이후 거리 쓰레기통을 모두 없앴다. 미국 뉴욕도 점차 줄이고 있다. 반면 유럽 도시들에선 쓰레기통을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성현 서울시 도시청결팀장은 “거리 쓰레기통의 전체 수량보다는 음료 수거용 쓰레기통 설치 여부, 주변과의 조화 등 다양한 부분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된 내용은 바로 시민들의 동참 여부였다. 문맹훈 종로구 청소작업팀장은 “시민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쓰레기통 설치 여부는 큰 의미가 없다”며 “거리 쓰레기통이 생기면 무단 투기도 뒤따르고 이에 따른 민원도 생긴다.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포구 청소행정과 출신의 유광모 씨는 “20년 전만 해도 테이크아웃 음료 컵을 위한 쓰레기통이 필요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단순히 분리배출을 하자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 되는지 알 수 있게 시민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효율적인 쓰레기통 활용을 위한 제언도 이어졌다. 유형균 정책위원은 “거리 쓰레기통은 보통 일반·재활용 하나씩 똑같은 크기의 통 2개가 붙어있다. 하지만 서초구의 강남대로 쓰레기통 분리자료에 따르면 재활용 쓰레기 비중이 95%에 달한다”며 “시민 입장에서는 버릴 공간이 부족하니 쓰레기통 위에 컵을 얹게 된다. 실제 쓰레기 배출 비율에 따라 쓰레기통 용량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열 소장은 “명동, 홍익대 앞같이 외국인이 많은 곳에선 쓰레기 처리 문제를 자치구에만 맡길 게 아니라 서울시도 함께 나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