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의 요구”… 文대통령, 정시 확대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입 정시전형 확대를 비롯한 대대적인 교육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2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시 확대 외에도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편,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2025년 일괄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학생 개인의 역량과 노력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이 대물림되고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며 “11월 중에 획기적인 학종 개선 방안과 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강한 교육개혁 의지는 밝힌 것은 ‘조국 정국’에서 공정한 입시제도 마련에 대한 민심이 표출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입시에서부터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위법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특권과 불공정은 용납해선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단순한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의 요구대로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과제와 사회 배려계층의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과제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 종료 직후 브리핑을 열고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1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학년도에 권고된 ‘정시 30% 이상’ 확대 지침을 서울 주요 대학의 경우 40%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자사고, 특목고의 일괄적인 일반고 전환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30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예나 yena@donga.com·한상준 기자